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 저작권 침해 배상액 수준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노래 저작권 침해로
패소해서 배상을 해야한다면
배상액 크기관련 법 조항이 있나요? 판사가 임의로 금액 크기를 못정할것같아서
(예를들어 표절노래의 수익 금액 내에서 배상. 이런 조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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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사항과 관련하여서 저작권법 125조 및 126조에는 손해배상액의 추정 및 인정규정을 두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나 생각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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