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계약 종료 전 이사 시 전세보증금 보호 방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전세보증금 보호를 유지하려면 기존 주택의 점유와 전입 상태가 모두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거나 기존 집의 점유를 사실상 상실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거 시점까지 기존 주택의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를 요건으로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대항력은 전세보증금 회수의 핵심이므로,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상실되면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는 순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소멸하며, 짐을 모두 빼서 실질적 점유가 부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입과 점유가 유지된다면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더라도 임차인은 법적 지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출근으로 인해 거주가 어려운 경우라도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을 남겨 실질적 점유를 유지하고, 전입신고는 기존 주택 퇴거 시점까지 옮기지 않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새 집에서의 전입신고 요구가 부담된다면 계약 상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전입신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상 즉시 전입이 불가피하면 기존 집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나 보증보험 전환 가능성 등 대안도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기존 집의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할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퇴거 예정일과 반환 요청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 집의 전입신고를 늦추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보호수단이므로 이를 임의로 포기하면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유 유지의 판단 기준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800
- 퇴거불응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퇴거불응죄는 주거의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거나 나가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지만, 동거 기간과 생활비 공동 부담 등 주거 점유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형성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연인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퇴거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퇴거 요구만으로 형사상 범죄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현재 상황만으로 퇴거불응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퇴거불응은 상대방이 명확한 퇴거 요구를 하고, 해당 주거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상대방에게만 있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동 생활을 하며 비용을 분담하고 주거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함께 행사해 왔다면 단순한 명의만으로 일방에게 절대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거인 지위가 인정되는 관계에서는 점유가 불법으로 즉시 전환되기 어렵고, 민사상 점유보호 측면에서도 일정한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대응 전략상대방의 요구만으로 즉각 나가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공동 점유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거 기간, 비용 분담 내역, 생활 유지 정황 등을 근거로 점유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본질은 민사상 점유 분쟁이라는 점을 침착하게 설명하는 방향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물리적으로 퇴거를 강요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법적 위험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분쟁이 장기화되면 민사상 명도 문제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주거를 유지해야 하는 사유와 생활 기반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적 충돌이 커지지 않도록 대화나 중재 방식을 활용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비우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문제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85.01명 평가00
- 이런 경우 딥페이크 처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해자가 딥페이크 생성 사실을 문자로 시인한 이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사건은 아닙니다. 생성물의 현존 여부와 무관하게 생성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규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거짓 진술을 한 점은 수사에서 신빙성을 떨어뜨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핵심은 시인 문자, 당시 상황을 입증할 정황자료, 추가 포렌식 가능성 확보입니다.법리 검토타인의 얼굴을 기반으로 한 합성물 생성은 성적 내용이 아니어도 정보통신망 관련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모욕, 개인정보 침해 등 복수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적 이미지일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의 비동의 촬영물 합성 규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합성물을 삭제했더라도 생성 시점의 위법성은 사라지지 않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는 합성 자체가 처벌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문자 시인은 간접자백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첫째, 가해자의 문자 시인을 명확한 증거로 제출하고, 대화 흐름 전체를 확보해 자백의 임의성을 보강해야 합니다. 둘째, 가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요청을 통해 삭제된 파일의 잔존 여부, 생성 앱 사용기록, 저장 및 전송 흔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최초 발견 당시의 정황(목격자, 장소, 시간)을 진술서로 보완하여 증거 부족 논리를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유포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유포 흔적 조회와 삭제 요청 절차도 병행해야 하며, 가해자의 허위 진술은 죄책을 더 무겁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 및 인격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정황 확보, 포렌식 신청, 진술 일관성 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2800
