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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보낸것은 영업비밀 유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회사 개발품 도면이 영업비밀도 분류되어 보호되고 있는 경우로 내부 규정이 개인 이메일 등으로 전송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를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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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IP 추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삭제된 게시물도 데이터 로그 파일등은 완전 폐기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 삭제된 기록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원등이 가능하여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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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캐드를 개인이 집에서 다운받아서 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개인적 사적이용범위내에서의 이용은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산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 및 학습용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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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만료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그려진 그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그림 저작물도 저작재산권이 만료되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용행위가 저작인격권의 훼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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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같은 불법스트리밍 사이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불법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는 서버등을 해외에 두고 북합적 우회 수단등을 강구하거나 잦은 변경을 통해 국제 공조등을 통한 수사권 행사가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쉽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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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유료 이미지 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어떤 파일에 관한 저작권 정보등을 식별가능하도록 디지털 이미지 등의 파일에 삽입된 비트 패턴인 원터 파크를 지우고 사용하더라도 해당 유료 이미지 저작물을 대가지불없이 복제하여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저작재산권을 원칙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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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뉴스레터를 쓰는 중인데 넷플릭스 포스터 저작권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 이용시 출처표시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마케팅팀에 메일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접촉할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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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이럴경우 저작권침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비록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유튜브 채널에 사용하는 경우 수익창출 여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요구합니다. 만일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저작권료에 해당하는 수익을 분배하도록 유튜브 자체 운영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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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의 저작권 규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아쉽게도 아직까지 여러 창작물들에 대한 사용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이트나 확인가능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겠으나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나 저작물 이용 방법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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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윤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짜 뉴스로 인해 틀린 정보를 디지털 이용자에게 전달하게 되면 이로 인해 정치, 경제 또는 사회 등 각 분야에 불안과 갈등을 유발 할 수 있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윤리에 어긋날 수 있으며 의도적 악의적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경우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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