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도 재산세가 있나요?.....

Question

1.논문도 재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재산세가 부과된다면 논문 게시에 실패하면 당연히 재산세가 부과되진 않겠죠?

Answer 1

논문자체는 저작권 발생의 대상이 될수 있으나 그 자체가 재산권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논문으로 인한 재산세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