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에 관련한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상표권 침해는 보통 상표를 원작자 허락없이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건 만약에, A가 상표가 각인된 상품을 내었고, 이후 B가 A의 상품을 베껴서 비슷하거나 똑같은 상품을 따로 제조하여 내되, A의 상표 각인을 없앤채로 상품을 낸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어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A의 상표를 삭제한 경우 상표를 모방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권자의 적극적인 상표사용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강학상 논쟁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