- 퇴사직원의 내부시설 이용료 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청구 가능 여부퇴사자의 퇴사일 이후 락커 사용은 근무자에게 제공된 무상 편익이 종료된 시점이므로, 이후 기간에 대한 사용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특히 본인이 락커 사용료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고, 짐을 찾으러 오겠다며 계속 점유 의사를 밝힌 이상 부당이득 또는 임대차에 준하는 사용대가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열쇠 미반납 역시 사용자 재산 반환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법리 검토근무자 신분으로 제공된 무상 사용혜택은 근로관계 종료와 함께 소멸하므로 그 이후 사용은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용자 측은 점유를 용인할 법적 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계속 점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부당이득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열쇠는 시설 관리상 중요한 물건으로 반환 의무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대응 전략퇴사자에게 첫째, 퇴사일 이후 락커 점유와 열쇠 미반환이 허용될 수 없음을 통지하고, 둘째, 열쇠 즉시 반환 및 락커 정리를 일정 기한 내 요구하며, 셋째, 기한 경과 시 사용료, 열쇠 교체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향후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점유가 계속되면 내부 짐은 일정 기간 보관 후 보관비 책임을 고지하고 처분 절차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열쇠 미반납이 장기화되면 무단점유 및 관리방해로 경찰 협조를 요청할 여지도 있지만, 우선은 서면통지와 반환 요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조치는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법률 / 민사25.11.2800
- 청소년 인터넷 신상유포 및 쌍방과실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양측 모두 타인의 사진이나 신상을 동의 없이 전송하고 비방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각각 독립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호 보복적 행위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상쇄되거나 쌍방 과실로 서로 처벌이 면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느 쪽이 더 중한 처벌을 받을지는 유포 범위, 비방 강도, 피해 정도, 청소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동의 없이 특정인에게 비방 목적으로 전송하면 공연성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면 범죄 구성요건은 더 명확해집니다. 청소년인 경우 형사 미성년자 여부, 소년법 적용 여부가 고려되나 구성요건 충족 자체는 별개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각자의 행위가 어떤 범위에서 이뤄졌는지를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보낸 경우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유포한 경우는 처벌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 전송 경위, 대화 내역, 유포 범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자신의 비방 의도가 낮았다는 점과 피해 확산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히 더 중대하더라도 자신의 위법성이 자동으로 면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호 고소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수사기관은 교화 가능성, 보호처분 여부를 함께 고려하므로 부모 동석과 초기 진술 방향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는 삭제 요청과 보존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800
- 롤 닉네임에 특정 2인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청구 가능성질문과 같은 표현이 성적 의미를 내포하고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 성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통매음과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성적 비하 내용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인들이 모두 질문자와 상대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여부와 무관하게 공연히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 역시 구체적 사실 표현이 없어도 성적 비하·희롱성 언사가 포함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과는 직접 연관되지 않으나, 사회통념상 성적 행위를 암시하여 특정인을 조롱하는 경우 모욕의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닉네임 화면, 접속 일시, 해당 닉네임이 표시된 방 참여자 명단, 참여자들이 실제 질문자와 여자친구를 특정할 수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해야 합니다. 참여자 진술 확보도 중요합니다. 닉네임을 사용한 자가 고의로 성적 비하 의도를 가졌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화 기록, 과거 갈등관계도 보조자료가 됩니다. 신고 시에는 모욕과 명예훼손 중 어느 구성요건이 더 명확한지 판단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게임사 이용약관 위반 신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 변경 내역 등은 회사에 보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정 소유자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적 판단은 표현의 구체성, 성적 비하 정도, 주변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800
- 커뮤니티 허위사실 유포의 특정성을 피해자가 성립시킬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된 게시글이 닉네임만 사용했다 하더라도 댓글에서 실명이 직접 언급되었고, 상대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글이 지속 노출되었다면 특정성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일 커뮤니티에서 장기간 활동하며 개인정보를 다수에게 공유한 구조라면 닉네임만으로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하므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배송 중인 상황에서 사기 의심을 기정사실화한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평균적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명·주소가 댓글로 게시되면 최초 글이 닉네임이라도 전체 게시 구조에 의해 동일한 인물이 명확히 연결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동일 닉네임으로 거래하고 연락처를 반복 공유한 경우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파악되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므로 특정성 인정 가능성이 강화됩니다. 허위사실 적시는 사실관계 왜곡이 핵심이므로 배송 중임에도 사기라고 단정한 표현은 크게 문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게시글 전체 화면 캡처, 댓글 포함 시점별 저장, 커뮤니티 활동 내역, 과거 동일 닉네임으로 진행한 거래 기록을 파일 형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치트 등록 시각과 실제 발송 시각을 비교하여 허위 신고의 고의성을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특정성, 허위성, 고의성을 각각 항목별로 분리하여 기재하고 삭제된 게시글은 플랫폼 기록 보존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삭제 이전의 기록을 가능한 한 빠르게 보전해 두어야 하고, 필요하면 플랫폼에 정보제공 요청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과 또는 게시글 복구 불가를 이유로 책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에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사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형사 절차와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800
