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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간음죄판단요소관련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성인이 자신의 나이를 실제보다 다소 어리게 속였더라도, 그 나이가 여전히 ‘성인 연령대’에 해당한다면 위계간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위계간음죄의 본질은 ‘기망이나 위계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데, 단순히 나이를 26세에서 22세로 속이는 정도는 피해자의 성적 결정을 본질적으로 왜곡시켰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법리 검토위계간음죄가 인정되려면, (1) 상대방의 성적 행위를 결정하는 판단 과정에 중대한 착오를 일으켰고, (2) 그 착오가 행위자의 기망이나 위계로 인한 것이며, (3) 그로 인해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야 합니다. 2022노2965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척’ 속여 피해자가 ‘성인과의 관계는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에 반해 관계를 맺게 한 점이 인정되어 위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속인 나이가 여전히 성인 범위라면 피해자의 성적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그 착오가 법적으로 ‘중대한 착오’로 보기 어렵습니다.실무상 판단 기준법원은 위계 여부를 판단할 때 ‘거짓말의 내용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가’를 중심으로 봅니다. 즉, 학력·직업·혼인여부·나이 등이 속임의 내용이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성적 결정을 왜곡시킬 정도의 신뢰관계·상황 맥락이 없으면 위계로 보지 않습니다. 나이를 몇 살 낮춰 말한 정도로는 보통 그 기준에 이르지 않습니다.결론적 조언결국 피해자가 ‘성인과의 관계 여부’를 명확한 기준으로 삼았는지, 피고의 허위 진술이 그 기준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렸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연령 축소는 사회통념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위계간음보다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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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부모님의 빚 상속포기궁금한것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원스톱 서류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 상세, 가족 구성원 주민번호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되므로 반드시 가리고 보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에는 인감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일부만 제출되므로, 원본은 등기로 보내되 문자나 사진으로 보낼 때는 개인정보를 가려도 무방합니다.법리 검토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면 명확한 목적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정당한 법적 목적이지만, 전송 과정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상세 주소 등은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해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실무상 조치① 등기로 보내는 원본 서류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것을 제출합니다.②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복사본을 보낼 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 상세, 가족 이름 일부를 가려 전송하십시오.③ 상대방이 법률대리인이나 법무사일 경우, 개인정보 보호 목적을 이유로 원본은 직접 송부하겠다고 전달하면 충분합니다.권고 사항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키고, 상속포기신고서는 가정법원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전송할 때는 가려서 보내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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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즉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통상적인 보안조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나, 관리 소홀·감독 부재·외주업체 통제 실패 등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법리 검토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위반 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1)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파기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거나, (2) 외부 침입을 방지할 기술적 방어조치가 부족했거나, (3) 내부 직원의 접근권한 관리가 미흡한 경우, 기업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 금전적 피해는 손해액으로 별도 인정됩니다.입증 책임과 피해자 구제피해자는 기업의 위법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지만, 판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업 측에 상당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즉 기업이 “모든 보호조치를 다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과실이 추정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집단소송이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시사점기업은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통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내부관리계획·접근통제·암호화 등 구체적 기술조치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유출 사실 확인서, 피해 내용, 기업 통지문 등을 증거로 확보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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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한테 빌려줬던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남자친구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상환의사가 없으며 폭언과 폭행까지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연인 간의 금전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와 형사상 폭행죄가 병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내역, 문자, 통화녹음 등으로 금전거래의 실질이 입증된다면 대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정적 관계보다 법적 증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금전의 교부가 있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대여’로 추정되며, 상대방이 ‘증여’나 ‘생활비 지원’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변제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송금내역, 계좌이체 내역,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 등이 있으면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폭행·협박이 동반된 경우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는 형사 고소 및 접근금지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와 절차① 계좌이체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을 정리해 증거목록을 작성하십시오.②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불응 시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③ 폭행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별도 고소를 병행하여 형사상 책임도 묻는 것이 좋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연인 관계였더라도 대여의사와 상환의무가 명확히 입증되면 변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무자력 상태라면, 판결 이후에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급여, 예금, 재산조회를 병행해야 합니다. 폭행 증거가 명확하다면 형사절차에서 합의금 조정을 통해 일부 회수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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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소송 피해액관련 보상관련하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상황에서는 과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형사적으로 ‘무혐의’가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 민사상 피해금액을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신용정보회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소장의 근거와 주장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사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책임(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계좌 명의나 송금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이 없었다면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었거나,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대응 절차우선 신용정보회사가 말한 ‘소송’이 실제로 제기된 것인지, 법원에서 발송된 ‘소장’ 또는 ‘지급명령’ 등 공식 문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독촉이나 협박 전화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원 문서를 받았다면, 2주 이내에 ‘답변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기소 결정문 사본과 당시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책임 부존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실무 조언신용정보회사나 피해자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종종 ‘자동이체 피해금’ 회수를 위한 일괄소송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존재한다면, 그 사실만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다만, 불기소 사유가 ‘증거불충분’인지 ‘혐의없음’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분이유를 검토한 뒤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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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나 들킨 남편 집을 나갂는데 이혼 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반복된 외도와 폭행 정황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위자료·양육비 증액 및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시길 권합니다. 