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사기로 인해 현재 형사재판 진행중인데 피의자들이 무죄나올가능성 있나여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전세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단순히 "경제사정 악화"나 "부동산 경기 변동"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애초에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핵심적으로 따집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반환 의사·능력이 없었음이 드러나면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경제 상황 탓이라는 주장만으로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사기죄 성립 요건사기죄가 인정되려면임대차 계약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능력이 없었음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임차인을 기망했음임차인이 속아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음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피고인의 주장 평가피고인이 "처음엔 의도가 없었다"거나 "경제 상황이 변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미 다수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고 있었거나, 근저당·가압류 등으로 돌려줄 능력이 객관적으로 부족했음이 드러나면 사기 의도가 인정됩니다. 특히 동일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계획적 사기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무죄 가능성피고인이 실제로 계약 체결 당시에는 충분한 반환 능력이 있었고,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무죄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대체로 임대인의 재정 상태, 근저당 설정, 기존 채무 상황, 다수 피해자 발생 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유죄를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아, 무죄 판결은 드문 편입니다.대응 전략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당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과다, 다른 피해자와의 동일 수법, 반환 능력 부족 정황, 임대인의 말과 실제 재정 상황의 불일치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800
-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벌금 200만원 부과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미 약식명령 확정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는 확정된 벌금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심이나 비상상고 같은 절차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인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납부한 벌금을 감액하거나 무죄로 돌릴 수 있는 현실적 구제 방법은 사실상 제한적입니다.절차적 상황약식명령은 법원이 기록만 보고 벌금을 선고하는 간이재판입니다. 피고인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한 번 확정된 약식명령은 일반 항소나 상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기한을 놓쳤다면 정식재판을 통한 무죄 주장 기회는 사라진 상태입니다.예외적 구제수단재심: 확정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새로운 무죄 증거가 있는 경우 가능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비상상고: 검찰총장이 법령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고 극히 예외적 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헌법소원: 절차적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다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현실적 선택실무적으로는 벌금액이 크지 않은 점(200만원)과 실제 선불폰 개통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확정 판결을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후 유사 상황에서는 반드시 정식재판청구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정리지금 단계에서 실질적 구제는 어렵다고 보셔야 하고, 억울함이 크다면 변호사 상담을 거쳐 재심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85.01명 평가00
- 상가 집주인이 말도 없이 타인에게 가게를 넘겼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철거한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복비, 공과금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가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의 존속임대차 계약은 만기일 전까지 유효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대차를 체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있었더라도 계약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약은 존속 중으로 간주됩니다.비용 부담 문제부동산 중개수수료와 9월분 차임은 임대인의 새로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귀하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과금 역시 새로운 세입자가 점유하여 사용한 시점 이후에는 임차인 책임이 종료됩니다.시설물 철거 문제임차인이 양도양수로 인수한 시설물을 임대인의 동의만으로 철거한 것은 귀하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나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대응 전략남은 임대차 기간과 정산 내역을 법적으로 다투어야 하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진, 계약서, 정산 내역 등을 확보하여 손해배상 및 정산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으로 정산 내역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권리를 적극 주장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해외에서 한국인에게 성폭행 당한 경우 신고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신고(호주→한국)호주 경찰에 이미 신고하셨다면 우선 현지 수사가 핵심입니다. 한국에도 반드시 별도 신고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가해자가 한국인인 경우에는 형법의 속인주의(형법 제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고소·수사가 가능합니다. 필요 시 한국 경찰(또는 영사관)을 통해 국내에 진정서·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꼭 확보할 증거(우선)호주 경찰 사건번호·피해진술서, 병원(성폭력 검사 SANE 등) 기록·검체, 치료비 영수증, 문자·통화·메시지·사진·목격자 진술 등 모든 증거를 보관하세요. 현지 진단서·수사자료는 향후 한국에서의 고소·민사·집행에 결정적입니다. 한국에서 치료비 등 청구 가능성네, 한국에서는 민사(손해배상)로 치료비·심리치료비·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신속히 일부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해외에 있으면 판결·집행(실제 회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 권고(권장 순서)(1) 현지 수사·의료기록·영수증 확보 → (2) 주호주 한국영사관에 사건통지 및 영사조력 요청 → (3) 필요 시 한국 경찰에 진정서(우편/국민신문고) 제출 → (4) 민사(손해배상) 또는 형사배상명령 검토(증거기반). )법률 / 성범죄25.09.1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성매매 여성도 위자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성매매 여성이라 하더라도 출산한 아이의 친자가 확인되면 아버지는 민법상 양육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위자료는 혼인 관계가 아닌 이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만 가능하므로, 단순한 성관계 자체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양육비 청구 가능성민법은 부모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친생자로 확인되면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어 아버지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 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위자료 청구 한계위자료는 주로 혼인 파탄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서 인정됩니다. 단순한 금전 거래를 전제로 한 성관계라면 불법원인급여 성격이 강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신·출산 과정에서 협박, 폭행, 기망 등 불법행위가 개입되었다면 별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친자 확인 절차양육비 청구를 위해서는 아이가 아버지의 친생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친자확인 소송이나 유전자 검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과학적 증거를 통해 친자 여부를 판단하며, 결과에 따라 양육비 산정이 이뤄집니다.대응 전략아이의 친자가 확정된다면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므로 단순 성매매 관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가 필요하며, 법적 대응 방향을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800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린 돈을 받는 방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채무자가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였다면 단순 변제 요구만으로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확보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며, 필요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재산 이전을 무효화하는 것이 핵심적 대응입니다.