- 10%만 맞고 90%가 틀린 진술서가 무고죄 성립여부가 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 진술 중 일부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면 무고죄와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고는 허위성, 고의, 형사처벌 위험 초래 여부가 모두 충족돼야 하므로 진술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이 징계나 처벌 수위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명확히 구조화해야 합니다. 현재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어 있다면 허위 부분을 특정하여 별도 증거로 대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무고는 수사기관 또는 교육청과 같은 공적 절차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지속적 폭행이나 위협을 추가했다고 한다면 허위 부분은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간 사건의 경우에도 허위사실 적시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 판단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체 진술 중 일부가 사실이라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위 부분이 중요 부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이나 메시지 기록을 모두 정리해 상대방 진술과 모순되는 지점을 항목별로 대비해야 합니다. 허위 진술이 아들의 징계 수위나 형사 평가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무고 고소는 요건이 엄격하므로 교육청 조사 기록, 진술서 원본, 상대 진술이 변경된 부분 등을 확보하여 구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무고만 제기하기보다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병합 검토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교육청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병행되므로 각 단계별로 동일한 주장과 자료를 유지해야 하고 감정적 표현은 배제해야 합니다. 합의 가능성을 남겨두되 상대가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지하면 증거 기반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 전 허위 사실을 특정하고 증거 목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절차 안정성에 도움이 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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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소 제기 시점이지만,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어 공동 형성 기여가 단절된 경우에는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별거 이후 형성된 주식 수익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법리 검토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며, 혼인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시점 이후의 재산 증가분은 상대방 기여가 없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별거가 장기화되었고 상호 사실상 부부 공동생활이 중단된 경우 혼인파탄 시점이 기준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별거 이후 재산 증가분까지 분할 대상이 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별거가 혼인파탄을 의미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가출 이후 생활비 분리, 경제적 공동체 단절, 상호 왕래 부재 등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별거 이후 주식 수익이 전적으로 본인의 노력으로 발생했다는 점도 강조해야 합니다. 별거 이후 상대방 카드 대금과 대출이자를 본인이 부담한 부분은 기여도를 역으로 상승시키거나 재산분할 비율 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재산명시 신청 시 기재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별거 시점 기준 주장을 위해 별거 사실과 경위, 경제적 단절 자료를 모두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위자료 및 부양료 문제와도 연결되므로 전체 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2800
- 결혼사기죄는 혼인신고이후부터 언제까지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혼사기는 혼인 전후를 불문하고 상대가 혼인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한 채무나 생활능력 부재 등을 고의로 은폐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 경과에 따라 입증이 어려워져 혼인 초기 단계의 기망행위 존재와 그에 따른 손해 발생을 구조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법리 검토결혼사기는 형법상 일반 사기와 동일한 구조이며, 혼인을 목적으로 상대에게 경제적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기망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혼인신고 이후라도 상대가 채무를 숨기고 재산 형성 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 은폐한 경우 기망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숨겨진 채무 변제, 담보 제공, 생활비 갈취 등이 반복된 경우 전체적인 사기 구조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혼인 전 은폐된 채무, 혼인 후 추가로 발견된 담보대출, 급여 전용, 생활비 부족 설명 등은 모두 사기 의도를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금융자료, 신용정보회사 조회내역, 송금내역, 당시 대화·메시지 등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가 구조적으로 은폐한 사실을 입증하면 시효 문제도 기망의 계속성으로 보완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거지 이전 신고 미이행도 생활 공동체 부재를 보강하는 간접사실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혼인 전 기망을 명확히 특정하고 기망이 없었다면 혼인과 경제적 부담이 없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 경우 단순한 부부 갈등이나 경제무능력과 구별해야 하므로 범죄 성립을 위한 입증 전략이 중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이혼 청구 병행도 검토 가능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28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