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관세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질문이다보니 아는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통상적으로 국내유통시에는 인증에 대한 요건이 계약조건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인증(KS인증 등)을 받으시고 추가로 대기업에서 요구하시는 인증을 취득하시면 될 듯 합니다.아울러, 수출시에는 각 국가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물품이 다릅니다. 현재 EU의 경우 제조기계에 대하여 CE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에 EU 수출시에는 이러한 인증이 필요하지만, 다른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필요없는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출하려는 국가가 정해져있으시다면, 해당 국가에 맞는 인증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자유무역협정이란, 상대적인 자유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완전자유라면 관세를 모두 철폐하여야겠지만, 협상국 간에 특정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기에 비체약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무역을 한다는 뜻입니다.이러한 부분이 발전하면 EU처럼 국가공동체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일반무역보다는 자유롭게 무역을 하기에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불리운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통하여 재라벨링을 할 수 있습니다.제품에 대한 라벨링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신경쓰실 측면이 많으시겠지만, 판매자와 협의하시어 카메라의 어느부분에 어떻게 새기실지 협의 후 보수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수작업 후 수입통관을 진행하시고 국내에 유통하시면 될 듯 합니다.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중국으로 Shipback후 재작업 및 수입도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판매자, 구매자 모두 공수가 많이 들기 때문에 편한방법으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저율관세할당(TRQ)이란 특정한 수입 수산물의 일정 물량까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은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입니다. 즉,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수산물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 보호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재고잔류조건 청약이란, 간단하게 재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이 체결되는 청약입니다. 즉,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당해 물품의 재고가 남아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조건부 청약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청약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에, 판매자가 상대적으로 파워가 강한 seller's market일 때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화물은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교전국(전쟁국가)이 포획하거나 몰수할 수 없는 중립국 선박의 화물입니다.과거와 같이 전쟁이 활발할때는 상대국의 화물에 대하여는 탈취가 가능하였지만, 중립국의 화물의 경우에는 이를 탈취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시기에 많이 사용된 단어라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우무역위원회(무역위원회)의 경우 1987년 설립되었으며, 덤핑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무역 행위로 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만약에 불공정무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무역위원회에 이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무역위원회는 조사 후 이에 대한 조치(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를 취하도록 관세청 등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introduce/information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자동수입쿼터제의 약어는 AIQS(Automatic Import Quota System)가 맞으며, 수입허가 없이 자동으로 물량을 할당해주는 쿼터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발도상국간 무역특혜제도(GSTP)는 개발도상국간 협정에 따른 양허의 교환을 통하여 상호무역과 개발도상국간 경제협력 개발을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이러한 GSTP는 크게 아래 5가지 협정으로 구분되며, 각각 서로에게 특혜적인 혜택을 주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 관세에 관한 약정(2) 유사관세에 관한 약정(3) 비관세 조치에 관한 약정(4) 중장기 계약을 포함한 직접 무역조치에 관한 약정(5) 분야별 협정에 관한 약정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직구물품에 따라다르지만, 만약에 아래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금의 납부없이 통관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물품가격의 20%(관세 8%, 부가세 1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해외직구라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과 동일하지만 배송이 해외에서 시작되고 수입통관절차 및 관세납부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구매시에는 상기 면세 해당여부,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관세를 생각하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