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경우에는 특정인이 독점할수 없고 자타상품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이 허여되지 않거나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되어 등록된경우에도 현저한지리적 명칭에는 원칙적으로상표권의 효력이 없습니다.

TV영상이 저작물인 경우 이를 유튜브 컨텐츠로 함께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저작물 이용에 해당하여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합니다. 유튜브는 컨텐츠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원저작권자에 우선적으로 수익이 귀속되도록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3류 지정상품과 35류 지정서비업간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출처의 오인혼동 발생가능성으로 인해 후행하는 타인의 상표출원은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심사실무는 지정삼품과 서비스업간 유사코드가 같다면 후행 타인의 상표출원은 류가 다르더라도 원칙적으로 거절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류나 3류의 경우 해당류에 속하는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선행하는 홍길동 표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출원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상표등록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만화 캐릭터를 다시 그린 정도가 단순 복제정도인 경우라면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해당되거나 변형등의 정도가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만화 캐릭터 저작권자의 이용동의가 없는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등록상표 또는 소비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미등록상표가 국내에서 미등록된 이유로 제3자가 상표등록을 시도하는 경우 거절하거나 착오등록된 상표를 무효화하고 외국 상표사용자가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표법에 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방상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고나 특정 상표의 경우 오랜사용으로 주지된 경우에는 제3자가 무단으로 상표출원을 하더라도 거절을 하거나 착오등록후 무효화하고 주지 로고나 상표사용자가 상표등록을 받을수 있도록 상표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네 특허 발명의 보호기간은 시점은 특허등록후부터 발생하여 보호기간의 만료일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날 까지입니다.

아직 저작권법적으로는 명확히 인공지능을 이용해 만든 노래의 저작물성 인정여부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입법미비 상태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확인할수 없으므로 특정인이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 향후 법적분쟁 발생등 권리관계의 불안정성이 증대되어 명확한 입법등의 후속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카페의 경우 음악저작물 재생과 관련하여 카페규모(50제곱미터)에 따라 저작료 유무상 이용이 달라집니다. 규묘가 커지면 지불 저작료도 증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