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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특허는 무슨차이가있는건가요?
저작권은 성립주의에 의거 저작물 창작시 바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해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재산권이 보호됩니다. 특허권은 등록주의에 의거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시 발생하며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가 되는등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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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기쥰은 어디까지인가요?
본인의 썰이 어떤것인지 불분명하나 이것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성립된 경우라면 이를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되므로 원저작권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도록 유튜브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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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음악 재녹음 후 유튜브 영상 BGM으로 사용시 저작권
작곡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여 유튜브 영상 BGM을 만든 경우이므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나 정당한 저작물 이용료 지불을 원칙적으로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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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언제부터 만들어지게되엇나요 ?
특허제도는 일제시대 일본 특허법으로 먼저 보호가 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법과 마찬가지로 해방후에도 이를 모태로 사용하다 일본식 용어를 한글로 변경하는등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특허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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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베껴 만드는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유튜브 영상도 영상저작물로 보호가 될수 있으며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무단 사용하게 되면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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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 올린 제가 창작한 의상 디자인은 저작권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의상 디자인이 저작물성을 가지면 창작 완료시 저작권이 생깁니다. 다만 의상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을 받으면 독점배타적 효력이 명확히 확인될수 있는바인바 침해여부등 판단시 저작권법상 보호보다 명확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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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노래들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음악 저작물의 경우 작사자, 작곡가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저작권이 있으며, 가수의 경우는 실연권을 가집니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동의를 얻거나 정당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유튜부의 경우 이를 이용하여 만든 영상 컨텐츠에 대해 발생한 수익을 우선적으로 저작권자나 가수에게 배분하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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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품 특허를 낸 경우 상용화되는 물건을 출시하기까지 모든 부분을 본인 자본으로 해야되나요?
발명 특허를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사업화 자금이 필요하므로 이를 단독으로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상 기술보증이나 벤처기업진흥공단등에서 기술 상용화를 위한 보증이나 정책자금을 특허가치 평가 후 지원을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각종 특허발명에 대한 국가지원책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딉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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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캐릭터 비슷한 동작 저작권위반
두 캐릭터간 저작권 침해문제여부는 전체적 유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좀더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겠으나 원저작 캐릭터가 연상되고 행동 또한 비슷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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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들어진 이미지 관련 초상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AI로 만는 이미지는 인간이 만든것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정해져 있으며 저작권법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나 저작물의 정의상 저작물이 아니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미지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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