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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절 후 상대방이 책임을 미루는데, 수술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책임을 미루었고 임신 사실 통지 후 수술비 지원 약속을 한 정황이 존재한다면, 약정 위반을 이유로 수술비 상당의 손해배상과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친자확인을 이유로 전면 거부하는 주장도 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임신 사실을 알고도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과 그로 인해 귀하에게 경제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법리 검토임신중절 관련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협의 임신·관계를 통해 임신의 결과를 공유할 지위에 있으면서 그 이후 비용 부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친자확인은 출산 후에만 가능하므로 임신중절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비용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귀하가 제출할 수 있는 통화·카톡 기록은 상대의 책임 인정 및 비용 지원 약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대응 전략우선 상대방에게 임신 사실 통지, 비용 지원 약속, 이후 회피 경위를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수술비 상당액과 정신적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귀하가 제공한 연락 내역, 병원 진단 및 수술 사실, 상대의 약속 및 지연 과정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대가 친자확인을 계속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아니므로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수술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되는지 우려하실 수 있으나, 상대의 반복적 회피로 인해 불가피하게 먼저 수술한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 제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향후 모든 대화는 문자·녹음 등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면 바로 내용증명과 민사청구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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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내용증명을 이런식으로 보내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청구취지회사의 위법 가능성을 지적하고 향후 민사나 형사 절차 진행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협박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하거나 과도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분리해 객관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목적이 권리구제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가. 권리행사 목적의 법적 조치 예고는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통지로 평가됩니다.나. 회사의 법 위반 의혹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구체성을 확보해 기재해야 합니다.다. 표현이 감정적이거나 상대방의 공포를 유발하는 방식이면 협박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 내용증명은 향후 분쟁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문구의 중립성과 정확성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야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위법 여부 판단과 절차 통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임금 관련 문제,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은 독립된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영역이며, 피해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조치 가능성을 알리는 것은 허용되는 범위에 속합니다. 중요한 점은 법적 권리 범위 내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지적만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내용증명에는 발생한 사실, 회사의 조치 부재, 피해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기재하고, 법 위반 가능성은 판단 보조 수준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하면 충분합니다. 단정적 비난이나 과도한 배상 요구는 피해야 하며, 근거 자료는 객관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회사에 보낸 내용은 모두 향후 조사나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정확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은 없으나, 법률적 표현에서 오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문구 검토가 요구됩니다. 필요한 경우 노동청 진정, 손해배상 청구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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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이나 모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시된 표현은 욕설과 성적 비하가 포함되어 있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통매음은 특정 성을 겨냥한 집단 비하에 해당해야 하므로 본 사안은 일반적으로 모욕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 내 1대1 채팅이라도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므로 고소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해당 법률에서 모욕은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진 속 표현은 성적 비하와 욕설을 반복하여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이므로 구성요건에 부합합니다. 공개 여부는 요건이 아니므로 게임 내 개인 채팅이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여성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욕 또는 혐오 발언을 요구하므로 본 사안은 개인 대상 모욕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증거는 이미 확보된 스크린샷만으로도 충분히 제출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게임 아이디, 대화 시점, 상대방 정보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운영사 고객센터 기록도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IP 추적 등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신원 미확인 상태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반복적 메시지 여부가 드러나면 가중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소 전 스크린샷 원본, 촬영 일시, 채팅 로그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게임사에 문의하여 기록 제공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해올 수 있으므로 향후 대응 방향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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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 스토킹 피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청구취지형사조정 참여는 피해자에게 강제되지 않으므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피해가 중대하고 학업 중단 등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조정 대신 정식 재판 절차에서 피해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 역시 피해자가 결정할 문제이며 조정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정 연락을 받았을 때는 조정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면 됩니다.가. 형사조정은 선택적 절차이므로 피해자의 참여 의사가 전제됩니다.나. 학업 중단, 재수강, 정신적 피해 등은 민사 손해배상 또는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 조정에 응하지 않아도 사건은 검찰과 법원의 정식 절차로 진행됩니다.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합의 조력이나 압박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사조정은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로서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있을 때만 활용됩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하면 조정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절차는 종료됩니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학업 관련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손해를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스토킹으로 인한 위험성과 불안은 위자료 산정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정 연락을 받으면 조정 참여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고, 피해 경위, 학업 피해, 재수강 비용 등을 정리해 검찰과 법원에 제출할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식 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형사절차 내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 유무는 수사기관에 직접 표시하여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조정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피해 회복과 안전 확보를 위해 정식 절차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조정 의사를 묻는 연락에는 조정 절차를 원하지 않고 정식 절차 진행을 희망한다는 점만 전달하면 충분합니다. 학업 피해는 객관 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향후 손해배상 산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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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갑자기 압류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추완항소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는 할머니 명의로 진행됩니다. 비용을 가족이 대신 납부하더라도 채무가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해당 채무는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공시송달은 실제 열람 가능성이 낮아 송달 흠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판결을 알게 된 시점부터 단기간 내 제기해야 하고, 집행정지는 본안 심리 중 압류를 중단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가족이 비용을 부담해도 채무는 독립적이므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파산 면책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대여금 채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당시 차용 경위, 인감·통장 대여 여부, 실제 금전 수수 부재, 채권자와의 관계를 정리해 사기 또는 무효 주장 근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기록 열람을 통해 공시송달 사유와 주소 보정 여부를 확인하고, 송달 흠결을 중심으로 추완항소의 적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압류 재산이 있다면 즉시 집행정지를 신청해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채무는 상속되지 않으며, 가족이 개입하더라도 별도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산을 고려한다면 재산·소득 자료를 미리 정리해 면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추완항소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기록 확보가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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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100

