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자전거 타고 가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팔 내밀어서 부딪히고 돈 달라 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상황은 단순 접촉사고가 아니라, 상대방이 고의로 신체를 부딪혀 금전을 요구한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미수나 공갈미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돈을 주거나 연락을 이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사실관계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전거가 pm 전기자전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의로 접근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보행자 접촉은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번 사안처럼 상대가 팔을 의도적으로 내밀고 과장된 피해를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면 이는 금전 갈취 목적의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금전 요구가 반복되거나 협박성 발언이 동반되면 공갈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합의금 명목의 현금 지급은 오히려 갈취 정황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즉시 112에 신고하고,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십시오. 사건 발생 장소 주변의 CCTV나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요청하고, 상대방 신체 접촉 위치·대화 내용·요구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전화나 문자로 금전을 재요구하면 해당 통화기록이나 문자도 증거로 보존하십시오. 경찰에 신고할 때는 “고의적 접촉 후 금전 요구”로 신고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방이 다시 연락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말고 모든 대화는 녹음하거나 문자로만 주고받으십시오. 금전을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계좌이체로 남기고, 지급 목적을 “치료비” 등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향후 법적 분쟁에서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황상 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 경찰에 신고해 ‘쇼잉형 사기’ 가능성을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200
- 폭행 피해자입니다. 합의가 안되어서 민사로 가려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폭행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폭행의 경우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소송으로 얻을 실익은 제한적입니다.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치료비·통원비·정신적 손해 등 실질 손해 중심으로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판결 이후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는 가해자의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 인정되면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책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우선 형사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불발이더라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가해자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판결 확정 후 판결문,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진,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십시오. 금전청구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절차를 활용하면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형사재판 중에도 형사조정 또는 공판 전 합의 시 피해자 의사가 반영되어 형사판결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최종 조정 기회를 검토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사사건이 종결되면 피해자 진술과 증거는 민사에서 그대로 사용됩니다. 가해자가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과실을 주장한 경우,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 의사를 명확히 알리고, 이행이 없을 경우 바로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법률 / 민사25.10.225.01명 평가00
- 보이스피싱 사기에 엮였습니다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귀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무관한 선의의 거래자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보낸 자금이 귀하 계좌로 유입된 이상 은행의 지급정지와 환급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신속 해제를 원하시면 수사협조(사건번호 확보)와 소명자료 제출을 병행해야 합니다. 해제가 지연되더라도 형사책임은 낮고, 환급법 절차상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 원금 반환이 이뤄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법리 및 지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환급 특례법에 따라 은행은 지급정지·환급절차를 진행하고, 귀하는 수취인으로서 이의신청과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특금법상 의심거래 보고로 계좌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나, 고의가 없으면 사기방조 등 형사책임 위험은 낮습니다.신속 조치경찰에 즉시 피해신고해 사건번호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십시오. 당근 채팅, 직거래 정황, 금 실물사진·시세·거래장소, 입금자 성명 일치 여부, 입금 시각 등 소명자료를 묶어 이의신청서와 함께 접수하세요. 은행 분쟁조정·지점장 민원, 금융감독원 민원을 병행하면 처리기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대응 및 손해환급으로 대금이 회수되면 사기범에게 민형사상 청구가 가능하나 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좌 이용제한 해제 후 동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실물거래는 현장 본인확인·영수증 교부·영상기록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200
- 업무 시간에 제작한 영상의 권리 및 수익 분배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영상 제작이 근로계약상의 업무 범위를 넘어 이루어졌고, 회사가 구두로 수익 분배를 약속했다면 일정 부분 저작권 및 수익 배분권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작 과정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퇴사 이후에도 분배를 받기 위해서는 구두 합의 내용에 대한 증빙 확보와 별도 협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법리 검토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은 사용자가 기획·지휘·감독하여 제작한 저작물로, 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저작재산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반면 강의 내용·구성·해설 등 창작적 기여가 강사 개인에게 귀속된다면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강사에게 남습니다. 회사가 단순히 장비와 시간을 제공했다면 공동저작물로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수익 및 권리 조정 전략퇴사 이후에도 수익 배분을 원하신다면 구두 합의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녹음, 메시지, 내부 메일 등)를 정리하여 회사와 정산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협약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정산을 중단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영상의 완전한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된다면 게시 중단 요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퇴사 전 회사와의 합의서를 명확히 체결하고, 수익 분배율·정산주기·저작권 귀속 주체를 문서화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게시된 영상에 대한 사용 중단 요청은 본인의 창작적 기여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2200
- 초본에 새아빠의 자녀로 나오면 입양이되었다는건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주민등록초본에 새아버지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면, 단순한 세대 편입이 아니라 법적 입양이 완료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본 기재만으로는 입양의 법적 효력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가 ‘양친자 관계’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새아버지가 ‘부’로, 어머니가 ‘모’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미 입양이 완료된 것입니다.법리 검토입양이 성립된 경우에는 민법상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즉, 새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귀하도 친딸과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반대로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새아버지와 법적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친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과거에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현재 기준에서는 새아버지의 상속권 여부가 핵심입니다.대응 전략먼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새아버지와의 관계가 법적 양자관계인지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만약 미입양 상태라면, 어머니 생존 중에 새아버지와 합의하여 성년입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양 후에는 법적으로 완전한 부자 관계가 형성되어 상속권이 인정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입양이 이미 되어 있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입양 상태로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면 새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가족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지금이라도 입양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성년입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200
