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채무 규모와 채무 증가 양상을 보면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선택 자체는 합리적인 판단 범위에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그대로 유지할지, 진행 중 워크아웃으로 전환할지는 소득의 안정성, 변제 가능성, 향후 신용 회복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구조를 더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조기에 정리하는 것입니다.개인회생 선택의 적합성다수 금융기관 채무와 마이너스통장이 혼재된 상태에서 추가 대출로 버티는 방식은 이자 부담만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회생은 원금 일부 감면과 이자 전액 정리를 전제로 일정 기간 변제를 통해 채무를 구조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에는 제도적 정합성이 있습니다.회생 유지와 워크아웃 전환 비교개인회생을 끝까지 유지하면 법원의 관리 아래 변제가 이루어져 안정성은 높지만, 소득 변동 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생 인가 후 일정 기간 성실 변제를 전제로 워크아웃 전환을 검토하는 방식은 신용 회복 속도는 빠를 수 있으나, 금융권 협의가 관건이 됩니다. 이는 사후 선택의 문제이지 초기 단계에서 단정할 사안은 아닙니다.유의사항 및 실무 조언회생 신청 전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는 향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채무 구조와 소득을 기준으로 냉정한 시뮬레이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의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적법하게 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즉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산절차와 경매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파산 절차상 권리 보전을 위해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는 존재합니다.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라도 실제 채권이 존재하면 파산채권자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산관재인과 법원이 해당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배당절차나 의견 제출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과 파산 배당은 별도의 체계로 판단됩니다.필요한 대응 조치파산관재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존재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파산채권 신고 또는 채권자 추가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경매 배당요구를 하셨더라도 파산절차에는 별도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병행 조치가 중요합니다. 관재인과의 서면 소통을 권장드립니다.유의사항경매 배당이 전액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잔존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문제됩니다. 채권자목록 누락 상태를 방치하면 절차 종료 후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선제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통신사 가입금지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통신사 내부 기준에 따라 광고 이력이나 민원 정보가 공유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법 등록 상태에서 영업했고 이미 폐업까지 완료되었다면, 현재 가입금지 상태를 해제할 여지는 충분히 있으며 정정 요청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법리 및 제도 구조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통신 가입 제한은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청의 공식 제재가 아니라, 통신사 또는 관련 협회가 위험 업종으로 분류해 자체적으로 설정한 제한입니다. 실제로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합법 등록·폐업이 확인된다면 제한 유지의 법적 강제력은 약합니다. 다만 자동 분류나 과거 데이터가 정정되지 않아 문제가 지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해제 절차 및 대응 방법우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금지 사유에 대한 서면 확인을 요청하시고, 합법 등록 사실, 영업 기간, 폐업 신고 완료 자료를 함께 제출해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통신사 단독 판단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정보 제공 주체에 대한 정정 요청도 병행해야 합니다. 구두 요청보다는 기록이 남는 방식이 중요합니다.유의사항시간 경과만으로 자동 해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정정 요청이 필요합니다. 대응 과정에서 불법 영업을 전제로 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상수거를 신청한 폐기물을 수거업체 종사자가 임의로 가져가 중고거래로 재판매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해당 물건은 수거 완료 전까지 여전히 신청인에게 관리·처분 권한이 남아 있고, 수거 과정에서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해 판매했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분실이나 제삼자 취득과는 구별됩니다.법리 검토무상수거는 소유권 이전 계약이 아니라 수거를 전제로 한 위임적 성격에 가깝습니다. 실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거업체 관계자가 물건을 취득했다면 적법한 처분 권한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물건을 개인적으로 처분했다면 위법성이 문제됩니다. 신청 증빙과 배출 장소 사진은 소유 및 관리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대응 방법중고거래 게시글 캡처, 거래 계정 정보, 시간대, 물건 동일성 자료를 확보하시고 수거업체에 사실 확인과 책임자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응답이 없거나 부인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삼자가 우연히 가져간 경우까지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실관계 특정이 중요합니다.유의사항감정적 대응이나 임의 접촉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정리해 절차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특허나 디자인권 침해가 부정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또는 출처 혼동 행위로 다툴 여지가 충분한 사안입니다. 특히 출시 시기, 시장 규모, 상대방의 사전 인지, 실제 소비자 혼동 정황이 존재한다면 단순 유사 여부와 별개로 법적 대응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단순 기능 추가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상품의 기술적 유사성이 없더라도 외관, 구성, 콘셉트, 거래계에서의 인식으로 인해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연관된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면 부정경쟁행위가 문제 됩니다. 