상속 유류분 승소후 판결이행하지 않을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유류분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직접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이 금전 지급이라면 집행권원을 이용해 재산 조회 후 압류와 추심, 경매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협조 거부는 청구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추가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발생합니다.법리 검토확정 판결은 강제집행의 전제가 되고, 채무자의 임의 이행 여부는 집행 개시와 무관합니다. 채무자가 은닉 행위를 하더라도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같은 절차를 활용해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금전 반환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특정 재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강제력이 유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재산명시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 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불성실한 기재가 확인되면 재산조회결정을 신청해 금융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확인된 예금,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해 즉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필요 시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 반환 금액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채무자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연락을 끊더라도 집행 진행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지체 없이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이 계속 증가하므로 장기 미이행은 결국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집행 가능 재산이 불명확하다면 전문적 재산조사와 집행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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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결혼후 증여받은 땅 재산분할과 급여 못받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청구취지결혼 후 제삼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특유재산으로 보되,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일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후 장기간 함께 일했음에도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청구가 직접 인정되기 어려워도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가. 증여의 경위와 혼인 중 관리 상황을 종합해 기여도를 판단합니다.나. 급여 미지급 사실은 근로관계 입증이 어려우면 재산분할 요소로 주장합니다.다. 혼인 기간, 경제 활동 구조, 생활비 분담 등이 기여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라. 임금채권 주장 가능성은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특유재산이라도 혼인 중 가치 보존 또는 증가에 타방 배우자가 기여한 경우 분할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가사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가정 유지를 담당했다면 간접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이 단순한 부부 협력이 아닌 실질적 사업 기여에 해당한다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근로자성만으로 임금청구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토지 관리, 생활비 구조, 사업 운영 참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기여도를 강조해야 합니다. 임금 명목의 금전청구는 자료 부족 시 위험하므로 사업 참여 정도와 시간, 역할 분담을 중심으로 재산분할 비율 상향을 주장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증여 시점과 혼인 생활의 연속성도 정리해 주장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증여자가 누구인지, 혼인 중 토지 활용 여부, 상대방 명의 재산 증가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여 미지급 주장에 관해선 통장 기록, 사업 관련 자료, 주변 진술 등을 확보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협의이혼을 예정한다면 조정 단계에서 재산분할 조정폭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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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되었는데 위자료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의 폭력과 시댁에서의 부당 대우가 사실로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전혀 없다면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진술의 구체성, 주변 정황, 의료기록 여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 형성된 부분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위자료와 별개로 접근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폭행은 혼인 파탄 사유로 평가됩니다. 시댁의 부당 대우도 반복성과 영향이 입증되면 책임 판단에 반영됩니다. 재산분할은 경제적 기여와 생활형태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전업 여부와 소득 구조가 모두 참고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폭행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진술하고, 목격자, 통화 기록, 문자 등 간접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댁의 부당 대우가 있었다면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지속성과 영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주택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산정하고, 생활비 분담 구조도 주장 근거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진술 일관성과 정황 자료 확보로 위자료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출이 많더라도 순자산이 존재하면 재산분할 비율을 검토해야 하며, 단순 퇴거 형태로 나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협의이혼보다는 조정 또는 재판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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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배상 및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잠정조치가 이뤄지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나, 수사기관이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을 인정해 다음 단계로 넘긴 것이므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출석 불가 등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가 가능합니다. 스토킹이 장기간 반복된 사안이라면 실형 또는 엄중한 보호처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스토킹 범죄는 반복성, 지속성, 불안 유발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이 사실관계를 일정 부분 소명되었다고 본 경우에만 발령됩니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따라 인정되며, 학업 중단이 직접적 인과관계를 갖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형벌 판단 시 기간, 방식, 접근성, 동종 전력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검찰 단계에서는 반복 접촉, 계정 변경 시도, 장소 접근 등 구체적 증거를 정리해 위험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학교 접근 가능성을 진술하고, 필요 시 추가 보호명령이나 신변보호 요청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은 정신적 손해와 학업 관련 재산상 손해를 분리해 산정하고,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학교 미등교 상황이 지속된다면 학과와의 공식 기록을 남겨 추후 손해배상 입증에 활용해야 합니다. 스토킹 기간이 장기였던 만큼 보호관찰, 접근금지,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접근하거나 연락 시 즉시 신고해 잠정조치 위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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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신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와 계약서 작성을 단독으로 수행하였다면 해당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행정기관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보증금 반환이나 임대차 해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곰팡이 은폐 여부와 설명 의무 위반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절차 착수는 가능하므로 신고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법리 검토해당 법률은 중개보조원이 독자적으로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개사는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곰팡이와 같은 구조적 하자는 임차인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장안내 고지 여부는 다투어질 수 있으나 계약서 작성까지 보조원이 진행한 사실 자체는 객관적 자료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명 과정의 불성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열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행정기관 신고는 중개사무소의 위법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로서 필요하고, 이후 곰팡이 하자에 대한 사진, 장판 아래 곰팡이 상태 등의 증거를 확보해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계약해제를 원한다면 하자의 존재, 임대차 목적 달성 불가, 설명 의무 위반을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녹음이 없어도 현장 사진, 계약서, 중개사무소 대응 태도 등 간접 증거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신고 절차와 별개로 하자 촬영, 날짜가 표시된 사진 확보, 전문가 확인 등이 향후 분쟁 해결에 필수적입니다. 중개사무소와 임대인에게 하자 사실을 통지해 향후 책임 회피를 막을 필요도 있습니다. 중개사 측에서 현장안내 고지를 주장하더라도 계약 단계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제재가 가능하므로 신고의 실효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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