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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이 같은 상표를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상표등록시 지정한 지정상품과 유사하지 않다면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별도로 상표등록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시 지정상품이 어떻게 되시는지 우선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유사범위에 드는 지정상품이 있다고 하면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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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폰트도 저작물로 저작권으로 보호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체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으면 디자인권으로도 보호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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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작한 굿즈 텍스트 로고 저작권에 위배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제작사명은 저작권이 아니라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밸크로 패치에 들어간 제작사 명이 상표로 인식된다면 이는 타인의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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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유용으로 제작하는 문서에 외부 콘텐츠 (사진,썸네일,영상 등의 캡처) 사용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최종 결과물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더라도 특정 내부인원들이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사적이용 제한범위 규정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저작권침해문제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사용이므로 저작권자가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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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착장을 따라서 디자인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연예인 착장이 해당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인정이 될정도로 인식된다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시에는 해당연예인의 사용동의가 요구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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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에 꽂는 토퍼에 사용하는 문구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서적의 제목이나 구호등은 상표로 등록받아 보호를 받는것이 일반적이며 저작물로는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05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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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레시피를 개발을 하면 이것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요리 레시피는 저작물성 인정여부가 불분명하여 저작권보다는 발명으로 성립되어 보통 특허로 보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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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을 하면 상호를 독점 사용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호는 상인의 인적표지로 상법상 보호되며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나 상호가 상표나 서비스표로도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상표가 등록된 경우 상호가 상표나 서비스표로 사용되는 경우 동일 유사를 전제로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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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위드미니언즈를 사용하면 기존 미니언즈와 오인의 소지가 있을까요? 업종은 전혀다르며 캐릭터도 아예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호가 등록상표와 유시하더라도 사용하는 상품이 등록된 지정상품과 유사하다면 원칙적으로 상표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영상표읮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표 희석화 규정등에 의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 자세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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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유튜브를 하려는데 저작권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의 사적이용에 의한 효력제한 법규정은 단순 개인적 사용을 말하는바 비록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밴드에서 공유를 하는 것은 제한규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문제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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