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a/s 미실시후 연락두절된 누수업체

Question

두층아래에서 누수가된다고 하여 아래층에서 화장실쪽 타일을 뜯은 상태에서 연락을받았습니다

바로위층인

우리집이라고 하여 아랫집에서 연락한 누수업체에 맡기고 누수작업을 진행하던중

아랫집 타일색깔 불일치와 두층아래집 벽지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두절되고 공사도 안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카드할인좀 받아보겠다고 공사대금은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일상생활 책임보험에 누수관련피해도 보장받을수있어 신청해놓았는데 공사비 과다청구로 손해사정까지 다녀갔는데

손해사정인 그분연락도 안받고 계십니다

경찰에 신고해야하는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 단계에서는 경찰 신고보다 민사적 대응과 행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수업체의 공사 미이행과 연락두절은 형사 범죄로 바로 평가되기보다는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보수 미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공사를 완료할 의사 없이 대금을 수령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사기 성립 여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 누수업체 행위에 대한 법리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한 후 약속된 보수공사와 마무리를 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행위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합니다. 카드결제 할인 제안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그로 인해 정상적인 공사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보험 손해사정인 연락두절 역시 보험계약상 협조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 가능성 판단
  단순한 공사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 영역이므로 경찰 신고만으로 즉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공사 완료 의사가 없었거나, 다수 피해 사례가 확인된다면 사기 혐의로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 계약 내용, 지급 내역, 연락 시도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현실적인 대응 순서
  내용증명을 통해 공사 이행 또는 환급을 최종 요구하고, 불응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 경로입니다. 동시에 보험사에 손해사정인 교체 요청 및 민원 제기를 병행해 보험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 후에도 고의적 기망 정황이 명확해질 경우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것이 순서상 타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대금을 지급받고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처음부터 그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신고한 후에 연락이 되어서 그 이행을 한다거나 이행을 논의하게 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