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공항면세점이 보세판매장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관세법상 보세구역(보세판매장)은 외국으로 판단하기에 보세판매장의 물품들은 수입신고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수입신고를 진행하지 않았기에 납부할 관세, 부가세도 없으며 그 상태 그대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BM은 Cubic Meter의 약자로 화물의 가로와 세로 높이를 미터로 환산해 곱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즉, 1CBM은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동일한 1미터인 정육면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목재가공품으로 기타 목재가공품 (HS code : 4420.90-9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물품은 아래와 같이 수입시 검역을 받으셔야 됩니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다만, 아래의 물품들의 경우에는 검역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나.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다.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라.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마.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제품이라면 가공대상이 아니며, 그 외의 것은 모두 검역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역절차의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하여 대행하시길 추천드리며, 상기 대상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확인하시어 수입신고시에 검역관에게 이에 대하여 가공폼목 확인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가공품 품목의 예 고시제4조(가공품목의 확인) ① 식물검역관은 규칙 별지 4호서식에 따라 검역신청된 물품을 확인한 결과 별표 (가공품 품목의 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서식의 가공품목확인서의 작성으로 가공품목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현물만으로 가공품목의 해당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가공공정서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가공품목의 해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결과 가공품목이라 하더라도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적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는 면제한다.③ 제1항에 의한 검역신청된 품목이 이전에 가공품목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고 신고된 수입자·수입국·수출자·수입품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품에 대한 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검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④ 「수입금지식물 해당 여부 적용기준 및 선별기준」의 고시에 따라 금지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되더라도 가공품목으로 예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일 경우 「수입식물의 검역요령」제8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의 수출도 일반적인 수출업과 동일합니다. 다만, 바이어들을 잘 물색하여야되고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비싼가격에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차량의 컨디션 및 부품확인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매매상을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수출을 하시기위하여는 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고, 자동차의 경우 국내등록 말소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수출상을 영위하실지 여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중고차의 경우 대부분 인천항에서 수출되기에 인청에 사업장을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파인증대상에 대한 예외조항 중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대까지 면제하도록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대까지는 별도의 인증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증을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전파법 및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자재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공급 / 수요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따라서,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하여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면 철강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생산이 코로나 해제와 함께 정상화되고 있고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하여 원자재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기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였을때는 원자재가격의 급락이나 급등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적합성판정이란, 기술규정과 표준 그리고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이러한 부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수입국에서 수입 및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에 해당부분을 고려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보험계약에서 담보는 명시담보, 묵시담보가 있습니다. 명시담보는 보험계약서(증권)에 명확하게 기재된 담보로서 보험자가 담보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묵시담보는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반드시 지켜야되는 담보로서 명시담보를 보완하는 역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묵시담보에는 내항담보(운항가능성) 및 적법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적법담보는 밀수무역이 아닐 것 또한 피보험 항해사업이 합법적인 것 이라는 것 등이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항해나 사업이 불법적인 경우(예: 마약밀매)의 경우에는 보험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경우에는 관, 부가세까지 판매자가 모두 납부하는 조건이기에 질문자분은 국내에서 물품을 수령하시는 것 외에 별도의 절차나 납부할 세금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말씀하신대로 B/L을 50개 단위로 끊어서 송부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그리고 수입통관시에는 B/L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인보이스에 해당물품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만, 걱정이 되신다면 인보이스를 쪼개는 방법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12345 라는 인보이스가 있다면 12345-1 / 12345-2 이런식으로 4개의 분할 세부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의 인보이스를 유지하면서 화물의 적재개수가 동일하기에 가장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