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탈퇴한 사용자

논문도 재산세가 있나요?.....

1.논문도 재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재산세가 부과된다면 논문 게시에 실패하면 당연히 재산세가 부과되진 않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24.06.06
논문자체는 저작권 발생의 대상이 될수 있으나 그 자체가 재산권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논문으로 인한 재산세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