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 직후 바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나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 시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되어지방세 포함 77%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한편, 주택이 아닌 상가등은 1년 이내 양도 시 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 계산 시 소수지분자의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혹은 최연장자등에 해당하여 소수지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하다가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참고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일부 생략)① 생략②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22. 2. 15. 개정)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22. 2. 15. 개정)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1994. 12. 31. 개정)2. (삭제, 2008. 2. 22.)3. 최연장자 (1994. 12. 31. 개정)이하 생략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주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고 임차인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은 만기 시 다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는데요.만약 세입자가 퇴거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변제할 여력이 없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이 때 현재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면 현재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만기가 되면 집주인은 이미 보증금을 과거 세입자에게 줬으므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됩니다.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결국 위 모습이 마치 서로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고 해서 폭탄 돌리기라고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건물 등기 발급받으시면 소유자 확인 가능하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개별공시지가는 국가가 조세나 부담금 등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시하는 금액입니다.따라서 실거래금액과 어느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참고부동산공시법 제1조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에 의한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판정 시 주택수 산정시기는 분양권 계약일입니다.따라서 분양권 계약 후 주택을 매매하여 2주택1분양권 상태에서 1주택 1분양권이 되더라도 취득세 계산 시에는 3주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즉, 미분양 아파트 준공 후 취득세를 납부할 때 중과세가 되지 않으려면 미분양 아파트 계약 전에 1주택자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을 진행하려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안전진단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제외)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것은 해당 건축물이 충분히 노후화되어 재건축을 진행해야된다는 말이니위험한 건물인 건 맞죠.경축이란 건 단순히 해당 건물이 재건축되면 조합원들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날에 A주택 양도와 C주택 취득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A주택 양도 후 C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B주택 준공(B'주택) 후 3년 이내에 C주택 매도 시 C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한편, C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C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준공 후 3년 이내에 B'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참고자료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2. 2. 15. 개정)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22. 2. 15. 개정)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2023. 2. 28. 개정)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23. 2. 28. 개정)서면-2019-부동산-1050 [부동산납세과-540], 2019.05.27.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04-167의 3-8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같은 날짜에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주택의 취득 및 양도 순서는 주택을 양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2019-부동산-1050 [부동산납세과-540], 2019.05.27.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4.05.00. 甲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A주택 취득하여 거주중-2016.10.00. 甲은 “수원시 팔달구” 소재 B주택 취득-2017.08.00. B주택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 질의내용거주중인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회신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