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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침해 두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저작권자가 갖는 재산적 권리나 인격적 권리를 제3자가 침해하는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한자는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되며, 구체적으로 민사상 침해금지 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명예회복 청구등이 가능하며 형사상 침해죄로 인해 징역형이나 벌금형등에 처해질수 있늡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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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물건을 촬영해서 그림으로 그린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물건이 저작물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 이를 그림으로 그린 창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수 있으며 이경우 이용을 위해서슨 물건에 대한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뭔칙적으로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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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서 떨어진 업체의 제안을 사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탈락 업체의 제안 내용중 마음에 드는 부분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여부가 관건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제안 내용의 일부지만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없는 사용시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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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책 내용 기록하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책 내용의 기록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책 내용 요약의 구체적 형태를 보고 판단해야 겠으나 요약 내용이 특정 서적 일부를 이용한 것으로 명확히 인지되는 경우라면 저작물 이용으로 보야 저작권자의 사용 동의를 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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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대한 재산권은 유효기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등록시 10년간 보호되나 보호기간 만료전 갱신을 통해 10년씩 보호기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절차만 이상없이 진행하면 영구보호가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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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저작권은 얼마 동안 원저작자에게 귀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 저작권도 다른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저작자 사후70년간 보호가 됩니다. 잘만든 음악 저작물 하나로 3대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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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향후 전망 어떨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향후 전망이 소득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신기술 보호에 앞장선다는 직업적 자부심과 만족도는 개인적으로 매우 높다고 봅니다. 다만 업무강도가 상당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소독은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변리사의 개인적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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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수학 모의고사 문제 풀이 올리면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문제집의 문제 자체가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풀이 과정에 문제를 사용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요구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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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문서 PDF 영어 번역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구글 등의 번역기 사용이 적당하지 않은 중요 문서의 경우 비밀 유지 조항등을 넣은 계약을 통해 전문번역업체에 의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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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 영화는 유튜브, 비메오 사이트에서 녹화하고 편집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이 소멸한 퍼블릭 도메인 영화의 경우 비교적 그 이용이 안전하나 이용시 업로더에게 배포권리등 소정 권리가 있을수 있으며 영상 변형이나 편집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후 이용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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