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1조 적용범위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휴가 규정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학원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상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재직 중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사용자 + 근로자 사이 2025.11.15 연차휴가 사용을 하기로 합의가 된 경우 퇴사일자는 다음날인 2025.11.16이 됩니다.2025.11.16 퇴사한 경우이므로 2025.11.17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퇴사시 2025.11.17 사용하기로 한 1일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3개월 인턴 + 수습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사용자가 수습종료 통보를 한 경우라면 법상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므로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 계약기간 종료 등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2) 이직확인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지만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회사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3일 ~ 1주일 정도 경과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조회를 하여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처리(이직사유, 1일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기재)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1주일 근로하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최종직장에서 최소한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로해야 합니다.1개월 이상 상용직이란 고용보험 취득일자 ~ 고용보험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7일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는 만 1년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4.10.7 ~ 2025.10.6이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고 2025.10.7이 퇴사일(상실일)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세전 임금이란 세금 + 4대보험료 공제 전 금액을 말합니다.세전 월급이 25만원인 경우 4대보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사용자가 3.3% 세금 공제를 한다면 3.3% 세금은 8,250원이 됩니다.이럴 경우 세전 월급 25만원 - 공제 세금 8,250원 = 지급 받을 실수령액 241,750원이 됩니다.사용자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여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는지 + 3.3% 세금처리 하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합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3개월의 총일수는 실 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달력상 3개월의 총일수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9월은 30일, 10월은 31일, 11월은 30일 등)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1일 8시간에 대한 통상일급이 12만원이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일급 12만원을 대입합니다.(월급이 240만원이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습니다.)정확한 근로시간 + 일급의 구성을 알 수 없어 위 내용 외에 구체적 답변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 전날까지 재직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추석 등 법정공휴일까지 재직하고 2025.10.10자로 사직일자를 설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사직일자는 2025.10.10이 되고 2025.10.9까지는 재직한 것이 되어 2025.10.9까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1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1년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므로 중도 퇴사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인 사유로 존재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