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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로고디자인 저작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료로 다운받은 이미지가 회사 심볼마크나 브랜드로 사용할수 있는 범위내인지를 우선 확인해 보셔야 할것입니다. 이는 상업적 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라면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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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공모전 저작재산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은 말그대로 재산권이므로 양도의 대상이 되므로 그 권리귀속관계 및 책임관계를 불법적인것이 아닌이상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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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로고 상표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브랜드 로고는 상표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보호를 받고싶으면 해당국가에도 상표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아야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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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가방의 디자인 특허관련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가 아닌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을 동일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경우까지 미칩니다. 디자인의 유사 판단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를 정확히 인지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으며 침해문제등은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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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튜버의 인트로를 똑같이 사용하는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리목적과는 별개로 사적 이용범위를 넘어서서 타인의 인트로 영상저작물을 동의없이 이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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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영상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패러디 영상의 경우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 사이 충돌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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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의 목소리를 섞은 AI 목소리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를 이용하여 만든 목소리는 인간이 만든것이 아니므로 현행 저작권법체계로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숨기고 저작권등록을 시도하거나 저작자로 주장하는 경우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수 있는 법적 규정 마련이 현재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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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영리적 목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제작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비영리적 목적 사용 범위내에 들수 있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굿즈 제작 업소측의 경우는 영리적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소장용으로 1개만 제작하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저작재산권자 측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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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1과 관련하여 A가 B의 작곡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여 작사한 가사를 붙여 유튜브에 게재하면 원칙적으로 A는 B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질문2와 관련 B도 A의 작사 저작물을 A의 허락없이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A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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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류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내용 증명서류는 동일 3부를 작성하시어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발신인과 수신인등의 인적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시어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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