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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의 생긴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민주주의는 모두가 국가의 주인이기때문에 독재를 막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수 있는 제도적 정치를 마련해야 했습니다.이에 등장한 것이 삼권분립입니다.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각각 나누어 운영하는 정치형태인 삼권분립을 통해 나라의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도록 서로 견제해야 하며, 권력의 균형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이 세기관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지만, 제도적으로 한쪽의 힘이 커졌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삼권분립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서 찾아볼수 있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 국가 권력을 나누어야 함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로크 입니다.로크는 1690년 정치이론 이라는 책을 통해 입법권과 집행권을 나눌 것을 주장합니다.사람은 자신의 생명, 재산, 자유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으며,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입법이라 하였고, 한 사람이 법을 만드는 입법권과 이를 집행하는 집행권을 동시에 갖게 된다면 그는 자신이 만든 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 추구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은 각기 다른 사람이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이었습니다.이는 1689년 영국 권리장전에 채택,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이 나오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몽테스키외는 1748년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입법, 행정, 사법의 분리를 주장하고 그는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기 쉽고 권력을 힘껏 사용하고 싶어한다고 하며 정치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 입법권, 집행권, 재판하는 권력이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은 18세기 정치 관력 책 중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책으로 평가 받고, 근대헌법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몽테스키외의 영향을 받아 1787년 미국연방헌법은 삼권분립을 처음 받아들이고 1791년 프랑스 헌법도 삼권분립을 채택하였습니다.불문헌법국인 영국은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등의 문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칙이 드러아고 이후 헌법적 원칙으로 발전한 삼권분립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따르는 보편적인 민주 정치 형태가 되었습니다.

학문 / 역사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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