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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확대 얘기 나오는데 현장 준비는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미흡하지만 국내업체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업계가 자동차, 철강 등인데 이미 몇년전부터 해당 제도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제도가 시행되어도 EU와 협의해나가면서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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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 규제 강화 뉴스 보셨는지요?농식품 수출하시는 분들 준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농식품 검사 조건에 따라서 미리 이러한 검사를 추가하거나 중국 측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보통 이러한 거래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중국업체이기에 중국업체 측에서 미리 해당 부분에 대한 우려점 등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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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유상대체품 수입 시 거래구분코드 및 과세가격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이 경우 재수입 시 거래구분코드는 11번인가요? 아니면 40번인가요?→ 기존 계약과 연결된 유상 교환인지, 신규 거래로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93 - 수입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하자 보증이행 또는 용도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를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 또는 수입된 물품의 누락이나 부족품에 대하여 보충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유상거래이기에 11로 보셔도 무방할듯 하긴합니다.2.수입신고필증의 결제방법은 TT(유상)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3.과세가격 산정 시 아래 항목 기준으로 관세/부가세를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항목-동종·동질물품 기준 + (수리된 경우) 가치상승분 + 왕복 운임 + 보험료-> 네 맞습니다. 실제 수입물품의 CIF 주의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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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굿즈 공구 수량과다, 간이통관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답변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없으나 횟수가 반복되면 이에 대하여 세관이 문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관부가세 납부 후 통관시에는 국내에서 판매하셔도 무방하며 이에 대한 적발기준은 세관에서 공개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얼마되지 않고 공구건이라면 이윤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가능하다면 20%정도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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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여파로 대미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정면돌파 혹은 다른 시장 공략 등의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감소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는 단기적으로 악화,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구조도 미국으로의 공장 유출로 한국내 산업이 감소될 듯 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든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되지만 이 역시도 추경을 통하여 진행하여야되기에 쉽지 않은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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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원산지 규정 재검토 얘기 나오는데 자동차 업계는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도 USMCA 규정은 맞추기가 쉽지 않기에 자동차 진출사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미국도 기준을 올리는 경우 미국차 수출이 어려워지고 아울러, 미국의 자동차 구매비용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이기에 이에대한 밸런스를 고민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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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장관회의 간다는데이게 실제로 통상무역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큰 규제 완화를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정도 합의나 큰 범주내에서의 협의는 가능하지만 이러한 회의에서 실무안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내용을 기초로 추후에 실무안이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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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너무 들쭉날쭉하네요다들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보통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은 상품가입을 통하여 환리스크 헷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상품을 가입함으로서 불리한 환율에 대한 피해는 방지하고, 유리한 환율에 따른 수혜는 입도록 세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와 환차손을 비교하여 이에 대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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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이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3500억불의 미화를 원화로 구매하여야되기에 환율이 크게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원화에 대하여 지불할 금액이 예상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이러한 금액의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한국의 환율 위기로도 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해당 의견이 맞다고 판단되며, 원화 스와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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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낮다는 얘기, 무역업에도 체감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맞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생산성이 올라가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은 프로세스 자체의 문제 혹은 업무설비의 노후화 혹은 인력의 능력 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외와 비교하였을때 실무적으로 큰 차이를 체감한 적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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