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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비 청구소송 당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렌탈비 청구는 계약 존부와 하자 대응 여부가 쟁점이므로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A/S 미제공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졌다면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와 손해 감경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부족과 자료 소명이 약한 점은 보완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렌탈업체는 목적물 유지·보수 의무가 있으며, 반복적 A/S 미이행은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됩니다. 사용 불능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계약 해지 혹은 대금 감액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미지급은 정당한 항변권 행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첫째, A/S 요청 사실을 최대한 복원해 제출해야 합니다. 통신사 내역, 기기 로그, 홈쇼핑 주문 이력 등 간접증거도 활용 가능합니다. 둘째, 사용 불능 기간과 업체 미응답 경위를 정리해 감액 또는 해지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현장 사진이나 고장 당시 정황 자료도 추가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업체가 제출한 계약 근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위약금 산정 방식이 과도한 경우 무효 주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분쟁 전 과정에서 귀하가 보인 성실 대응은 감액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록화가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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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소파파손에 대해 얼마나 배상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숙박업소 소파 파손이 고의가 아닌 사용 중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은 성립되지 않으며 민사상으로는 손해 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 정도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미 중고 소파를 구매해 배송한 시점에서 합의된 범위의 배상은 이행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추가적인 재배상 요구는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상대방 요구가 과도하다면 더 이상의 배상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과실에 의한 물건 손상은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되나 원상회복 범위는 손해액에 한정됩니다. 사전 협의 과정에서 중고 제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고 사진, 사이즈 등 정보를 제공한 후 상대가 이를 수락했다면 새 소파 제공이나 반복 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배송 중 스크래치나 내부 실밥 문제도 완제품 사용에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추가 손해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민사적 분쟁만 대비하면 충분합니다. 상대의 추가 요구가 지속되면 합의 범위가 이미 이행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반복 요구 중단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더라도 협의 경위와 사전 승인 자료를 제출하면 과도한 배상 요구는 제한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유사 분쟁에 대비해 대화 내역, 사진, 배송 전후 상태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사장 측에서 과도한 언행을 보일 경우 부당 요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합리적 수준의 배상을 마친 상황에서 추가 금전 지급은 분쟁을 확대할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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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정지분상속에 관하여 궁금증이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만 공동상속인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원칙적으로 동일 지분입니다. 병수발이나 간병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분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되어 수령한 보험금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 역시 상속재산과 동일한 비율로 분담됩니다.법정지분 상속의 기본 구조민법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들이 균등하게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지분에 따라 분할되며, 형제자매 간 지분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더 많이 돌보았다는 사정은 법정상속분 산정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병수발 및 기여도의 법적 평가장기간의 간병이나 재산 형성에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면 기여분 주장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단기간의 병수발이나 정서적 부양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기여분은 별도의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고, 단순히 함께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사망보험금과 채무의 처리사망보험금은 수익자 고유의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이유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과 동일한 비율로 각 상속인이 부담하게 되며,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우려된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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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변경소송걸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적으로 친권·양육권 변경 소송의 제기는 가능하며, 승소 가능성은 현 양육환경이 아이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주 양육을 사실상 방기하고 장시간 시설에 의존하며 보호·감독이 부족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변경 인용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양육비 미지급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친권·양육권 변경의 기준을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리로 둡니다. 기존 결정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현재 양육자의 보호·교육·정서적 안정이 적절한지, 신청인의 양육능력과 안정성이 우수한지가 핵심입니다. 재혼 자체는 불리 요소가 아니며, 안정된 주거, 보호자 다수의 양육 참여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쟁점 및 입증 전략시설 장시간 이용, 보호 공백, 외출·방임 정황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육기록, 주변 진술, 사진·영상, 행정기관 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본인의 양육계획, 학교·보육 연계, 생활 리듬, 정서 지원 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유와 개선 의지도 정리하여 불리함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비용 및 절차 유의사항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증거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친권·양육권 변경은 사실심 중심 사건으로 준비 기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전 증거 정리와 진술 구조 설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 / 가족·이혼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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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주식을 20년간 해오면서 1억이상을 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적으로 남편 개인의 주식 투자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로 발생한 채무이거나 공동으로 보증·차용하지 않은 이상, 귀하와 자녀가 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반복적 투기성 투자와 채무 누적은 혼인 파탄의 책임 사유로 평가될 여지도 큽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부부의 재산은 각자의 명의와 형성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가 남편 개인 명의로 발생했고, 생활비나 공동가계 유지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이는 남편의 특유채무로 봅니다.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공동명의로 차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채무로 전환되기 어렵습니다. 자녀에게 채무가 승계되는 구조도 아닙니다.이혼 및 재산분할 쟁점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채무도 함께 고려되지만, 투기적 투자로 발생한 채무는 상대방에게 분담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복된 채무 발생과 신용불량 상태는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로 평가되어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채무를 대신 변제해 온 내역은 기여도 또는 손해 주장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향후 대응 및 유의사항앞으로는 추가 보증이나 공동차용에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와 분리된 금융 관리, 명의 혼합 차단,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혼을 검토하신다면 채무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률적 정리가 선행되어야 불필요한 책임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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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배관 대행업체 혁력업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적으로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다소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나,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은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작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상태에서, 사전 고지된 무상 원칙과 달리 비용을 청구·결제받았다면 소비자기만 내지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고소 실익과 별개로 형사 성립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도급계약에서는 약정된 결과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대금 청구가 제한됩니다. 