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현행 법리와 시행 예정 제도 적용 시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질문 A:압류채권 금지액 기준은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압류명령이 일정 시점 이전에 접수되어 결정된 경우라면 그 효력 발생 시점이 시행 전이라면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전 기준에 따라 압류채권 금지액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 취지나 시행 이후 실무 관행에 따라 다소 탄력적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건에서는 법원 실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질문 B:압류의 효력은 법원이 압류결정을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행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 후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부칙이나 경과규정에서 종전 사건에 대한 적용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과규정은 종전의 법적 상황을 존중하면서 일정 시점 이후 송달분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기준 적용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정리하면, 법령 개정 전 접수·결정된 사건이라도 압류 효력이 시행 후 발생한다면 상향된 금지액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종전 기준과 개정 기준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부칙 조항과 실무 관행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구속 중 민사 집행 절차 참여 가능 여부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일 뿐, 재산권 행사나 소송수행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속 중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경매 절차는 법적으로 진행되며, 채무자 본인이 경매 개시, 매각, 배당 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법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절차에 직접 관여하려면 교정시설장의 허가와 법원의 출정 허가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대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이른바 빨간딱지 부착 역시 채무자 입회가 필수 요건은 아니므로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집행은 진행됩니다.구속 중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참여 가능 여부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역시 구속 상태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됩니다. 당사자 지위는 유지되며, 서면 제출이나 소송행위는 변호인을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기일이 잡히는 경우에도,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정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변호사 대리 출석이 일반적입니다.출석 시 복장 문제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이 외부 재판에 출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규정에 따라 수용복을 착용합니다. 다만 민사나 행정 사건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사복 착용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과 교정기관의 협조가 모두 필요한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임금채권 변제 후 재심 가능성임금체불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재심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심은 유죄 판결에 중대한 절차 위반이나 새로운 무죄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다만 전액 변제는 위헌소송이나 사면, 형 집행 관련 절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종합하면, 구속 중에도 민사·행정 절차 자체는 모두 진행 가능하나, 실질적인 참여는 변호사를 통한 간접 참여가 현실적인 방식이며, 변제 자체가 재심을 바로 가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중기청 목적물 변경의 기본 구조중기청 전세대출에서 목적물 변경은 대출의 신규 실행이 아니라 기존 대출의 담보 목적물만 바꾸는 절차입니다. 전세금과 대출금액이 동일하고, 연체나 신용상 변동이 없다면 은행 내부 심사는 일반 신규대출보다 간소하게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은행이 “까다롭게 보지 않는다”고 안내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선순위보증금이 문제 되는 경우다만 목적물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선순위보증금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유는 다가구주택은 등기상 하나의 주택으로 평가되며, 경매 시 개별 호실이 아니라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선순위보증금 총액이 높으면,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은행은 이 위험을 감안해 대출 유지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개별주택가격과 선순위보증금의 관계말씀하신 개별주택가격이 비교적 낮게 조회되는 것은 다가구주택에서는 흔한 경우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세가 아니라 과세 기준에 가까운 행정상 평가금액이므로, 실제 거래가나 총 보증금 규모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선순위보증금이 개별주택가격을 상당히 초과하는 구조라면, 은행 내부 기준상 리스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 정리하면은행이 명확히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면 실제 대출 실행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우려하는 지점은 법적·경제적 회수 위험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임차인 보호 관점에서는 타당한 지적입니다. 목적물 변경 전, 선순위보증금 현황과 확정일자 여부를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결론적으로, 선순위보증금은 목적물 변경 시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며, 은행 승인과 별도로 임차인 본인의 회수 위험을 기준으로 한 판단은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의 기본 효과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채무자의 기존 채무는 회생채권으로 묶여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은 강제집행이 중단되고, 회생 절차 밖에서 개별적으로 돈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사기죄 고소와 개인회생의 관계형사 고소 자체는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계속 진행됩니다. 수사와 재판은 중단되지 않으며,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은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사기 피해금의 회생채권 해당 여부중요한 부분은 귀하의 채권이 단순한 대여금인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지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사기죄가 인정되거나, 사기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확정되면, 해당 채권은 개인회생에서도 면책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액 배제가 아니라, 변제계획에 포함되더라도 강한 이의 사유가 됩니다.실무상 대응 전략개인회생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회생법원에 채권자로 신고하고, 사기 고소가 진행 중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형사판결, 송금 내역, 기망행위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면 회생절차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채권 성격을 다투어야 합니다. 아무 대응 없이 절차가 종료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상대방의 개인회생 통보만으로 귀하의 채권이 자동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사기죄 인정 여부와 회생절차 내 대응에 따라 회수 가능성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신고 가능성이 사안은 재학 중 발생한 금품갈취에 해당하므로 졸업 이후에도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신속성과 조사 실효성을 고려하면 졸업 전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호자 연락은 미성년인 이상 원칙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재학 중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졸업 후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제하고 있습니다. 행위 시점이 재학 중이면 관할은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유지됩니다. 