소송과 동시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 임시적 보전조치를 병행하면 지급 중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적용 법리민법의 재판상 이혼 사유,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가사소송법의 절차,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명령, 양육비이행법의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이 핵심입니다.주요 쟁점부정행위의 지속성, 폭행 정황, 장기간 혼인 파탄 경위, 양육비 필요·지급능력, 특유재산과 공동재산 범위가 쟁점입니다.입증 계획외도 정황 자료(통화·메시지·결제내역·동선), 폭행 진단서·사진·녹취, 가계부·학비 등 양육비 자료, 재산목록·금융거래내역을 연표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절차 및 전략가정법원에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증액을 병합 청구하고, 동시에 가압류나 재산명시신청을 고려하십시오. 양육비는 바로 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행 재발 우려가 있으면 임시조치·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하십시오. 상간자 관여가 구체적 증거로 확인되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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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카톡이 계속 올 경우,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연락·감시·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불쾌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고, 연락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계속되는 점, 이름을 반복 언급하며 일방적 대화를 지속한 점, 그리고 사적인 사진(손편지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한 행위는 모두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감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2. 법리 검토스토킹처벌법은 전화·문자·SNS 등 전자통신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적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신고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동일한 수단으로 반복 연락하는 것은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멀티프로필을 통해 특정인에게만 노출되는 사진을 설정하거나, 하루 수십 통 이상 연락하는 행위는 단순 호감 표현의 범위를 넘어 ‘지속적 접근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3. 수사 대응 전략경찰 신고 시에는 첫 연락 시점부터의 경위, 연락 횟수, 메시지 내용, 프로필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일부 카카오톡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다면 스크린샷 또는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하시고, 추가 연락이 오면 내용 확인 후 즉시 차단하지 말고 일정 부분은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시 접근금지명령이나 긴급응급조치도 신청 가능합니다.4. 피해자 보호 및 추가 조치신고 후 경찰은 가해자에게 경고 조치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가 큰 경우 심리상담 지원이나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가 다른 연락수단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주거지를 탐색할 경우, 추가 신고를 통해 ‘보복성 스토킹’으로 확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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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이 압류,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관련 질문드려요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와 같은 다중 압류·가압류 상황에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해지통보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고, 추후 명도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낙찰가 하락 우려보다는 권리보전의 실익이 훨씬 크며, 임차인이 등기를 하지 않으면 경매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법리 검토임차권등기는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전제로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신청과 동시에 임차인의 점유를 상실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매낙찰가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법적으로 불이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즉시 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이후 경매가 개시되면 배당요구 종기 내에 권리신고를 하여 배당순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으면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우선변제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종합 의견현재는 낙찰가 하락보다 본인의 채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은 법적으로 정당하며, 배당순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즉시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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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자가 매입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원칙적으로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가산세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자에게 부과된 공법상 의무이므로, 매입자가 사업자 신분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자의 과세상 의무 불이행 책임을 매입자에게 전가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매입자가 ‘의도적으로 신분을 숨겨 세금계산서 발급을 방해’한 경우에 한해 일부 손해배상 가능성이 인정된 예외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매출자)가 발급해야 하고, 매입자는 단지 그 교부를 요청할 권리만 가집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발급의무자인 매출자의 과세상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사법상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이지,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는 사적 손해가 아니다”(대법원 2015다247355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예외적 손해배상 가능성만약 매입자가 실제 사업자임을 알고도 “개인 명의로 해달라”고 하거나, 거래 당시 ‘사업자 아님’을 명시적으로 주장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에는 불법행위 또는 신의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어려워 실제 손해배상 인용은 극히 드뭅니다.실무상 조언사업 간 거래에서는 반드시 거래 전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및 ‘계산서 발행 요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미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세무서에 매입자의 사업자 확인자료(계좌거래, 계약서 등)를 제출해 가산세 감면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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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물건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인이 빌린 헤드셋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전이 아닌 물건을 일시 사용하도록 맡긴 ‘사용대차’ 관계에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점유를 유지하거나 처분하면, 형법상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물건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빌려간 물건이 명확히 귀하의 소유이고, 상대방이 반환의무를 알고도 고의로 회피·잠적했다면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물건의 시가(약 40만원)가 명확히 산정 가능하므로, 분실·파손을 이유로 한 책임회피도 어렵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1) 문자·통화·송장요청 대화 등 반환요청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2) 카카오톡 차단화면·프로필변경기록 등 연락두절 정황을 캡처해두시고, (3)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형사사건 접수 시스템’을 통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4) 동시에 내용증명으로 ‘즉시 반환 또는 시가 상당액 지급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발송하면 민사상 근거가 강화됩니다.추가 조치상대가 물건을 처분했을 경우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사실을 입증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향후 분실이나 파손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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