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표 pdf 판매하는게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Question

교육청과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나 수능 끝나고 결과를 통보해주는 '성적통지표'의 pdf를 판매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성적통지표를 수정 가능하게 만든 버전으로 평가원에서 나눠주는 성적표 양식에서 빈칸을 뚫어서 판매하는 형식입니다.

Answer 1

우선 성적통지표가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성을 가지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만일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이를 단순 사적이용을 넘어 상업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다면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