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미술저작물도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현행저작권법상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업적 의도가 없어도 종이 인쇄 게시된 책의 내용 일부가 특정 서적저작물인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는 사용은 저작재산권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불법 교재 pdf본을 구매한 경우라도 단순 사적이용에만 사용한 경우라면 구매자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등록된 청구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집니다. 즉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을 출원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는데 이전에는 단항 즉 1항만 기재하였으나 현재는 발명의 다면적 보호를 위해 다항 즉 여러항으로 권리의 범위를 달리하여 기재하여 등록을 받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침해 두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저작권자가 갖는 재산적 권리나 인격적 권리를 제3자가 침해하는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한자는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되며, 구체적으로 민사상 침해금지 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명예회복 청구등이 가능하며 형사상 침해죄로 인해 징역형이나 벌금형등에 처해질수 있늡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물건이 저작물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 이를 그림으로 그린 창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수 있으며 이경우 이용을 위해서슨 물건에 대한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뭔칙적으로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탈락 업체의 제안 내용중 마음에 드는 부분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여부가 관건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제안 내용의 일부지만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없는 사용시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책 내용의 기록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책 내용 요약의 구체적 형태를 보고 판단해야 겠으나 요약 내용이 특정 서적 일부를 이용한 것으로 명확히 인지되는 경우라면 저작물 이용으로 보야 저작권자의 사용 동의를 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등록시 10년간 보호되나 보호기간 만료전 갱신을 통해 10년씩 보호기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절차만 이상없이 진행하면 영구보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 저작권도 다른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저작자 사후70년간 보호가 됩니다. 잘만든 음악 저작물 하나로 3대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