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저작권 침해 배상액 수준 관련 법률

Question

안녕하세요

노래 저작권 침해로

패소해서 배상을 해야한다면

배상액 크기관련 법 조항이 있나요? 판사가 임의로 금액 크기를 못정할것같아서

(예를들어 표절노래의 수익 금액 내에서 배상. 이런 조항이요)

Answer 1

질문사항과 관련하여서 저작권법 125조 및 126조에는 손해배상액의 추정 및 인정규정을 두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