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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대행사는 믿을만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구매시 사용되는 대행사는 구매대행 / 배송지대행 이렇게 2가지입니다.2가지 모두 현재 활발하게 사용되는 해외직구방식이며, 이에 따라 사기 등에 대한 피해도 있긴하지만 규모가 큰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문제가없습니다.아울러,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내거래와 마찬가지이기에 통상적으로는 환불 등에도 크게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대지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제대로된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규모를 갖추어야되기에, 사기를 치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배송이 늦어질수도 있는바,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각 판매자나 배송대행업체 등에 질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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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할 때 이미 배송 받은 다음에 새로 주문하면 관세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의 경우 건별로 해외직구면세여부를 확인하기때문에 계속 해당 물품을 구매가능합니다.다만,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해외직구면세는 가격요건 뿐만 아니라, 자가사용의 요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개인이 유사한 물품을 계속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유의대상으로 지정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였음을 소명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소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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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현재 러시아가 주로 거래하던 원자재가격이 폭등한 상황입니다.러시아가 대표적으로 수출하는 품목에는 천연가스, 석탄, 팔라듐, 사파이어 등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품목들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더 강화시켰습니다.이에 따라, 미국과 전세계의 국가들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하여 금리인상을 실행하였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무역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대출이 어려워지고, 대출가능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무역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피해와 더불어 원자재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원가상승 및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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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이라는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INCOTERMS 조건 중 DDP(관세지급인도)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먼저, INCOTERMS란 정형거래조건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물품인도장소 등을 규정한 거래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INCOTERMS에는 총 11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DDP는 매도인의 최대의무, 매수인의 최소의무조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다른 조건들과의 비교는 아래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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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나라든 무역관세는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경우 각국가의 관세법에 따라 제정되기에 매우 상이합니다.예를 들어서,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에는 한국은 8%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미국은 2.5%, 일본은 0% 인도네시아는 30%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관세할인의 경우에는 FTA를 체결한 국가들 간에 무역을 진행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협정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하여 관세율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계산된 관세를 할인받는 방법은 통상적으로는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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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용선계약과 선화증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용선운송계약(charter party : C/P)은 특정 항해구간 또는 특정기간 동안에 대하여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조건하에서 임대차하는 운송계약을 뜻합니다. 이 경우의 송화인은 용선계약자가 되며, 또 송화인과 용선주와의 관계는 용선계약에 의해 구속받게 됩니다. 이러한 용선운송계약에는 주로 부정기선이 이용됩니다. 부정기선은 정기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형 또는 소형선박인 경우가 많으며, 일반화물선 외에도 특수화물을 위한 전용선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그리고 선하증권(Bill of Landing : B/L)은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뜻합니다. 이러한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서이기에 운송과 관련된 제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송하인이 운송물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이것과 상환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즉, 이러한 B/L자체가 물품에 대한 권리증권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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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과 항공운송 무역물품과 관세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 항공운송 관련없이 물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세금은 동일합니다.다만,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관세의 과세가격을 책정할때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CIF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율은 동일하더라도 운임 및 보험료 차이로 인하여 관세, 부가세 등은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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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인코텀즈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INCOTERMS란 정형거래조건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사항, 위험의 이전시기를 단순화하여 만든 정형화된 거래규칙을 뜻합니다. 이러한 INCOTERMS는 현재 2020버전이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 무역거래는 대부분 INCOTERMS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INCOTERMS의 경우 총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이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 CIF이며, 다른 조건들도 간간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의 인도장소, 위험의 이전시기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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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다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은 현재 WTO 협정 내의 법률을 이용하여 보호무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법률에 대하여는 WTO 협정보다 과도하게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WTO 협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미국이 세계 1등국가이고 WTO 수장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국가들이 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역으로 보복을 당하는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에 대하여 정식적으로 항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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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가 무역 보복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는 WTO 협정,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이러한 덤핑방지관세는 통상적으로 국제무역에서 보복행위로 보이기 떄문에 명백하게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 혹은 수출국이 수입국보다 약소국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행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 미국과 같이 무역에서 우위에 있는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략이며, WTO협정에도 기재된 합법적인 무역제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은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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