업계가 협소하고 수요자가 중첩되는 경우 실제 혼동 사례, 댓글, 문의 기록은 중요한 간접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귀사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유사한 시점에 출시했다면 의도적 모방 추정도 가능합니다.입증 전략 및 대응 방향소송 전 단계에서는 시장 내 혼동 사례, 도매처 반응, 고객 문의, 광고 노출 시점, 상대방의 인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디자인 출원 또는 보완 출원을 통해 권리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처분보다는 경고 및 손해배상 중심의 민사 대응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기능 추가 여부보다는 소비자 인식과 거래상 혼동이 핵심입니다. 변리사 의견과 별도로 법률적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초기 기업일수록 선제적 권리 정리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신 중이거나 출산 예정 상태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의사는 법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존중됩니다. 시댁이나 배우자 측이 입양을 요구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입양은 성립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소송이혼을 통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겠다는 선택을 이유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입양은 친생부모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야 하며, 강요나 조건부 요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생 전 자녀라도 출산 후에는 모가 친권자 지위에 서게 되고, 혼인 관계와 무관하게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시가의 의사나 반대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이혼 절차상 대응 방향조정이 결렬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되어 법원이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신·출산 상황, 주 양육 의사와 준비 상태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비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유의사항 및 실무 조언입양을 전제로 한 합의나 각서, 녹취는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출산 후 바로 양육비 및 친권 관련 절차를 병행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과 조회서의 차이범죄경력은 수사·재판 결과가 국가 기록으로 관리되는 개념이고, 일반인이 제출하는 범죄경력회보서는 목적별로 조회 범위가 제한됩니다. 학원 강사 채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통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에 한정된 조회서입니다.사기죄 집행유예 전력의 표시 여부사기죄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서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조회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학원 측에서 해당 서류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학원 원장의 직접 조회 가능성학원 원장이나 기관이 개인의 전체 범죄경력을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며, 성범죄·아동학대 조회를 이유로 사기 전력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요구되는 서류의 정확한 명칭과 조회 범위를 확인하시고, 목적 외 조회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거부하셔도 됩니다. 불필요한 선제적 설명은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허위 인식과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가 된 경우 선택 가능한 절차는 제한적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항고 절차가 사실상 유일한 공식적 구제 수단이며, 그 외 수사 재개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항고 및 이의신청 가능 범위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항고는 기록 검토 중심의 절차로,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경우 인용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수사 전반에 대한 포괄적 이의신청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증거 평가 차이에 대한 설명형사재판에서의 증거 채택과 무고 수사에서의 증거 평가는 기준이 다릅니다. 기존 재판에서는 참고자료로 사용된 대화 내용이 무고 고의 입증 단계에서는 직접증거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제도상 모순이라기보다는 입증 책임 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민사소송 가능성무죄판결 이후에도 허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상 무고 불성립과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입증 전략을 달리 접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에서 매수자가 외가댁 가족을 상대로 건축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한 것은 법리상 정당성이 매우 낮습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도 못했으며, 건축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등기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은 보호되며, 현 단계에서 귀측이 소를 당할 실질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토지와 건축물은 법적으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소유권까지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고, 특히 건축물이 상속인 공동지분 상태라면 단독 매매는 효력이 제한됩니다. 매수자는 매도인의 처분권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주장할 수 없고, 미등기 건축물이라도 사실상 소유관계와 상속관계가 우선 판단됩니다.소송 대응 전략현재 제기된 소송에서는 계약 비당사자임을 명확히 하고, 매도인의 처분권 부존재, 공동상속 지분 침해, 선의취득 불가 사정을 중심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반소로 건축물 지분 확인 또는 매매계약 무효 주장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경매 처분을 청구받을 사안도 아닙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건축물의 실제 소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상속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자 측 주장에 휘둘려 임의 합의나 이전에 응할 경우 권리 상실 위험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