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안정화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재원은 예산을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평소보다 많을 때 그 일부를 적립합니다. 지방세 등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히면 그 증가분의 10~20%를 떼어 저축합니다. 이렇게 모은 재원은 경기가 나빠져 지방세가 계획보다 적게 걷힐 때 보충하고 지자체가 빌린 지방채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합니다. 또한 대규모 재난 대응이나 심각한 지역 경제 침체 시 활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잘 나갈 때 저축해서 위기 때 주민 서비스를 끊김 없이 유지하는 용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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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사 정책 어떻게될까요? 현재 경기가 심상찮은데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공공 주도 공급을 물아치고 있지만 동시에 주담대 6억 상한제로 매수세는 꽁꽁 묶어두고 있습니다. 돈줄을 막고 물량을 늘리는 상황이라 가격 상승이 매우 어렵습니다. 5월10일 양도세 중과 부활이 결정적입니다. 세금 수억원을 아끼려다 다주택자들이 3~4월에 마지막 탈출 매물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현금 보유자가 승자하는 시기이며 5월 직전인 3~4월달에 가격 협상의 최고 적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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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일반감정평가사 /법원감정평가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시장이 침체됐어도 단독주택 감정의 기준인 공시지가는 23년보다 높을 확률이 큽니다. 토지 가치 위주라 아파트만큼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합의 일반감정은 보수적이지만 법원 감정은 독립적이 통상 기존보다 5~10%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하락은 드문 사례입니다. 감정사가 현장을 올 때 도로 인접성, 내부 수리 내역등 내집의 강점을 강조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올려줍니다. 정리하자면 법원 감정이 일반감정보다 낮게 나올 확률은 작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을거면 적극적으로 증액 의견을 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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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입원으로 인한 예금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병원비 외의 일반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본인만 인출이 가능하나 은행원 방문 서비스를 강력히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점장 승인하에 은행 직원이 병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조부모님의 의사와 신원을 확인한 후 예금 해지 및 인출을 도와줍니다. 거래하시는 은행 지점에 조부모님이 의식은 있으나 거동이 절대 불가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방문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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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데 계약 만료 한달 앞두고 이사할때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전입신고를 꼭 유지하시고 4월 17일 보증금을 통장에 확인하는 순간까지 현재 집의 전입신고를 절대 빼시면 안됩니다. 한 달치 월세를 다 내는 것이므로 4월 17일까지 그 집의 권리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짐을 다 빼더라도 비밀번호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당일에 넘겨주겠다고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못 박으시고 법적으로 집주인은 새 세입자 유무와 상관없이 4월 17일에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미리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 만료일인 4월 17일에 전액 반환 확인 부탁드린다고 하고 그 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4월18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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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10% 지급해야되는 지 여부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부가세는 중개사가 국가에 대신 내는 돈인데 이미 폐업한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10%를 더 주더라도 그 돈은 국가로 가지 않고 중개사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지출입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시스템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중개하지 않은 건에 대해 수수료를 받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추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명백한 탈세 및 불법행위입니다. 사업자 조회를 해보니 폐업 상태라 부가세를 줄 근거가 없다고 법정 수수료만 입금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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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가상화폐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블랙록 등 거대 자산운영사의 진입으로 비트코인은 이제 투기가 아닌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30년에는 금과 유사한 가치 저당 수단으로 대접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4년마다 오는 반감기를 거치며 공급량은 계속 줄어듭니다. 수요가 유지되는 한 희소성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50% 이삭의 폭락은 언제든 올 수 있으니 2030년이 목표라면 일일 시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정신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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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임차권등기 해결하려는데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 임차권등기가 걸려 있으면 은행에서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대출을 승인해주지 않아 세입자를 새로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즉시 알아보셔야 하며 대출이 안된다면 임차인에게 지연 이자를약속하고 경매를 늦추거나 급급매로 처분해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어 보증금을 다 못 갚을 수 있고 집주인님의 신용점수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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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와 사실혼관계시 생애최초 주담대 대출질문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서류상으로 혼인신고 전이며 아내분이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면 아내분의 생애최초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대출 심사 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를 보는데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남편의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출 싱행 시점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아이가 있어도 서류상 미혼 상태라면 아내분은 미혼 또는 한부모 무주택자로 분류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입주 및 대출 시점까지 혼인신고만 미루시면 문제없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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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관련 주식으로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앤트로픽은 현재 비상장 기업이므로 직접 투자는 어렵지만 지분을 가진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파트너사를 통해 간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국주요 관련주인 지분투자는 아마존 (최대 40억 달러 투자, 엔트로픽 모델을 자사 클라우드에 핵심적으로 도입 중인 가장 밀접한 관련주 입니다.) 알파벳 (약 20억 달러 투자 및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십 체결) 이며 한국 주요 관련주는 SK 텔레콤 (1억 달러 직접 투자 및 한국어 특화 인공지능 모델 공동 개발 파트너로 국내 기업 중 가장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는 엔트로픽의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그래픽 처리 장치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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