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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폰트 저작권란에 FontStruct Non-Commercial License라는 설명이 있으면 무슨 뜻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어적 의미그대로 통상적으로 비상업적 개인적 범위내의 폰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을 통한 폰트 제작을 허락하는 라이센스란 의미이며 상업적 사용은 이용허락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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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AI로 가수 목소리를 모사해서 들려주던데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로 가수의 노래를 실연하여 상업적 용도등으로 사용한 경우 실연권 침해 문제나 작사 작곡저작물 침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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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강사 , 문제집 후기를 판매 혹은 배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무료 배포의 경우라도 강의 저작물등을 저작재산권의 동의없이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소지가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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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보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히 개인적 시청을 위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는 저작재산권의 사적 이용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저작재삭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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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 작사가 어느정도 비슷하면 표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 저작물의 표절인지 여부 판단은 구체적 사안마다 달라지며 딱히 그 기준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표절은 타인의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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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게임은 사적이용으로 못쓰죠?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불법으로 복제한 복제물이라도 이를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고 다운로드 받아 개인이 단순 사적용도로만 이용한 경우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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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나 폰트를 개인용도로 쓸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보호되는 저작물의 경우라도 개인적 사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앓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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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소유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사의 지시관계로 작성된 논문이 통상 회사의 업무에 속하고 작성자의 직무에 속하는 것인 경우에는 저작권의 귀속 여부에 관해 회사 근무 규정등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 논문이 기술 논문인 경우에는 직무 발명으로 성립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발명 진흥법상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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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음악 저장할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 음악을 저장받아 사적 이용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경음악으로 만드는 경우가 문제인데 사용 형태에 따라서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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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한 미개봉 젤리를 중고거래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외엔서 직구한 제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상표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상표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품이므로 식품위생법 등 타 법률에 의한 판매 제한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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