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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카카오톡에 게시글로 명예회손 및 업무방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단정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팀 운영을 방해할 의도로 허위 주장을 반복해 구성원 업무를 혼란시키는 경우 업무방해 성립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여부와 특정성 충족이 핵심이며, 단체방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허위 정보 유포로 조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불만 표시는 범죄가 되기 어렵지만 사실과 다른 비난을 반복적·공개적으로 한 경우 구성요건 충족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대화 캡처, 경위서 제출 지시 경과, 근무태만 기록 등을 확보해 허위성 및 악의적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제출 시 두 혐의를 함께 적시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팀 운영 차질 발생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소와 병행해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대화는 기록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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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제 소송에 대리인 입니다 상대방이 남편 신분으로 협박하듯 하는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군인 신분을 이유로 민원을 예고하며 계약이행 요구를 회피하고, 아내를 돕는 행동을 문제 삼아 비하 표현을 사용한 것은 협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사령부 신고를 언급하며 위압적 태도로 대응을 차단한 경우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송과 무관한 공무원 품위 운운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면 성립할 수 있고, 신고를 빌미로 압박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의견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하는데, 군인 신분을 문제 삼아 아내행세라는 표현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고 일방적으로 철회한 뒤 비난을 이어가는 태도는 신의칙 위반으로 민사상 책임도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의 발언과 문자 내용을 모두 보존하고, 군인 신분과 소송대리 경위가 적법했음을 정리해둬야 합니다. 협박 판단의 핵심은 해악 고지가 실제로 공포심을 유발했는지이므로 상대방의 민원 예고가 계약과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치려 했음을 진술로 구성해야 합니다. 법정 제출 운운한 내용도 증거로 확보해 명예훼손 요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남편이 배우자 소송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민사 절차상 허용되는 범위이며 군인 신분 자체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소송에 끌어들여 공격하는 경우 재판부에는 사실관계와 법리로 대응하면 충분합니다. 향후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위압적 발언을 반복한다면 내용 증명으로 부당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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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인데, 임대인이 퇴거 요청을 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묵시적으로 연장된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의 임의 해지가 제한되므로 임대인의 반복적 퇴거 요구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목적물의 사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면 임차인의 거주를 중단시킬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임대인의 퇴거 요구는 구속력이 없습니다.법리 검토임차인은 통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같은 권한을 갖지 않으며 제한된 사유가 있어야만 종료가 인정됩니다. 관리 편의나 임대료 상승 목적은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대한 하자로 사용이 실제 불가능한 경우만 종료가 문제 되므로 현재와 같은 단순 수리 주장은 해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의 지속적 요청은 해지 근거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전달하고 통화 내용과 문자 일체를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손해를 주장한다면 임차인의 정상적 거주와 준비 과정이 반박 근거가 됩니다. 추후 압박이 심해질 경우 내용증명으로 부당한 요구 중지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방해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반복된 연락이 과도해 생활을 침해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검토될 수 있으나 입증을 위해 반복성과 압박 강도에 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나 대리 중개업자의 조치가 임차권을 침해한다면 별도 손해배상 주장도 가능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거주 유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대응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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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협박 받은 경우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화로 특정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위협을 가한 경우, 모욕죄와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모두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패드립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므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학교에서 매장시키겠다는 발언은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협박은 현실적 해악의 고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통화 내용이 구체적이고 위력적이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사과 여부는 범죄 성립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이 요건이며 전화 통화라도 주변에서 들을 가능성이 있거나 녹취 형태로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야 하는데,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매장 언급이 실제 불이익을 암시한 경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협박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 예고라면 범죄가 아니지만, 패드립이나 인격 비하와 결합하면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통화 녹음이 있다면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하며, 발언의 구체적 문구와 어조, 통화 경위 등을 진술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박 성립은 해악 고지의 구체성에 좌우되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암시했는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모욕 부분은 패드립 표현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므로 녹취 확보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점도 동기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소를 진행할 경우 모욕과 협박을 병합하여 신고하는 것이 실무상 적절합니다. 통화 이후 문자나 추가 연락이 있었다면 모두 확보해야 하며, 학교 관계자에게 실제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고 감정적 반응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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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나가고 싶은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묵시적으로 연장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 통지가 도달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시점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유입을 조건으로 반환을 지연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해 임차인의 청구권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존재하는 관행 관련 문구도 강행 규정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묵시적 갱신은 기존 조건을 유지하되 임차인에게 자유로운 해지권을 인정하므로 계약 기간 중도 종료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실을 조건으로 한 특약은 묵시적 갱신의 구조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보아 효력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 이행을 지연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해지 통지와 도달 시점을 증거로 확보한 뒤 기간 경과 이후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이 현실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본안 청구로 진행해 강제 집행 구조를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해 보전이 필요하면 보증금 상당액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계약서 특약은 강행 규정에 반하는 경우 효력이 제한되므로 해지권을 침해하는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차임 공제 여부와 점유 관계도 정리해야 하며 인도 문제는 반환 의무와 직접 연계되지 않습니다. 