특히 사전에 실패 시 비용 미청구를 명시한 경우 이는 계약 내용으로 편입됩니다. 작업자가 해당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면, 그 시점 이후의 대금 청구는 계약상 근거를 상실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 의사와 편취 의도가 요구되는데, 현장 설명과 결제 경위상 기망의 고의 입증은 쟁점이 됩니다.대행업체 및 협력업체 책임대행업체가 협력업체를 통해 영업을 중개한 구조라면, 소비자에게 제시한 조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협력업체의 행위가 대행업체의 영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민사상 공동 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환불 불가를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것은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못합니다.대응 전략결제 내역, 상담 화면, 작업자의 발언 녹취 또는 문자 기록을 정리하시고, 민사상 반환 청구를 우선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형사 고소는 보조적 수단으로 신중히 접근하되, 소비자기만 정황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독 대응보다는 법률적 구조 정리가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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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에스크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적으로 고소 자체는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작성하신 표현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명예훼손 중 일부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사건이고 집단 가담, 반복성, 내용의 수위, 사후 태도 등을 종합해 처리 수위가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금전을 조건으로 고소 여부를 번복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정황은 별도의 법적 문제 소지도 있습니다.법리 검토정보통신망을 통한 성적·모욕적 표현은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모욕죄,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익명 플랫폼이라도 수사기관을 통한 접속기록, 계정 연동 정보 등으로 특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금전이 고소 취하의 대가로 제시되었다면 공갈 또는 강요 성립 여부도 법리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수사 및 절차상 유의점미성년자 사건은 소년법 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조정 절차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 유사 신고 이력은 독립 사건으로 평가되나 반복성 요소로 참작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쌍방 고소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자동 연동되지는 않습니다.대응 전략부모에게 즉시 알리고 단독 대응은 중단하셔야 합니다. 추가 금전 협의나 메시지는 증거로 보존만 하고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과 의사, 재발 방지 태도, 삭제 조치 등은 절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법률적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법률 / 성범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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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업체와 공사비 문제로 상담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업체의 추가 금액 요구와 사기 고소를 언급하는 문자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 공사 대금은 당사자 간 합의가 기준이 되고, 사후적으로 일방이 금액을 증액해 청구하는 것은 민사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합의된 범위를 초과해 지급까지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추가 청구는 부당이득 또는 채권 남용 문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도급계약에서는 공사 내용과 대금이 합의로 확정됩니다. 공사 중 전화 등으로 감액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 역시 계약 내용에 포함됩니다. 하자와 무관한 제삼자의 공사비를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포함해 청구하는 것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합의 범위를 넘는다면 추가 대금 채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형사적 협박 및 고소 가능성대금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 영역입니다. 이를 사기라고 단정하며 고소를 암시하는 반복적 문자 발송은 형법상 협박 또는 강요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또는 과장된 법적 책임을 고지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기 성립 여부는 고의적 기망과 편취 의사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본 사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대응 전략 및 실무 조치추가 금액 지급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고, 합의 내역과 지급 증빙, 문자 기록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연락은 서면으로만 받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협박성 메시지가 지속될 경우 형사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채무 부존재 확인 또는 부당이득 반환 주장 구조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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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픽업실수로 인해 발생된 피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택배기사가 예약된 픽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과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손해 범위 입증이 필요하므로 법적 조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사 개인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절차는 제한되며 회사나 플랫폼을 통한 민원 제기가 우선입니다.법리 검토위탁 운송 과정에서 기사에게 주의의무가 인정되며 이행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과실 책임이 문제됩니다. 다만 손해가 한복 반납 지연과 퀵 비용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기사 주장과 사실관계 차이가 있는 경우 플랫폼의 기록과 통신 이력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감정적 대응만으로는 불법행위 요건 충족이 어려워 구조적 책임이 초점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플랫폼 고객센터에 정식 이의를 제기해 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퀵 비용과 추가 이동에 관한 영수증을 확보해 손해 발생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회사 측에 민사상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사 태도와 언행이 문제라면 관련 녹취나 메시지를 확보해 서비스 규정 위반으로 신고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직접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요건 충족이 쉽지 않아 민원 중심 대응이 현실적입니다. 플랫폼과 택배사 내부 규정 위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록 확보와 정식 절차 활용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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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을 안빼고 있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세입자가 이미 이사했음에도 전입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실거주 사실이 없음을 근거로 직권말소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의 말소는 불가능하나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면 행정기관에서 처리합니다. 장기간 연락두절과 공실 상태가 입증되면 직권조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전제로 효력이 유지되며, 거주관계가 종료되면 존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센터는 현황조사와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 여부를 판단하며, 임대인이 제출한 퇴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말소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와 이사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핵심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주민센터에 임대차 종료일, 열쇠 반납 여부, 공실 사진, 관리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해 현장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입자가 연락을 회피하더라도 직권조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일정 시점 이후 결과가 나옵니다. 세입자가 전입을 악용해 권리 주장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사실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대출 요건 충족이 시급한 경우 금융기관에도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직권말소 후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크다면 별도 민사청구 검토가 가능합니다. 세입자와의 직접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행정 절차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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