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네이버 배달카페에 지사명 쓰고 원천세 고용산재세 신고 안하고 건당 200원 직배 어플 정산인데 세무대리해서 종합소득세 낼때 대신 해준다는데
문제 없을까요? 종합소득세 낼때 원래 환급 받았는데 세금 폭탄 받을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서 경찰서 출석하라고 연락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성하신 게시글은 사실관계에 대한 문의 성격이 강하고 식별 가능성이 낮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지사명이 특정되고 해당 내용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면 수사 개시는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 표현의 경위와 목적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
명예훼손은 특정성, 공연성, 명예훼손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세무 처리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수준이라면 사회상규 위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공공성 있는 문제 제기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사실 적시가 적법한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에서는 특정 업체 비방 의도가 없었고 과세 위험을 우려한 일반적 질문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지사명 기재 경위, 실제 경험 여부, 질문 취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게시글 원문, 전체 문맥, 댓글 흐름 등을 함께 제출하여 악의적 표현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동일 표현을 반복하지 말고 향후 게시물 작성 시 업체 식별 정보를 제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 관련 불안이 있다면 별도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음을 확인해 두는 것도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연락이나 제안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표현내용을 고려할 때 그 무죄를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