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집주인 위법행위 고발과 추후 명도소송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대인의 재개발 사실 은폐, 이중 임대, 전입신고 방해와 같은 위법성이 존재한다면 선생님께서 점유를 즉시 불법으로 평가받는 것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고발은 점유 권원을 직접 발생시키는 절차는 아니지만, 임대인의 위법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어 명도소송에서 점유 유지 필요성, 신의칙 위반 주장 등을 보강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해당 법률은 점유가 법률상 원인에서 발생하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점유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인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이중 임대를 하였다는 점, 전입신고를 임의로 차단하였다는 점은 계약 자체의 중대한 하자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실거주자인 선생님께서 계약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점유 형성의 경위상 일정한 보호 필요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만 형사 고발이 곧바로 점유 권한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 절차의 법적 효과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명도소송이 제기될 경우 임대인의 위법한 계약 체결 과정, 전입신고 방해 문자, 이중 임대 정황 등을 근거로 선생님께서 단순 무단점유자가 아니라 임대인의 기망적 행위로 인해 점유하게 된 상황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발이 병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안이 단순한 명도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의 위법성이 심사 중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퇴거 시점 조정이나 점유 정당성 판단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인가 은폐 역시 계약의 중대한 하자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점유 유지 과정에서 임대인과의 통화, 문자, 전입신고 차단 정황 등 모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퇴거 요구가 있을 때에도 분쟁이 임대인의 위법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 향후 명도소송에서 불이익을 방지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점유의 권원을 주장하기보다 임대인의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해 즉시 퇴거를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변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800
- 성기사진을 dm으로 받았어요 대응방벚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성기사진 발송 사실을 SNS에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진 원본이나 특정 가능한 정보를 게시하면 정보통신망 관련 처벌 위험도 발생합니다. 단순 사실 전달이라도 특정 가능성이 높다면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직접 공개 저격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면 익명화와 내용 범위의 엄격한 제한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성기 노출 사진은 사생활 영역의 민감 정보이므로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면 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적시라도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면 위법성이 문제됩니다. 제삼자가 직접 피해 당사자인지 여부는 책임 성립의 판단 요소가 아니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으면 구성요건 충족성이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공개 비난 대신 당사자에게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 시 증거 확보 후 수사기관에 정식 진정을 권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제삼자가 대신 폭로할 경우 피고인의 고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모든 표현은 비식별화, 상황 중심 서술, 특정 회피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SNS 게시가 불가피하다면 개념적 문제 제기 수준으로 한정하고 특정성과 인과성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 사실을 알리려면 당사자가 직접 문제 제기를 하거나 공식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삼자는 사진 자체, 대화 내용, 닉네임 등 특정 단서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간접적으로 특정될 위험만 있어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도 특정 가능성이 남으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안전한 방식은 법적 절차 안내와 상담 지원에 그치는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12.0800
- 원룸 전세 강제경매건으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신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며, 이미 배당요구까지 진행하셨다면 기본적인 보호 절차는 이행하신 것입니다. 다만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점유 유지, 배당표 확인, 이의 여부 검토 등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2. 법리 검토해당 법률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시 우선변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적법하게 제출하셨다면 배당요구 종기 내 권리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회수 가능성은 선순위 근저당권, 압류 등 기존 권리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는 대항력 유지의 핵심 요소이므로, 점유 상실 시 권리 행사에 제한이 생길 위험이 있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매 절차가 본격화되면 배당표 열람을 통해 배당순위, 배당 가능 금액, 이의 제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당만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렵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점유 이전 상황에서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 가능성은 사실관계가 더 필요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보류하되, 추가 자료가 확보되면 판단해야 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경매 진행 중 주소지 변경이나 점유 상실이 발생하면 임차인 보호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당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시어 배당표를 확인하고 이의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배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민사상 추가 청구나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가 가능합니다. 경매 절차는 단계별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진행 상황에 따라 점검을 지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85.01명 평가00
