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 등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임금체불 사실 여부를 조사 합니다.조사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 지급명령을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합니다.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수사를 진행한 후 그때까지 지급을 하지 않으면 주로 벌금형을 약식으로 구형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럴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최종 3개월 체불 임금 중 최대 700만원 까지는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신 지급 받는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지연이자는 고용노동청에 단계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실제 추석전까지 근무하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해주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실제 근무를 하시고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시고 퇴사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용 근로자인지 일용 근로자인지는 노동법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노동법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은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에 채용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입니다.근로계약서가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아니면 상용직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상용직으로 검색(고용보험 가입내역상)되면 노동법상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발생합니다.A회사와 B회사가 법상 독립된 사업체인 경우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고 각각의 회사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A회사가 법인사업체이고 B회사가 법인사업체 직영 지점이라면 같은 회사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3개월 + 9개월 합산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작성한 근로계약서 사용자 부분에 회사 이름이 법인사업체로 같은지 + 다른지 + 법인사업체 본점과 지점관계인지 별도 개인사업자인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개인사업체는 각각으로 취급함)따라서 위와 같이 외형상 다른 업체로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고용승계 문구"를 넣어 두셔야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인정받아 퇴직금 계산시 합산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습니다.10년 재직한 경우 중간에 2개월 병가휴직한 기간이나 결근 등으로 4주 평균 60시간을 1개월 정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휴직이나 결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계속 근로에 해당)따라서 10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사용자가 퇴직금 계산시 휴직기간을 제외하는 등 잘못 처리하여 액수가 줄어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은 아래 2가지 입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따라서 직원으로 6개월 근로 + 퇴사한 바 없이 바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전환하여 6개월 근로 = 합산 1년을 계속 근로한 경우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직사유 : 통근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25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경우 자차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규정을 보면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하면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이때 1개월은 만 1개월이 아니고 만 1개월 + 1일이 되는 시점에 1일씩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만 12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달은 만 1개월 + 1일이 아니라 만 1개월 근무한 것이라 1일의 연차휴가가 개념상 발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위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외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만 1일에서 만 1일 + 1일로 변경되어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이 15일도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라면 용역업체가 1년 단위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고용승계 문구를 넣어 주고 연차휴가를 이전 근무기간 합산하여 계산하여 15일을 부여해 달라고 항의를 하셔야 하는데위와 같은 항의를 혼자 하시면 용역업체에서 질문자를 재계약하지 않을 것으므로 직장 동료 전부가 이 문제에 대하여 지자체 또는 용역업체에 항의(연차휴가 고용승계)하여 관철시키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사업자가 있는 상태라도다른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월급이 500만원인데 100만원만 4대보험 신고하고 400만원을 3.3% 세금처리한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되지만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월급 50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5년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500만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채용시 어떠한 서류를 작성한 것인지 + 어떤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지 종속적으로 처리하는지 + 3.3% 처리한 것인지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처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