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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유튜브 영상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동의 없이 사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유튜브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유튜브 영상으로 수익을 얻은 경우 우선적으로 원저작권자에게 수익의 일정 부분이 귀속되도록 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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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2차적저작물, 무효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2차적 저작물의 등록에는 원저자권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원저작물도 사용이 이루어지므로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요합니다.저작권 등록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통해 그 권리를 무효화할 수 없으며, 법원에 저작권 등록말소청구의 소나 저작권등록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등록이 말소되거나 무효확인이 확정이 되면 이후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서 고소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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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작품의 소유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만들었다고 주장하거나 저작권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쉽지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할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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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는 언제부터 생긴걸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제도는 정확한 유래를 알수 없으나 상인 조직인 길드 조직의 독점적 상행위를 영국여왕이 허용해준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입헌군주제가 되고 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제조된 제품의 보호가 필요해졌고 차츰 발명의 보호를 국가가 독점적으로 혀용해주면서 특허제도가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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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고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로고등은 국가 지방자체단체등의 업무 표장으로 통상 등록이 되어 있어 이를 권한없이 부정하게 혼동하도록 사용시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행위등에 해당하여 처벌될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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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각 온라인상 가입하는 포탈사이트나 인터넷 플랫폼의 비밀번호를 해킹이 용이하지 않은 여러 문자 숫자 및 특수기호를 가급적 길게 달리 만들어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보안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며 바이러스 체크등을 수시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않고 삭제하여야 해킹 피해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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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 인터넷 규제가 다른데 공산주의 빼고 우리나라가 가장 규제가 강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각국의 인터넷 규제 정도가 어느 정도로 강한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독과점등의 폐해가 발생할수 있는 경우 플랫폼업체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등 규제의 필요성과 인터넷상 정보의 자유 이용간 대립은 문제가 되며 조화로운 사용 및 규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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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편집을 타인에게 돈을 주고 맡기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본인이 직접 편집을 하여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나 타인에게 요금을 지불하여 저작물의 편집을 의뢰한 경우에는 상기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수도 있어 유의가 요구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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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권한 만료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된 저작권의 경우 저작자 사망후 70년 경과등에 따른 소멸여부를 확인해볼수도 있으나 통상은 개별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소멸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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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상표권은 어떻게 다르고, 왜 둘 다 중요한 지식재산권으로 취급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상표권은 상표의 식별표지인 상표를 보호하는 권리로 둘다 산업재산권에 속하나 그 보호의 객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등록요건 및 보호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타경쟁 업체와의 사이에 중요한 경쟁우위 요소로 작용하므로 기술 선진국일수록 그 보호의 실익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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