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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판사는 언제쯤이면 도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판사 도입은 기존 사법질서 체계변화등 법개정 이 요구되고 국민적 합의가 선헁되어야 하는등 단순 기술적 문제 해결만으로 쉽사리 근시일내 도입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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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만든 캐릭터도 내 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캐릭터는 저작권, 디자인이나 상표로 보호가 가능하지 원칙적으로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챗지피티가 만든 캐릭터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 아니므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가 되지 않으며, 디자인도 창작자가 사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표는 상표법상 창작을 요하지 않으므로 등록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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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존 문자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붙여 쓰기와 띄어쓰기 정도의 차이로 발음이 동일하다면 유사 범위에 들어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를 전제로 한다면 후출원은 등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단어가 포함된 글자수가 다르거나 배열 방식이 다른 문자 상표의 경우도 상표법상 유사 판단 기준에 의거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면 후출원 상표는 등록이 불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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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미술품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재 회사가 보유중인 저작권이라도 창작자인 저작자가 특정되므로 사진 및 미술품이 저작물이라면 현재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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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슬기롭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챗GPT의 경우 유료 또는 무료 여부에 따라 이용 성능에 차별을 두므로 정보의 접근성 및 편의성과 정확도 등에서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아직 정확도 부분에서 일부 오류나 부정확 부분이 있어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보단 업무 편의성 및 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유료 또는 무효 사용 여부를 정하시고 적절히 이용한다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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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전망과 ai 사업, 관련 사업이 궁금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향후 미래의 로봇산업이나 AI 기술의 발전 방향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단하기는 힘든게 현실입니다. 다만 지금의 발전 속도로 비추어 종래 인간이 수행하던 1 차 및 2차 산업의 노동이나 3차 서비스업에 대한 로봇 및 AI 기술 대체는 예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 문제등 당면한 문제도 있지만 향후 대부분의 인간이 노동에서 벗어난 삶을 살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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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는 왜 힘든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각국의 사법 관할은 각국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인터넷 등의 범죄가 외국이나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국가와 국제 공조를 하여야 하는데 외교 관계 수립 여부, 조약 가입 여부 뿐만 아니라 시간, 장소, 언어 등 제한으로 인해 사건 예방 및 해결이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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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계약서에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를 명확히 기재하시는것이 좋으며 특허 상표등 산업재산권을 귀속 주체 명의로 출원하시어 등록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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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나 번역기를 사용한 기사 번역은 합법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이 번역내용을 보기위해 기사등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물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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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화면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같은 질문이 두개네요. 위에서 답변한바와 같이 개인 컴퓨터 배경회면용 다운로드 이미지는 저작물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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