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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책을 판매하는 출판업체는 작가에게 저작권료를 얼마나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판사가 작가에 지불하는 저작권료를 보통 인지세라고 도 하는데 이는 작가의 경력 명성 및 상업성에 따라 계약으로 책판매가의 일정비율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10-20%정도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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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나오는 영상물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 영상도 소정 저작물요건을 갗추면 영상저작물로 당연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 동의없이 무단 사용시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니 유의가 요구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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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특허 만료의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원칙적으로등록일로부터 권리가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보호가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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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개인 기준으로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개인기준 발명가로 특허를 가장많이 보유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업기준으로는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전체특허 출원 및 보유수에서 거의 25 내지 3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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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할 수 있는 분야와 신입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통상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특허법인이나 특허사무소에서 고용변리사로 업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도 산업재산권 분야 직무 수행의 필요성이 있어서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또는 우대 채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을 통상 인하우스 변리사라고 지칭합니다. 특허법인등에서 일하는 고용변리사의 경우 신입 연봉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기업 신입사원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우스 변리사의 경우 자격증 수당을 추가로 받는거 이외에는 일반적인 연봉 계약을 통해 연봉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4.11.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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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의 법률이 항상 바뀌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지식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뉘며, 각각 저작권법과 특허법등의 산업재산권법으로 규정 보호됩니다.각 법은 보호의 대상이나 시대적 흐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필요시 법개정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재산권법의 공부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전문적으로 법률대리를 하려면 변리사 또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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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에대한 내용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로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바로 저작자에게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포함하는 산업재산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은 소정 출원 및 등록에 의해 권리가 발생합니다.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각각 보호기간이 다르는 등 각 권리별 차이가 있으나 인간의 지식활동과 관련된 재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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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남의 영상을 출처링크와 함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타인의 공개된 게시 영상으로 안내하는 것은 타인의 저작물의 이용 안내에만 그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의 복제등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타인 또한 손해를 직접접으로 입은바 없어 저작귄의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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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학에 어떤 과를 선택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가 되기 위해 특정 학교 학과나 전공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한 대부분 신기술관련 특허업무를 수행하므로 공학계열 전공자들이 많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후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기술분야의 특허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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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등록되면 유효기간은 얼마동안 유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출원발명은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면 출원공개가 되나 그전에 특허등록이 되면 등록공고에 의해 일반공중에게 공개가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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