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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 가드가 무역장벽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이프가드(safeguard)는 GATT 19조 규정에 의거하여 특정상품 수입이 격증하고 국내의 경합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경우 일시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뜻합니다. 무역상의 제한을 가맹국에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GATT의 원칙이나 세이프 가드는 그 예외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무역 기구(WTO)에서 회원국은 자국 내 생산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입 증가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세이프가드는 수입의증가 /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럴만한 우려의 존재 /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간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허가한 수량까지만 수입이 가능하거나,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조치(고관세 등)에 대하여 대응하여야되기에 수입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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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랑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동일하게 현재도 중국이 교역량 1등이며, 2등이 미국 3등이 일본인 상황입니다.그리고 실제로 교역이 없는 국가들은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국가와는 거의 무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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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품을 통관할때보니 그린존? 레드존? 뭐 그런거에 따라 통관방법이 달 라진다든데 그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그린존 / 레드존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라서 입국절차를 수행할때 입국인원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입니다.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에서 사용하였으며, 그린존에 있는 경우에는 무검역으로 여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레드존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가지 검역조치 후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이 통관제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하기 어려운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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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처음 시작한 나라와 처음 무역을 한 사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초의 무역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기록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원시시대부터 부족간 물품에 대한 교환은 이루어졌으며, 국가이 생겨난 뒤에도 국가별로 교역이 가능하다면 물품을 교환하였다는 근거는 있습니다.공식적으로는 국가 간 무역의 역사는 고대 페니키아(기원전 15~8세기) 시대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고대 페니키아는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지중해는 물론이고 아시아까지 교역로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무역은 대부분 식민지와의 교역이었다는 점에서 현대의 자유무역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금과 같이 자유무역체제는 1947년 GATT 체제이후로 확립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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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간 식료품 수입량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1년간 식품 및 직접소비재의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 1000불)아울러, 수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출의 경우에는 금액이 적다보니 세부데이터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곡물형태로 수출하기보다는 완제품(과자, 라면, 식품 등)의 형태로 세계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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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국으로 수입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교역상대국 1등이 중국입니다.이러한 중국으로 우리나라는 중간재, 석유화학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고, 완성품인 전자제품, 생황용품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아래 통계와 같이 무역흑자인 상황이지만, 중국내에서 중간재 등에 대한 자체 생산이 많아지면서 조만간 무역적자로 돌어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중국과 관련된 수출입통계는 아래 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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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탭을 활용하려합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간 물품, 용역, 서비스 등의 교환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물품의 국가간 교환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그리고 법적으로 무역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물품- 경영 상담업, 법무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특허권, 디자인권 등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다음 권리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소프트웨어, 정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그리고 이러한 무역에서 물품의 수입, 통관과 관련된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관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사는 단순한 수출입통관, 관세액산정 뿐만 아니라 수출입에 필요한 제반 절차 수행, 관세금액 컨설팅, 대외무역법, 외국환무역법 컨설팅 등 무역과 관련된 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컨설팅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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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로 싣고 물건을 들여오고 싶은데 보통 운임 및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회사제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대규모가 아닌 경우에는 포워더를 통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실 것입니다.이때, 각 포워더별로 운임이 다를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여러명에게 견적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포워더가 제시하는 것이 기본운임이고 부가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견적비교시에는 총 운임을 통하여 비교를 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량이 많거나 혹은 정기적으로 배송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할인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해당부분을 잘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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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시 fob이면 저희가 운송비를 어디까지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OB의 경우 본선적재인도로, 컨테이너 운송이 대중화된 지금은 매도인이 수출물품을 매수인의 대리인인 운송인에게 인계할때 매도인의 의무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러한 FOB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따라서, 매수인은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까지의 항공 / 해상운송을 계약하고 이에 대한 보험을 부보 그리고 국내수입통관 및 운송비용까지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항공 / 해상운송의 시작지점까지 물품을 중국내에서 운송하여 이를 인도하면 매도인의 의무가 끝나게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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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서 압수된 물건의 처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압수된 물품은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출입금지품목을 밀수출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바로 폐기처분에 들어가게 되고, 일반적인 수입품에 대하여 관,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압수가 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관,부가세를 충당하게 됩니다.그리고 간혹 관세 고액체납자의 물품을 압류하여 그가 가진 물품을 통하여 관, 부가세를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는 국가에게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을 수출입하다가 적발된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체납자는 국가에 채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을 법적으로 행사한 것이기에 절차적으로도,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게 제 의견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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