- 회사 출근길에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사고결론 및 핵심 판단음주와 중앙선 침범이 결합된 사고는 과실이 일방적으로 기울어 귀하의 손해배상 범위가 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원 단계에서는 치료 경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험사와의 조율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합의는 시기를 잘못 잡으면 불리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이와 같은 사고는 불법행위 책임이 명확하여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통상 치료 기간을 압축하려 하므로 의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기간을 결정해야 하며, 후유장해가 의심되는 경우 별도의 감정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 절차는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손해 산정과 연계해 판단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입원 중에는 진단서와 치료 계획을 확보하고 보험사와는 기본 사실 확인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형사 합의와 민사 보상을 통합해 조율할 때 실효성이 높고 손해사정사는 손해 산정의 정밀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을 병행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사안의 복잡도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일지 형태로 통증 변화와 치료 내용을 기록하고 휴업 경위도 문서화해야 합니다. 합의는 치료가 어느 정도 안정된 뒤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모든 접촉은 기록을 남겨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향후 필요한 절차가 다양하므로 전문 조력을 검토할 만한 사안입니다.법률 / 민사25.12.0800
- 한국과 태국 국제이혼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국제혼인이라도 귀하는 체류 자격을 유지하며 출입국에 큰 제약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이혼은 국내 법원에서 단독 청구가 가능합니다. 폭력과 경제적 통제는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아이는 외국 거주라도 양육 의사와 실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법리 검토혼인이 양국에 신고되어 있어도 생활 기반이 국내라면 국내 재판관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력과 재산 통제 정황은 유책성 판단에 직접 작용하고, 체류 자격은 보증 철회와 별개로 심사되므로 즉시 상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보호 환경과 장래 양육 계획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단독 이혼 청구 시 폭력과 통제, 분리 경위를 정리해 제출해야 하며, 생활비 송부 내역과 친족의 양육 참여는 귀하의 적합성을 뒷받침합니다. 외국 체류 중인 아이에 대한 면접 교섭 방식과 장래 계획을 함께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출입국은 혼인 파탄과 직접 연계되지 않아 귀국과 재입국이 제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체류 연장은 사전에 대비해야 하며, 양육 확보를 위해 자료 정리가 필수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810
- 정말 감사해요100
- 강제추행미수 + 상해건인데 합의금이 통상 얼마정도나오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폭행으로 인한 골절과 인대 손상이 확인되고, 강제추행 미수 혐의까지 포함된 중대 사건에 해당합니다. 합의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개별 또는 일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상해만 분리하여 합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행 혐의가 수사 단계에서 유지되는 이상 피고인 입장에서는 전반적 감형을 위해 전체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 범위는 상해 정도와 추행 혐의 존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법리 검토골절과 인대 손상은 일반적으로 중한 상해로 평가되며, 상해 범죄의 책임이 별도로 성립합니다. 강제추행 미수는 폭행과 별개 구성요건이므로 피고인이 일부만 인정하더라도 수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 의사 반영을 위해 참고자료로 활용되나 혐의 인정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성질은 아닙니다. 상해와 추행은 병합 처리되므로 각 사안의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해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합의는 통상 변호인 또는 조사관을 통해 제안되며,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공식적으로 합의 의사를 조율하게 됩니다. 상해만 분리해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추행이 유지되는 경우 피고인이 재판에서 중형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전체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은 골절 치료와 장해 가능성, 후유증 여부가 중요하며, 추행 혐의 포함 시 비금전적 피해까지 고려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금은 상해 단독이라면 대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가 일반적이나, 골절과 인대 손상이 동반된 경우 상한이 높아집니다. 강제추행 미수가 병합되면 위자료 성격이 추가되어 더 높은 수준이 형성됩니다. 정확한 범위는 의무기록, 후유장해 가능성, 피고인의 경제력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강요될 수 없으며 피해자 의사가 최우선입니다.법률 / 성범죄25.12.0800
- 랜덤채팅 통매음 공갈협박을 당해 수백만원 피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청구취지상대방의 행위는 유포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한 공갈 및 협박에 해당하며, 추가 갈취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개시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송금된 금액도 은행을 통한 지급정지 요청과 수사 절차에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가. 피해 사실은 명확한 협박 수단을 이용한 금전 갈취로 평가되므로 형사 절차가 필수적입니다.나. 향후 동일 방식의 추가 요구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선제적 신고가 방어의 핵심입니다.다. 송금 내역과 협박 내용은 모두 핵심 증거가 되며, 확보 즉시 보존 조치가 필요합니다.라. 사실관계가 명확한 편이므로 수사기관 개입 시 피해 회복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본 사안은 타인의 성적 이미지 유포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공갈, 협박,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에 해당합니다.