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민생지원금 학원비결재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별히 지식재산권등과 관련없으신 질문이시기는 하나 언론을 통해 공지된 바로는 학원비의 경우 민제지원금 결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민생지원금을 신청하시어 받은 경우에는 사용금액에 따른 차감액 등의 문자가 통상의 신용카드 내역처럼 발송되어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7.225.01명 평가00
- GPT 등 으로 만든 저작물들도 저작권 보호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사람이 아닌 생성형 AI로 만든 창작물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7.1700
- 노래가사를 인용해서 드라마나 만화 제목으로 저작권상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노래가사 일부 문장 발췌에 따른 드라마나 만화 제목으로는 가사 저작물의 복제 행위로는 보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문제의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참고로 서적의 제호등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7.1700
- ai로 만들어진 노래는 저작권에 걸리나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행저작권법상 AI창작 노래는 인간이 직접 창작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해당 창작물은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7.165.01명 평가00
- 지적재삭권 중에 상표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특허와 달리 출원을 하면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 3 내지 7일후 출원내용이 바로 공개가 됩니다. 따라서 출원후 바로 취하를 하지 않는다면 비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7.155.01명 평가00
- 유튜브에 나온 영상을 각색하여 수익 창출하면?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존 저작물을 각색하여 만든 새로운 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경우 사용을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7.1010
고민해결 완료100
- AI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현행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AI창작물을 특정인이 만든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 입증의 문제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차후 저작권법 등에 명확한 입법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7.1000
- 컴퓨터 책 쓰면서 그 안에서 다루는 프로그램에 대해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프로그램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소개한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형태는 아니므로 출간에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7.0800
- 책표지나 영화 포스터를 이용해서 굿즈를 만들면 저작권에 걸리나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책의 제목은 저작물이 아니나 표지나 포스터 이미지는 저작물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를 이용하여 굿즈를 만들면 2차적저작물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경우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7.0600
- 내가 등록한 상표를 누군가 봐 사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품이 동일유사하지 않다면 상표권은 효력이 미치지 않아 침해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종합쇼핑몰업과 동일 유사한 서비스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소지도 있을수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