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신문고 민원 목적으로 사진 캡쳐 및 첨부 법적 문제가 될까요?
SNS에 올라와 있는 스토리랑 영상캡쳐 혹은 녹화해서 국민신문고 비공개 민원 넣을려고 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초상권 침해나 저작권 같은...
인터넷 찾아보니 형사로는 문제 없어도 민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SNS에 올라와 있는 스토리나 영상의 캡쳐 및 녹화 후 국민신문고 민원에 첨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형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법리 검토
초상권과 저작권은 개인의 권리로 보호되며, 해당 권리를 침해할 경우 민사 소송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이나 영상은 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얼굴이나 신상 정보가 포함된 사진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민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하기 전, 사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확실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민원에 사진을 첨부하려면, 가능하면 저작권자가 공개적으로 제공한 콘텐츠나 사용 허락을 받은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민사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신중히 따르고, 저작권 관련 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 SNS 콘텐츠를 캡쳐하여 민원에 첨부하기보다는, 가능하다면 해당 내용의 링크나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사 소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민원 제출 전 충분히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