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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외국산 수입유에 관세를 철폐한다는데 왜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현재 심각한 문제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수입물가의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생활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업, 국민 할것없이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타계하고자 수입관세를 낮춤으로서 국내유통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간업자들이 이익을 보고 국내판매가격은 낮추지 않기에 큰 효과가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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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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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으로 제품이나 반제품을 수출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D 그리고 CVD는 반덤핑관세 그리고 상계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간단하게 A/D는 덤핑으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하락 및 국내산업 보호를 막기위하여 부과되는 관세이며, 상계관세는 보조금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효과를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입니다.이러한 부분은 WTO 협정 상 인정되는 조치이지만, 통상적으로는 외교관계를 위하여 쉽게 부과할 수 있는 관세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세계 1등 패권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상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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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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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로 수입을 하지 못하는 물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물품들은 수입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관세법에서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아울러, 해외직구의 경우 일부 물품은 제한되는 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04&ccfNo=2&cciNo=2&cnpClsNo=1이러한 물품들은 수입시 검역이 필요하거나, 수출입자체가 제한된 물품이기에 해외직구로도 구매가 불가능하도록 막아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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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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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제품 통관절차 일명짝통 통관절차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짝퉁의 경우에도 운송이 시작된 경우에는 배송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Tracking되지 않는다면 배송이 아직 시작전이거나 외국배송중이기에 특수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을 진행하여야 될 듯 합니다.다만, 짝퉁의 경우 우리나라법상 통관금지 물품이기에 적발시 세관에서 폐기처분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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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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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배송이 안되는 국가가 아직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아직 물류가 정상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재개되지 않은 국가들도 있습니다.이에 대한 예시로 페덱스의 현재 운임서비스 정리표를 송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fedex.com/content/dam/fedex/apac-asia-pacific/downloads/fedex-covid-service-update-ko-kr.pdf)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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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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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에서 서울로 서류 받을 때 제일 빠른 택배서비스는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서류의 경우 DHL, FEDEX 모두 북경에서 송부시 2~3일 내 도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끌리는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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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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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무역과 비슷한 무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의 경우 주체가 국가, 기업, 개인 등 다양합니다.이에 따라 무역의 종류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무역은 기업간에 이뤄집니다. 국가의 경우 국가 인프라 사업 수입, 수출 등 규모가 매우 큰 사업에 대하여 무역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간 무역의 경우 해외직구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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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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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차변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차변, 대변의 경우 무역이 아니라 회계용어입니다.차변은 회계학적으로 왼쪽에 기재하는 내용이고, 대변은 오른쪽에 기재하는 내용이며 간단하게 기재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간단하게 물품을 주문하는 경우에는 차변에 물품을 기재하고 대변에는 비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예: 물품 : 1만원 / 매입채무 : 1만원)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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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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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품 구매비용이 많으면 많을 수록 세금 비율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가격(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관세율은 동일합니다. 종가세란 물품의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에 더 많은 세금을 내게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율의 적용은 대부분 8%로 일정하기 때문에 수입물품가격 X 8%가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부가세 10%도 수입신고시 납부하여야 되기에 물품가격의 총 2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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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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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유리병 수입시 무인쇄와 인쇄된 병의 관세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리병의 경우 인쇄여부와 관계없이 HS code 7010.90-1000번에 분류됩니다.(유리병 HS code)따라서 인쇄여부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만, 건강기능식품용의 경우 수입시 식검검사를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유의부탁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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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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