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영업손실보상 가능 여부 및 기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돈암6구역의 영업보상 기준일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2018년 입니다. 훨씬 늦은 입점이므로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승계 여부도 영업보상은 사람이 아닌 사업자 기준이라 이전임차인의 기간을 승계받아 보상을 받는 방법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합원 분양 단계에서 재개발이 멀었다고 속인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언급하고 증거가 없더라도 전후 상황(조합원 분양 통지서 수령 등)을 통해 임대인의 악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문제는 어차피 철거된 건물이므로 임대인에게 철거비 면제 및 이사비 지원을 요구하는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기타적으로 교습소는 주거시설이 아니므로 주거이전비는 불가하며 조합에 따라 소정의 실비 이사비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취소로 인해 계약 취소나 해제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하는일은 증거를 만들어야 하니 임대인에게 재개발 멀었다는 말은 문자나 녹취로 인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그땐 정말 그런줄 알았다, 그래도 금방 안 나간다) 이런식으로 대답을 하면 재개발 관련 언급을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소송 전 기망의 의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문자나 녹취가 확보된 직후에 변호사를 찾아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점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으므로 법률구조공단 132의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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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가 아닌 미국 등 해외 부동산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해외부동산 매수는 현지 계약과 국내 신고 두가지 과정으로 나뉩니다. 현지 절차로 구매자 전담 중개사를 고용해 매물을 찾고 제 3의 기관인 에스크로를 통해 대금 지급과 등기 이전을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반드시 국내 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송금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세금은 현지에서 재산세와 양도세를 내야 하며 국내에서도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중과세는 공제됩니다)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은행에 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중요한점은 믿을만한 현지 중개인을 구하는 것과 국내 은행 신고를 빠뜨리지 않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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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청약통장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아내분의 청약통장으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통장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우대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현재 돈을 안 내고 있어도 상관 없으며 해지만 안 했다면 과거에 납입한 총 횟수와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며 최근 혜택이 강화되어 기간에 따라 0.3~0.5%p 까지 금리가 내려갑니다. 아내분의 통장 가입 은행 앱에서 청약순위확인서를 확인해 보시고 가입 5년(60회)이상 이면 확실히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5년과 60회 둘 다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안된다면 은행을 방문하거나 앱을 통해서 한꺼번에 미납분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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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전자계약? 부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는 중개사에게 당당히 요청하셔도 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계약 전 중개사에게 정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진행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세요 중개사가 시스템 가입자여야 가능합니다. 종이 대신 테블릿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매수인, 매도인 본인인증 후 서명합니다. 매도인도 인증이 필요하므로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하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장점은 금리 인하 외에도 확정일자 자동 신청, 계약서 보관 편리, 대출 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계약서 쓰기 전 중개사에게 미리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앱 설치나 본인인증 협조를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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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큰 가격상승이 나오는 코인들의 특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급등하는 코인들의 특징은 가벼움과 새로운 명분입니다. 비트, 리플 보다 몸집이 작아 적은 자금으로도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하며 솜니아(초고속), 엔소(의도 기반)처럼 최신 기술 트렌드에 부함하며 과거에 몰린 매물이 적어 가볍게 올라갑니다. 대형 코인이 횡보할 때 지루해진 투자자들의 단기 자금이 새 먹기리인 신규 종목에 쏠리는 순환매 장세입니다. 요약하자면 덩치 큰 우량주 대신 상승 동력이 신선하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로 자금이 이동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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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개사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아 퇴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명백한 공인중개사의 과실 및 기망행위입니다. 월요일에 바로 해당 구청 부동산관리팀에 신고하세요 계약서 분실(보관 의무 위반)과 허위 퇴거 종용은 영업정지 사유입니다. 24일까지 나가라는 녹음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를 근거로 이사비, 복비, 추가 월세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세요. 부동산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으니 한국공인중개사협회(1588-0087)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와 사고 접수를 문의하세요. 임대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부동산의 잘못임을 분명히 하여 월세 문제를 논의해 보세요. 부동산의 적반하장은 잘못을 덮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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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돈벌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집에 있는 안 쓰는 옷, 굿즈, 문제집을 당근이나 번개장터에 파는 거시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앱테크를 이용하여 엠브레인(설문조사) 등이나 걷기 앱을 활용해 소액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영상 편집이나 로고 디자인이 가능하다면 SNS나 커미션 사이트에서 일감을 찾으세요. 부모님이나 이웃의 강아지 산책, 분리수거 등을 돕고 정당한 수고비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대 계정 대여나 고액 알바, 대리 입금은 100% 범죄에 연루되니 절대 건드리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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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시장 동향과 향후 예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고금리 부담과 공급 부족 불안이 충돌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못 버틴 영끌족의 경매 매물이 속출하고 있고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세가 붙지 않아 거래는 끊겼지만 전세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전까지는 하방 압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허가 물량 감소로 2~3년 뒤 신축 공급 절벽이 예고되어 있어 하락세가 멈추면 급격히 반등할 위험도 공존합니다. 입지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 실거주라면 경매 매물을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받는 상계 낙찰 전략이 유효한 시점입니다. 당분간은 경매가 늘며 가격이 정체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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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아베총리 시절에 아베노믹스로 돈을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아베노믹스가 돈을 풀어도 물가가 안 오르는 이유는 돈이 시장에 돌지 않고 갇혔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면 값이 더 떨어진다는 생각에 소비자와 기업 모두 지갑을 닫고 돈을 쌓아만 두었습니다. 은행에 돈은 넘쳐났지만 미래가 불안하니 아무도 대출받아 투자하거나 소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쓸 젊은 층은 줄고 노후가 걱정되는 노년층은 저축만 하면서 수요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기업이 월급을 올려주지 않으니 가계의 구매력이 살아나지 않아 물가를 밀어 올릴 힘이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부가 돈풀기를 열심히 했지만 소비와 투자라는 배수관이 꽉 막혀 있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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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는 대부분 국영기업들로 이루어져있다는데 민간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쿠바의 민간기업은 국가의 철저한 통제 아래 허락된 소규모 경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미피메라 불리는 중소기업 형태만가능하여 직원 수를 제한해서 대기업 성장을 막습니다. 직접 무역이 금지되어 있어 반드시 국영 무역 회사를 통해서만 물건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국가가 생필품에 가격 상한제를 두어 이윤을 직접 통제하여 언제든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한적 업종으로 언론, 교육, 보건 등 핵심 분야는 금지되며 식당, 소규모 제조 등 비전략 분야만 허용됩니다. 정리하자면 자율 경영이 아닌 국가가 정한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관리형 민간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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