증거 확보채권 발생 경위와 금전거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계좌거래 내역, 문자나 메시지 기록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명확한 채권관계를 기초로 집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증거 정리가 우선입니다.가압류 절차소송 전이라도 채무자 또는 법인 명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향후 승소 후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압류가 없으면 소송 중에도 재산을 다시 빼돌릴 수 있습니다.본안 소송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채무를 확정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이 있어야 집행문을 받아 실제 재산에 집행을 걸 수 있습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채무자가 변제를 피하려고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라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 해당 이전을 취소하고 다시 집행 가능 상태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명의이전의 목적과 법인의 실질 운영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형사적 대응 가능성재산 은닉이나 채권자 기망 정황이 명확하다면 사기나 특정경제범죄 혐의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민사적 회수와 병행해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종합적 조치가압류와 본안소송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대응을 지연하면 재산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1800
- 성매매 할려다가 계속해서 돈을 보내고 마사지사도 안오고 돈만 계속 보내라고 그러면서 총 125만원을 보냇는데 그랴서 이돈을 받을려면 75만원을 더 보내야 한다는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해주신 상황은 전형적인 온라인 성매매 빙자 사기입니다. 실제로 성매매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돈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다만 피해자가 성매매 목적 자체로 돈을 보냈다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본인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구매의사자)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기 성립 여부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마사지사를 보내겠다며 기망하고, 실제로는 보내지 않은 채 돈만 요구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명백히 사기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본인 처벌 가능성형법상 사기 피해자라는 지위와는 별개로, 성매매하려고 돈을 보낸 행위는 성매매 시도·의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성매매를 한 사람" 뿐 아니라 "성매매를 하려 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수사 과정에서 본인도 성매매 시도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실적인 대응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성매매 시도자 모두를 처벌하는 것보다, 조직적 사기·갈취 행위를 우선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본인 역시 위법행위에 연루된 상황이므로 신고 시 불이익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기범들이 이를 역이용해 “신고하면 너도 성매매 시도로 잡힌다”라며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권장 대처더 이상 돈을 보내지 말고, 상대방과의 연락을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피해금 회수를 원해도 직접적으로는 쉽지 않으며, 신고 시 본인 위험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실제 신고를 결심하신다면, 변호사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고, “성매매 목적은 없었고 단순히 속아서 보냈다”는 취지로 정리하는 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정리하면, 상대방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신고할 경우 선생님도 성매매 시도 부분으로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810
- 마음에 쏙!700
- 트렌스젠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배우자를 고소할수 있나요?결론배우자가 성전환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취소 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모는 법률상 혼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단순히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숨겨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혼인취소 및 이혼 가능성혼인 당시 중대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겼다면 혼인의 본질적 기초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전환 여부는 혼인생활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은폐한 경우 혼인취소 청구 또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위자료 청구 범위위자료 청구는 혼인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인 배우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모가 혼인 과정에 개입하거나 강제, 기망행위를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사실을 알면서 묵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대응 방향따라서 위자료 청구는 주로 배우자를 상대로 하되, 부모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결혼을 기망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배우자 본인만 책임 주체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혼인취소와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800
- 음주운전자 쫓아가다가 폭행당했습니다결론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원칙적으로 치료비, 파손된 물건 수리비 등 직접적 손해액을 중심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차량 수리비와 안경 교체비 등 현실적 손해액 합계 약 백육십만 원은 배상명령으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는 배상명령에서도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금액이 제한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의 특징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병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고 비용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법원이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손해에 국한하여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손해까지 폭넓게 반영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따라서 직접 손해는 배상명령으로 청구하고, 위자료는 민사로 따로 진행하는 방안이 안전합니다.위자료 범위폭행치상, 재물손괴, 반복적 폭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금액은 사건 경위, 상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지만, 통상 수백만 원 수준에서 산정됩니다. 배상명령에서는 큰 폭의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민사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대응 방향구공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직접 손해액을 확정하고, 판결 확정 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이원적 방식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금전적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을 병행 준비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1810
- 정말 감사해요100
- 상속 진행중인데 차량을 가져올 방법..결론상속재산으로 포함된 차량을 특정인이 임의로 점유하고 있다면, 단순히 분실신고나 임의 견인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명의도 변경되지 않은 상태라면 경찰은 민사상 분쟁으로 판단해 개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분실신고와 경찰 대응분실신고는 차량 절도 등 명백한 범죄사실이 있을 때 가능하지만, 상속인이나 가족 중 한 명이 임의로 점유하는 경우 경찰은 형사사건이 아닌 상속재산 귀속 문제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분실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차량 회수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민사적 절차차량이 상속재산으로 확정된다면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에 따르지 않는 특정인에게는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확보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차량 인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우선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차량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을 통한 분할 또는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견인하거나 분실신고를 통한 강제 회수는 법적 분쟁만 키울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상속재산분할과 차량 명의이전 절차를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