협박 수단을 통한 재산적 이익 취득 의사가 명백합니다.유포 협박은 현실적 위험이 크지 않더라도 성립에 지장이 없습니다.성적 이미지의 교부 경위와 무관하게 갈취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범죄가 성립합니다.피해자가 대화 기록을 삭제했더라도 상대방 발신 자료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신고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잔액 보전을 시도하고, 계좌 추적을 통해 조직 내 추가 피의자 특정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상대방과의 연락은 즉시 중단하고 통화녹음, 문자, 송금 기록을 보존합니다.계정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성 메시지를 확보한 시점에서 범행 전체가 입증 가능합니다.수사기관에는 유포 불안으로 추가 송금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필요 시 피해자 보호조치나 연락차단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추가 협박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떤 형태의 연락도 응답해서는 안 됩니다.지인 유포 가능성은 낮으나 기록 보존 목적의 증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상대방이 해외 IP를 사용한 경우라도 수사 진행은 가능하며 절차는 동일합니다.금전 회수는 수사 단계에서 계좌 잔액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치가 신속해야 합니다.전문 법률 지원을 통해 초기 대응 전략을 명확히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성범죄25.12.085.01명 평가00
- 소개팅 서비스 사기 경찰신고 민사소송 어떤것을 선택해야하나요 그리고 어떻게해야할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기재된 내용은 허위나 과장된 서비스 설명, 반복 결제 유도, 환불 제한 구조 등이 결합된 형태로서 기망을 통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대응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동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목표로 한 민사 청구도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환불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형사 진정을 통해 압박을 형성하면서 민사 청구로 실제 반환 결정을 얻는 방식이 적합합니다.법리 검토형사에서는 소개 문구와 실제 제공 내용의 차이, 반복 결제 유도 방식, 환불 불가 동의서 작성 경위, 상대와의 연결 정황 등으로 기망의사를 판단합니다. 민사에서는 부당한 계약 구조, 불명확한 지원금 운영, 제공된 서비스의 실질 부족 등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자자료가 주된 증거가 되므로 대화 내용과 결제 내역 확보가 핵심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 신고는 자료 제출을 통해 구조적 기망 여부를 조사하게 하므로 환불 협상력을 높입니다. 민사는 전자소송으로 스스로 진행도 가능하며 비교적 단순한 청구 구조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과정, 서비스 제공 실적, 환불 불가 동의서의 작성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병행할 경우 대응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비자원 절차가 종결되었더라도 사적 구제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자료는 모두 시점 순서에 따라 정리해 저장하고, 상담 내용과 매니저 교체 등 운영 문제도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학생 신분이라도 전자소송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으나 법률적 논거 정리는 전문가 도움을 권합니다.법률 / 민사25.12.0800
- 중학생 카드부정사용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중학생의 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는 민사상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소액사건 절차이므로 직접 진행도 가능하며, 변호사 선임 시 비용 전액을 상대방이 부담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는 민법상 책임 능력 유무와 관계되므로 중학생이라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사용 사실과 피해액이 명확하므로 입증면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이화되어 서류 작성만 충족되면 본인이 진행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소송 전략민사는 피해액이 적어 변호사 선임비용 대비 경제성이 낮으므로 직접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소송비용 패소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기준액만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선임비 전체를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합의를 시도할 여지가 있지만 대응이 없을 경우 바로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향후 조치부모가 변제를 약속하고 연락을 끊은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으로 최종 변제 요구를 하고, 기한 내 이행이 없으면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상 채권은 독립적으로 인정되므로 지체 없이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민사25.12.0710
- 정말 감사해요100
- 스토킹 경고장 후 연락(카카오톡 발송) 처벌수위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스토킹 경고장 발부 이후 카카오톡을 1회 보낸 경우라도 형식상 추가 접촉에 해당할 수 있으나, 내용이 분쟁 해결·사과 요구 중심이고 반복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경고장 위반 자체는 문제될 수 있어 초기에 진술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판단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지속적 의사에 반한 접근이나 연락을 문제 삼습니다. 경고장 발부 이후의 단발적 연락은 반복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며, 보통 단순 1회 연락만으로는 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락 목적이 보복·위협이 아니라 분쟁 해결 취지라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약해집니다. 다만 경고장 이후 접촉 행위는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당성 주장이 필요합니다.수사 대응 전략첫째, 해당 카카오톡이 분쟁 정리를 위한 필수적 범위의 소통이었음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셋째, 경고장 발부 전후의 전체 흐름, 상대방의 선행 행위나 갈등 상황 등을 정리해 정당한 문제 해결 의사였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직접·간접 접촉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보낸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맥락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출석 시 진술 초안과 사실관계 정리를 사전에 준비하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2.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