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물건의 정식 수입과 병행 수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두 가지 방식의 수입이 어떻게 다른 유통 경로, 절차 및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홍유영 관세사 · Accepted Answer

병행수입이란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부터 직접수입(직수입)하는 형태로 수입업자간 경쟁촉진, 수입물가안정, 소비자이익 증진을 위해 ‘95년 11월 도입 합법화되었습니다.

1995년 병행수입제도 도입 당시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병행수입 허용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허용하였고

병행수입은 해외본사와 계약된 지사 또는 대리점이 국내에 있는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미 해당 품목이 국내 법에 의해 수입가능한 품목이 된다고 합니다.

병행수입물품은 진정상품이므로 병행수입 가능요건을 충족하면, 병행수입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논란의 소지 없습니다.

다만, 통관단계에서 가짜상품 등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침해의심물품 수입 사실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수입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증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한국병행수입협회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정식 수입과 병행 수입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유통 경로

정식 수입: 해당 상품의 제조업체나 그 제조업체와 독점 수입 계약을 체결한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됩니다.

병행 수입: 해당 상품의 제조업체와 독점 수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됩니다.

2. 절차

정식 수입: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독점 수입 계약에 따라 수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제조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행 수입: 제조업체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법적인 권한

정식 수입: 제조업체로부터 정품 인증을 받아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행 수입: 제조업체로부터 정품 인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A/S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정식수입은 해외의 판매자에게 인증을 받은 정식 수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A/S가 용이하며, 가격이 약간 높은 편입니다.이에 비해 병행수입은 해외에서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국내에 정식수입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기에 as가 어렵지만 가격이 다소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