-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 오해하는 친적은 대체 뭐라하며 대처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금은 정면충돌보다 기록과 절차로 오해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족 합의의 존재와 경위를 문서화하고, 모친의 공증 가능 시점만 기다리되 불가 기간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병행하십시오. 일방적 비방에는 사실확인 요구와 경고로 대응하되 감정 대립은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법리 검토공증은 행위능력·의사능력이 전제됩니다. 일시적 섬망이 있으면 회복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속 시에는 특정후견 등 후견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족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서·의사록·카톡 내역 등으로 의사표시를 입증해 두면 추후 상속재산 분쟁과 명예훼손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가. 가족 전원에게 간단한 사실확인서(과거 합의 내용, 공증 지연 사유, 향후 일정)를 회람해 기록을 남기십시오. 나. 모친 회복 시 바로 공증할 초안(유언·유언대용신탁·증여계약·사전증여 추인 등)을 미리 작성하십시오. 다. 섬망 지속 시 의료소견을 첨부해 특정후견을 검토하고, 긴급처분이 필요하면 임시처분을 병행하십시오. 라. 문제 제기 친척에게는 “구체적 근거 제시 요청 및 허위사실 반복시 법적 대응” 내용을 담은 일회성 통지로 정리하십시오.유의사항사적 설전은 피하고 모든 소통을 문자·메일로 남기십시오. 가족 회의는 녹취 고지 후 요지서를 배포하고 서명받으십시오. 필요 시 제3자 조정(변호사 동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효과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200
- 일대일 채팅으로 남의 사진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인터넷에 공개된 타인의 사진을 개인 대화방에서 단 한 명에게 전송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없고,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나 효과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과 공연성이 필요하며, 모르는 사람의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특정인 식별이 곤란하고 사실 적시도 없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상권 침해 역시 개인의 얼굴이 공개·유포되어 사회적 평판이 손상되어야 하는데, 단순 일대일 전송은 ‘공개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진의 원저작자가 명시된 저작물이라면 저작권법 위반 논의가 가능하므로 원출처 표기나 무단사용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혹시 상대방이 오해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개인 대화 중 일회적 전송이며 상업적 목적이나 음란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문제 소지를 방지하려면 공공저작물 또는 본인 촬영사진 외의 이미지를 타인에게 전송하지 말고, 의심되는 자료는 즉시 삭제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동일 행위를 반복할 경우 초상권 침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미지 사용 시 저작권과 초상권을 항상 확인하고, 타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200
-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상대의 협박·폭언·신상공개 시도에 대해 형법상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제3자에게 성적 소문을 퍼뜨린 부분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으므로 선제 고소만이 아니라 상호 분쟁 종결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전 확보와 증거 보존을 우선하시고, 형사 절차와 민사적 금지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법리 검토상대의 “찾아가겠다·죽이겠다” 등 위협은 협박, 반복적 연락은 스토킹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욕설·비하 표현은 모욕, 온라인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성적 사실 유포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명예훼손 구성 가능성이 있어 역고소 위험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채팅·통화녹음·스크린샷·목격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경찰에 협박·모욕·스토킹으로 고소하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요청하십시오. 동시에 게시중지·계정차단을 플랫폼에 신청하십시오. 역고소 대비를 위해 의뢰인의 발언 경위·사과 기록·정정 의사 표명 자료를 준비해 양형·처분에 반영되도록 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직접 접촉은 중단하고 모든 소통은 증거화하십시오. 상황이 완화 가능하면 조건부 상호 비방중지·접근금지 합의를 검토하되, 합의 실패 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로 손해배상·접근금지 가처분을 병행하십시오.법률 / 폭행·협박25.10.2200
- 당근에서 물품 판매사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거래는 판매자가 허위로 정품을 가장하거나 속인 정황이 없고, 상품 설명과 실제 물품이 일치하며 구매자가 자발적으로 거래를 진행했다면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구매확정 후 반나절이 지나 환불을 요구한 것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계약취소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복적 연락·협박·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모욕·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중고거래는 민법상 매매계약에 해당하며, 판매자가 거래 시 진품임을 명시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만 사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건처럼 “선물받은 제품을 처분한다”고 명시하고 사진을 올린 경우 고의·기망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매자가 제품의 진위확인을 하지 않은 채 구매한 점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의 허위주장과 폭언, 다계정 접근 시도는 캡처·저장 후 당근 고객센터에 분쟁조정 및 악성 이용자 신고를 병행하십시오. 이후에도 괴롭힘이 지속되면 경찰에 명예훼손·모욕·스토킹 혐의로 신고 가능하며, 채팅기록·아이디·대화시각을 모두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환불 압박에 응하지 말고 플랫폼 조정결과를 기다리며, 민사·형사 절차 대비용으로 모든 기록을 보존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플랫폼 분쟁조정 결과 환불이 강제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향후 거래에서는 정품·가품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진위 불명·선물받음” 등의 문구를 추가해 분쟁을 예방하십시오. 괴롭힘이 지속될 경우 법적 보호조치를 신청해 2차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10.22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돈을 다시 받지 못해 문제가 생겼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금전을 편취할 의도로 티켓 거래를 가장해 돈만 받고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지연이나 약속 불이행만으로는 즉시 사기가 성립하지 않으나, 거래 당시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속한 시한을 넘기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이미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단순 변심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한 지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판매 의사 없이 금전만 편취한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로 판단됩니다. 상대가 “티켓을 줄 수 있다”는 허위 사실로 돈을 받고 환불도 하지 않은 점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입금 내역, 대화 캡처, 환불 약속 메시지, 연락두절 시점, 상대방 계좌번호 등 증거를 확보해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수능 이후 접수해도 문제는 없으며, 사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시일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명확할수록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므로 자료는 현재 시점에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피해금 외에도 정신적 피해와 시간 손실에 따른 위자료를 민사상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라면 형사고소 후 피해금 반환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이후 상대가 환불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추가 증거로 제출해 사기 고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금융25.1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