절차 진행 전 전체 서류를 정리해 분쟁 대비 자료로 구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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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상가 배관업체 청소 후 배관 손상에 따른 피해보상 인정 가능성 질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관 청소 과정에서 타업체의 과도한 압력이나 기기 사용으로 배관 마감부가 파손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파손이 청소 전 존재했는지, 청소 과정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며 이를 확보해야 현실적인 보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법리 검토불법행위 책임은 배관 청소업체의 과실과 파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청소 당시 사용 장비의 세기, 작업 위치, 파손 부위의 형태 등이 기존 노후로 인한 균열인지 외력에 의한 파손인지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청소업체가 전문성을 가진 만큼 주의의무도 상대적으로 강화되므로 작업 방식이 통상 수준을 벗어난 경우 책임 인정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첫째, 배관 시공업체의 진단서 형식 의견을 확보해 파손이 외력으로 발생했다는 소견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청소 전후 사진, 영상, 작업기록이 있다면 모두 수집해 시간적 연속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아래층 누수 발생 시점과 파손 부위의 위치 관계를 정리해 청소업체의 작업과 직접적으로 연동된 상황임을 강조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해 손해배상 범위에 숙소 영업 중단 손해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영업손실은 실제 예약 취소 내역, 매출 감소 자료 등이 축적돼야 인정되므로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제3의 기술업체 감정 의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 청구가 가능하며, 인과관계만 명확히 입증되면 승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법률 / 민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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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형사 고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는 동일 문서를 둘러싼 일련의 범행으로 보통 하나의 사건번호로 병합해 수사됩니다. 다만 고발 중심으로만 처리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사실과 행사 부분을 명확히 강조해 관할 경찰과 지속적 소통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위조는 문서를 작성한 자에 대한 범죄이고, 행사는 그 위조물을 사용해 상대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고발 사건과 고소 사건이 병합되더라도 두 범죄는 독립적 요소가 있어 행사 부분은 수사기관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은 관련 기록을 묶어 송치하되 어떤 혐의를 중심으로 판단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관에게 피해 경위, 금전 손해, 문서 사용 시점 등을 정리한 추가 진술서를 제출해 행사 범죄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조 사실만 부각되는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행위가 없었다면 손해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송치 전 진행 상황을 문의하여 혐의 판단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금전 피해 자료는 반복 제출해 명확히 하고, 피의자의 고의와 사용 목적을 보여주는 메시지나 이메일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검찰 단계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 중심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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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입지선정절차의 하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하자는 절차적 요소이지만 필수적 절차를 위반한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로 보아 무효가 인정됩니다. 반면 해임처분에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결여는 중대성은 있으나 명백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두 절차는 법적 성격과 하자 판단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입지선정위원회는 법령에서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된 위원 구성이 필수요건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 추천을 누락하고 의결까지 이루어진 경우 시설 설치 자체의 전제가 무너져 결과가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중대성과 명백성이 모두 충족됩니다. 반면 해임처분은 절차 위반이 바로 효력 부정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취소사유로 분류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위원 구성 하자가 법정 필수요건 위반임을 강조하고 의결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취소사유와의 비교를 통해 절차 보완 가능성 여부, 하자의 중대‧명백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입지선정 과정의 회의록, 위원 위촉 현황, 군수 및 주민추천 절차 자료를 확보해 필수 구성요건 미충족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효와 취소 구분은 향후 제소기간과 소송 구조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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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수사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비영리적 팬활동 형태의 2차창작이라도 원저작권자가 금지 정책을 명확히 두고 있는 경우 형사 고소는 이론상 가능하지만, 단순 취미 목적의 소규모 활동까지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통상 기업은 상업적 이용, 대규모 배포, 명예훼손적 표현 등 명확한 침해가 있을 때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법리 검토저작권법은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복제·전송 등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허락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침해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이 낮고 고의성이 약한 경우에는 형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금지 방침을 공지하였더라도 비영리 소규모 이용은 통상 민사적 경고 조치 수준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실제 고소가 접수되면 플랫폼 기록, 창작물 배포 범위, 목적, 수익 여부 등이 핵심입니다.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즉시 삭제·중단 조치를 취하면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도 수사기관에 적극적 진술을 하지 않으면 사건이 장기간 보류되거나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동일한 장르 활동을 지속하려면 해당 기업의 이용정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업로드한 자료는 삭제하고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에서 즉각 수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신고 위험은 존재하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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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으로 소환요구를 두번 어기고 세번째는변호사 선임해서 경찰과다시 출석를조율했는데 그사이잡으로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소환 불응이 반복되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출석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면 즉시 강제구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통지 없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법리 검토형사절차에서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 발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이상 불응 의도가 약해지고 임의출석 원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영장 청구 여부는 사실관계와 태도 종합으로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변호인을 통해 예정된 출석일을 문서나 녹취 형태로 명확히 남기고, 이전 불출석 사유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석 전후 통신내역과 일정 조율 기록을 확보하면 불성실 태도 평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는 반드시 출석해 협조적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의출석 의사를 계속 표시하면서 주소 변경, 연락 두절 등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추가 소환에 즉시 응할 준비를 하고, 필요하면 건강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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