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FTA는 사라진건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원래 무역은 FTA 체결로 관세를 면제하는 국가가 많았던 것 같은데 현재 관세 전쟁 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FTA는 현재 사라진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도 FTA는 유지되고 있으며 실제 한미 FTA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FTA의 중요도가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복관세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FTA로 인하여 혜택을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관세를 지급하여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미국 수입시 타국가 제조 여부 등도 확실하게 체크할 것이기에 원산지에 더욱 신경을 써야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아직까지도 FTA는 활발하게 활용되고 추가적인 협상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무역의 기조가 대세였던 최근까지와는 달리 선진국 중심 특히 미국중심의 보호무역주의정책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전략을 세울떄에는 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최근 몇 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와 관세전쟁이 확산되면서, 자유무역 기조에 도전이 가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FTA(자유무역협정)는 현재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체결되고 있으며, 결코 사라진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국가들이 경제 블록을 형성하거나 새로운 파트너와 FTA를 체결하며 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관세 정책이 기존 FTA 체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을 뿐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