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게임 계정 회수사기 형량 질문드립니다
'아이템매니아'에서 계정을 15만원 주고 구매했는데 3시간 뒤 바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증거자료는 사기꾼 자백 + 사기꾼이 환불해준다고 하고 잠수 + 사기꾼 지인들의 증언 등 그냥 누가 봐도 이사람이 범인인
걸 인정하고 초등학생도 알 정도의 자료들이 수도없이 많습니다
저는 이미 서에가서 자료제출 + 민원접수까지 모두 끝마친 상태입니다
그냥 다 제쳐두고 궁금한건 오늘 사기꾼과 연락이 닿았는데..? 사기꾼이 아주 당당하고 뻔뻔하게 일주일뒤에 돈들어오니
까 너 그때까지 기다려 이 태도입니다. 저는 당장 달라고 했는데 말이죠??? 저는 돈이 급한게 아니라 경찰서 왔다갔다
하는게 싫어서 그냥 환불 지금해주면 좋게 넘어가겠다고 했는데도요.. 진짜 너무 괘씸하고 뻔뻔해서 그냥 넘어가고 싶
지 않아졌습니다
1. 이러한 상황일때 나중에 걍 합의금으로 훨씬 더 불려서 받아낼 수 있는지?
2. 합의를 안해준다하면 최소 벌금은 얼마부터 시작인지(정말 대략? 이라도 )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사건 전망
이 사안은 전형적인 온라인 게임 계정 회수형 사기로 평가되고, 형사 성립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의 목적은 처벌이지 피해자의 금전 회복이나 합의금 증액이 아닙니다. 합의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태도와 수사 진행 상황에 좌우되며, 반드시 기대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는 거래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정을 정상적으로 이전한 것처럼 가장한 뒤 단시간 내 회수한 경우, 처음부터 계정을 되돌릴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사기 성립이 인정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자백, 대화 기록, 제삼자 진술은 고의 입증에 유리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게임 계정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거래 대상입니다.합의 및 형사 절차 대응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소일 뿐, 합의금이 자동으로 불어나는 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시간을 끌거나 조건을 제시하는 태도는 수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약식 또는 정식 절차로 진행될 수 있고,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여부가 주요 고려 요소가 됩니다. 피해금 반환이 없다면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벌금 범위 및 유의사항
벌금은 사건 규모, 전과 여부, 반복성, 합의 여부를 종합해 정해지며, 최소 기준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액 단발 사건이라도 고의성이 명확하면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자료 제출을 마친 이상, 감정적 대응보다는 추가 증거 확보와 진술 일관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단순히 피해금에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 소액 사기건은 일반적으로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벌금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