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이나 상표권 디자인권이 있는 캐릭터를 사용시 해당 권리자에게 사용허락을 받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해당 권리자를 확인하여 유상 사용허락등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음악 창작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궙법상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AI를 이용하여 만든 자가 자신이 창작 것으로 하여 저작권 등록이나 저작권 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상당 발생할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하이라이트가 학원업등 지정상품으로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됩니다. 등록된 경우라면 상표권자 허락없이 사용시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또한 하이라이트라는 식별표지가 널리 인식된 경우 이를 사용하여 수요자들로 하여금 출처의 혼동이 유발된다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캐릭터와 글자 또는 한글과 영문 결합 상표의 경우 따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고 필요시 결합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결합상표의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상표권자가 사용하지 않는 지정상품이라도 타인이 무단 사용하면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합니다. 통상 사용 상표와 불사용 상표가 다른 유사군 코드에 속하는 경우 불사용 지정상품에 상표출원후 불사용 취소심판을 통해 취소를 시켜 상표를 등록후 사용할 수 있으나 유사군 코드가 같다면 이러한 전략도 쓸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상 저작물은 그 종류나 형식에 제한은 없습니다. 즉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창작 즉시 저작물로 인정되며 등록을 요하지 않으나 저작물 등록을 해두면 공시의 효과가 있고 권리 양도나 계약등에 유리하므로 필요시 등록을 해두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작가가 만든 만화도 당연 저작물입니다. 다만 유상 또는 무상 등의 사용 조건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시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재 저작권법 체계상 저작물은 인간이 스스로 창작한 것만 인정되므로 AI가 생성한 그림 영상은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통상 디자인권 침해시 소송 진행전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 중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 도달후에는 고의라는 침해죄의 성립 요건중 하나도 만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과 저작권은 별개입니다. 상표권과 상관없이 작사 작곡을 한 저작자라면 해당 작사 작곡 음악사용시 저작료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