금품갈취는 전형적인 학교폭력 유형에 해당하며, 민사 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절차 및 시기 선택졸업 후 접수도 가능하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나 사실확인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 전 접수하여 학교 차원의 초기 조사와 기록 확보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민사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학교폭력 접수의 장애는 되지 않습니다.보호자 통지 및 유의사항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통지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연령상 성인과 유사한 생활이 가능하더라도 법적 미성년이면 예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지 범위와 방식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상담 시 구체 사정을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대응 방향이 사안은 소유자가 특정되는 반려견의 배설로 택배가 오염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증거 확보와 유통 경로에 따른 책임 분리가 핵심이며, 우선 환불·교환 조치와 증거 보존을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동물의 점유자는 그 관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의 배설로 타인의 물건을 오염시킨 경우 관리상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형법상으로는 고의로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으나, 통상은 과실에 그쳐 형사 성립은 제한적입니다. 위생 문제가 수반된 식품 오염은 손해의 범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증거 확보 및 절차CCTV로 배설 행위와 견주 식별을 확인하고, 수령 직후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보존하십시오. 택배 송장, 수령 시각, 냄새 및 오염 부위 기록, 판매자·배송사와의 통신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식품은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해 밀봉 보관 후 처분 전 기록을 남기십시오.실무상 조치 및 유의사항판매자에게 즉시 하자 통지하여 환불 또는 재발송을 요구하고, 이후 견주를 특정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공용관리 주체의 관리 소홀도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 형사 고소는 고의 입증이 관건이므로, 민사 중심 대응이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보험 적용 가능성]개인 명의로 가입하신 민사소송 법률비용 보험이라 하더라도, 약관에 따라 법인 대표자 자격으로 수행한 업무 관련 소송이라면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가 대표자로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과 관련해 발생한 법률 분쟁이라면, 일반적으로 약관상 “업무와 관련된 소송”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실제 소송의 당사자와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소송 당사자와 피보험자의 관계]보험은 피보험자의 소송 비용을 보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법인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본인이어야 보장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대표자로서 법인을 위한 계약을 수행한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고, 피보험자께서 소송의 당사자이거나 피보험자 명의로 비용이 청구된다면 보험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 자체가 원고나 피고로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개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에서는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3. 업무 관련성 및 약관 적용 해석]약관에 명시된 “대표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은 대표자 지위에서 수행한 직무상 행위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사 계약과 잔금 청구는 경영자의 주요 업무 범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 역시 업무 관련 소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성격과 피보험자의 역할, 법인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보험 적용 가능성은 존재합니다.[4. 실무상 조치 및 권고]보험 적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소송과 관련된 계약서, 소장 초안, 법인 등기부등본, 그리고 피보험자와 법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신 후, 보험사에 사전 확인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보장 요건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일부 조건부 보장이나 보장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면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사건 전망이 사안은 전형적인 온라인 게임 계정 회수형 사기로 평가되고, 형사 성립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의 목적은 처벌이지 피해자의 금전 회복이나 합의금 증액이 아닙니다. 합의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태도와 수사 진행 상황에 좌우되며, 반드시 기대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는 거래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정을 정상적으로 이전한 것처럼 가장한 뒤 단시간 내 회수한 경우, 처음부터 계정을 되돌릴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사기 성립이 인정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자백, 대화 기록, 제삼자 진술은 고의 입증에 유리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게임 계정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거래 대상입니다.합의 및 형사 절차 대응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소일 뿐, 합의금이 자동으로 불어나는 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시간을 끌거나 조건을 제시하는 태도는 수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약식 또는 정식 절차로 진행될 수 있고,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여부가 주요 고려 요소가 됩니다. 피해금 반환이 없다면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벌금 범위 및 유의사항벌금은 사건 규모, 전과 여부, 반복성, 합의 여부를 종합해 정해지며, 최소 기준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액 단발 사건이라도 고의성이 명확하면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자료 제출을 마친 이상, 감정적 대응보다는 추가 증거 확보와 진술 일관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무혐의 이후에도 사례관리를 지속하는 조치의 위법 여부 및 구제 방법]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부모님을 여전히 아동학대 행위자로 특정하고 사례관리를 유지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나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사례관리도 넓은 의미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무혐의 처분 후 같은 사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재검토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례관리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신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2. 늑골골절과 관련한 보호시설의 책임 배제 문제]늑골골절이 발생한 시점이 분리조치 후이고, 해당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보호시설 측의 책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님만을 수사 대상 및 행위자로 특정하고 보호시설은 책임에서 배제되었다면, 이는 평등원칙과 공정한 절차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호시설의 수사 제외 경위와 판단 근거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시고,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국가배상청구나 행정소송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3.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관할 판단 기준]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을 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전라남도 소재 시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도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1심 관할 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전라남도 시청이 부모님을 행위자로 특정하고 사례관리를 시작한 주체라면 전라남도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후 경상북도 소재 지자체에서 별도의 처분을 새로 하였다면, 해당 관할 법원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