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미국의 부가가치세 수입 관세 간주 주장과 유럽연합의 반박이 한국 무역에 미치는 파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부가가치세가 미국 제품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무역 장벽이라며, 이를 관세로 간주하고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EU는 부가가치세가 미국의 판매세와 유사한 소비세로, 수입품과 자국 생산품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내국세라고 반박 중입니다.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부분의 대미 관세를 철폐했지만,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가가치세를 관세로 간주하여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직접적으로 강한 의견을 피력하기 어렵기에 EU의 주장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상쇄되기를 기대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20
0
0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불만이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의 수출 통제는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첨단 기술 접근을 제한하여, 이들 국가의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해당 국가들이 자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거나 다른 공급원을 찾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통제를 우회하기 위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제 무역 구조가 변화할 조짐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술통제에 따라서 저가 반도체에 대한 수출만 일부 국가에 허용될 수 있기에 이러한 반도체에 대하여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노력하는 한편, 첨단 반도체에 대한 개발을 계속하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메인 벤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20
0
0

미국과 유럽연합 간 자동차 관세 논쟁이 한국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비중이 높아, 관세 부과 시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KB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이 약 4조 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EU는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피하기 위해 대미 자동차 관세 인하를 고려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EU와 미국 간에 관세 인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이러한 제재에서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생산의 경우 미국 현지에서 하는 것으로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20
4.0
1명 평가
0
0

미국의 한국 조선업 기술력 평가와 무역 정책 변화가 한국 조선업계에 제공하는 기회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 의회는 자국 조선업 강화를 위해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 시설 법안(SHIPS for America Act)'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향후 10년 내에 미국 선적 상선을 250척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선박 건조와 수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조선업체들에게 미국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첨단 군함과 잠수함의 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선진 조선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방산 시장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내 군함 등에 대한 생산기술이 부족하지만 이를 한국이 채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20
0
0

세계 자동차업계의 인도 투자 확대가 한국 자동차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현대자동차 그룹은 인도에서의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여 판매를 증대시키고, 현지 생산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인도 내 생산 확대는 한국에서 인도로의 자동차 부품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지 생산에 필요한 고품질 부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국 부품 제조업체들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은 중국시장을 대체할 시장의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판매 감소로 인해 한국 자동차 산업은 인도와 같은 대체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20
0
0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이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 발생하면,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는 전용 수입신고서를 신설하여, 기존의 복잡한 통관 서류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통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입 통관 물량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이러한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통관 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 상담, 세금 조회 및 납부, 통계 제공 등 원스톱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 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통관 과정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20
0
0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무역금융 지원 확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한국 정부는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무역금융 확대를 통해 수출 기업들은 필요한 운영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어,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를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보다 무역환경이 어려워지더라도 자금적인 부분에서 여력이 조금 더 생겨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에 이러한 측면은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20
0
0

미국에서 다른 나라의 제품에 관세를 과하게 메기게 되면 국가 정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무역 상대국들의 보복 관세로 인해 미국의 수출 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 미국에 가장 많은 물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두 나라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약 50% 내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기둔화, 중국의 수출부진은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든 좋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20
0
0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과 FTA를 추진하려 협상을 한다고 하던데 이게 한국에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중 FTA의 경우에는 이미 체결되었으며, 2015년에 발효되어 이미 10년 가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는 APTA(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서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20
3.0
1명 평가
0
0

디지털 무역 플랫폼의 발전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중소기업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지리적 제약 없이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물리적 매장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저비용으로 다양한 고객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과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 무역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복잡한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따라서, 종합적으로 보자면 중소기업이 이러한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효율적인 부분에서 모두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투자비용 및 전문인력의 양성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