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재 저작권법 체계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므로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입법으로 이에 대한 저작권법상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메모리카드의 사용 가능 카메라의 상품명을 기재하는 것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며 단순 설명적 표기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표기 자체만으로는 상표권의 침해나 저작권법의 위반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종교음악도 음악저작물로 인정될수 있으며 저작재산권 보호기간내라면 원칙적으로 그 이용에 사용동의나 정당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우 오래되어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권자를 알수 없거나 자유사용이 허락된 경우라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라는 글이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복제하여 B라는 곳에 게시하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할수 있으니 유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판사가 작가에 지불하는 저작권료를 보통 인지세라고 도 하는데 이는 작가의 경력 명성 및 상업성에 따라 계약으로 책판매가의 일정비율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10-20%정도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 영상도 소정 저작물요건을 갗추면 영상저작물로 당연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 동의없이 무단 사용시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니 유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원칙적으로등록일로부터 권리가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개인기준 발명가로 특허를 가장많이 보유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업기준으로는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전체특허 출원 및 보유수에서 거의 25 내지 3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로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바로 저작자에게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포함하는 산업재산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은 소정 출원 및 등록에 의해 권리가 발생합니다.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각각 보호기간이 다르는 등 각 권리별 차이가 있으나 인간의 지식활동과 관련된 재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타인의 공개된 게시 영상으로 안내하는 것은 타인의 저작물의 이용 안내에만 그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의 복제등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타인 또한 손해를 직접접으로 입은바 없어 저작귄의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