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총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이때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22시 ~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므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로 7시간에 대해서는 7시간 x 0.5 x 통상시급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치 이므로 10시간 - 8시간 =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2시간 x 1.5배 x 통상시급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총 환산시간 14.5시간 x 통상시급의 임금을 지급해 주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025.9.26 ~ 9.28 3일 단기 계약직을 채용한 경우 3일 후 퇴사하는 경우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참고적으로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념에서 3)요건이 도출되고 주휴일 전에 퇴사하는 경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5.16 입사자의 경우2024.5.16 ~ 2025.4.16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2025.5.16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사전까지 19.5일을 사용했다면 초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잔여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연차휴가 일수 + 사용일수를 잘 확인하시고 미사용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x 통상일급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사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년 1개월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15일을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라도 임금에 연차수당이 선지급 포함 되어 있지 않다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연차수당이 선지급 포함되어 있다면 선지급 받은 일수 만큼 차감한 후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2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1주 24시간 x 4.345주 = 104.28시간이 됩니다.104.28시간은 경우 105시간으로 올림하지 않고 대부분 회사는 104.3시간으로 올림처리 합니다.104.28시간으로 해도 되고 104.3시간으로 올림처리 하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1주 6일 근로하는 경우에도 위 공식이 적용됩니다.1주 6일 근로 +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27시간인 경우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5.4시간분이 됩니다.(5.4시간 x 약정시급)만약 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라면 1주 주휴수당은 54,162원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이라는 것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제공 +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말합니다.밀린 업무 처리를 위해 퇴사자를 회사에 나오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회사에서 나와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라고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근로가 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다만 퇴사한 근로자가 무급으로 나와서 처리해 주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위와 같은 합의가 없다면 임금을 지급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 됩니다.포괄임금제 형태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명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서에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등을 문구를 삽입해 두는데 이런 문구가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이라 1주 12시간 범위내에서는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명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함부로 서명하시면 안되고 근로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잘 살펴 보시고 서명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를 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동의해야 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등을 강제로 시킬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월급을 포괄임금제로 구성하는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서에 월 고정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이런 문구를 많이 삽입해 둡니다.위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에 동의한 경우이므로 사업주는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월급에서 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만큼 공제할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개월 개근을 종전에는 만 1개월로 보았지만 지금은 만 1개월 + 1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2025.8.1 입사자가 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2025.9.1 1일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추가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려면 2025.10.1까지 재직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