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재 불법 스캔본을 공유받은 사람도 법적 처벌되나요?
스터디에서 교재 pdf를 제공해준다는 말에 받았는데 출판사에서 합의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불법본인지 몰랐고 받기만했어도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공유만 받으시고 재배포를 한 적이 없으시다면, 저작권 침해죄로 실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국내에서는 공유자나 업로더가 처벌되고, 다운로더가 실제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잘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법적 분쟁을 계속 제기하는 경우 조사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공유만 받았는지, 공유받고 재배포를 한지 여부는 질문자님 본인만 확실히 아시는거지 법적 입증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면밀 검토해보야 겠으나 질의사항만으로 보면 교재 pdf본을 불법인줄 모르고 단순 받아 개인적으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