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에 개소변이 묻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배에 개소변이 묻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티로폼 박스로 배송된 음식입니다. 받고서는 냄새가 나서 자세히 보니 개오줌인것같아 건물 CCTV확인중입니다.
만약 주인이 있는 강아지이며 누구인지 알면 법적 처벌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제품의 손상을 준 게 아니라면 불쾌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감안해야 하는 것이고, 법적인 처벌의 경우 대변을 방치하는 경우에 명확하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소변의 경우에는 돌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대응 방향
이 사안은 소유자가 특정되는 반려견의 배설로 택배가 오염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증거 확보와 유통 경로에 따른 책임 분리가 핵심이며, 우선 환불·교환 조치와 증거 보존을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동물의 점유자는 그 관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의 배설로 타인의 물건을 오염시킨 경우 관리상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형법상으로는 고의로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으나, 통상은 과실에 그쳐 형사 성립은 제한적입니다. 위생 문제가 수반된 식품 오염은 손해의 범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증거 확보 및 절차
CCTV로 배설 행위와 견주 식별을 확인하고, 수령 직후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보존하십시오. 택배 송장, 수령 시각, 냄새 및 오염 부위 기록, 판매자·배송사와의 통신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식품은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해 밀봉 보관 후 처분 전 기록을 남기십시오.실무상 조치 및 유의사항
판매자에게 즉시 하자 통지하여 환불 또는 재발송을 요구하고, 이후 견주를 특정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공용관리 주체의 관리 소홀도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 형사 고소는 고의 입증이 관건이므로, 민사 중심 대응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