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름을 상표등록하면 다른사람이 못쓰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지역이나 지명을 미리 상표권 등록을해서 특허를 내면 다른사람이 상호로 사용할수 없나요?

Answer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경우에는 특정인이 독점할수 없고 자타상품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이 허여되지 않거나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되어 등록된경우에도 현저한지리적 명칭에는 원칙적으로상표권의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