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법적인 내용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권은 등기 순위에 따라 담보력이 결정되므로, 귀하의 전세권이 근저당보다 먼저 설정되었다면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반대로 근저당이 선순위라면 전세권자는 후순위로 밀립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담보적 효력은 소멸하고 전세금 반환채권만 남게 되어 물권적 우선권이 사라지는 구조가 됩니다.법리 검토전세권은 등기된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며, 이는 물권적 효력이므로 선순위 전세권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설정 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물권성이 소멸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유사한 채권적 청구권만 남게 됩니다. 이때는 후순위 권리자와의 우열관계가 없어지고,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임대인 재산에 대한 배당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전세권이 담보로 기능하려면 갱신 시에도 존속기간 변경을 등기해야 하며, 별지 합의만으로 기간이 연장된 경우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으면 전세권은 기간 만료와 함께 소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전세권 변경등기 또는 재설정등기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근저당 추가 설정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 확인 후 등기상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등기일자, 존속기간, 설정경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등기부에 전세권 존속기간이 그대로라면 법적으로는 기간 만료로 소멸된 상태로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등기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약서 부속합의만으로는 물권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우선변제 구조를 유지하려면 재설정등기 또는 변경등기가 필수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500
- 상가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하고 퇴거할 경우, 상가 관리단은 상가소유주에게 관리비를 받아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가 관리단은 미납 관리비를 임차인이 아닌 상가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건물의 공용부분 유지비로서 구분소유자에게 기본적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미납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부담주체는 소유주로 귀속되며 집합건물법의 해석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합니다.법리 검토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의 관리비 부담 주체를 구분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은 소유주와의 계약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담할 뿐 관리단과 직접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퇴거 후 미납한 관리비가 존재하면 관리단은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주는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됩니다. 집합건물법 규정이 직접 ‘임차인 미납 시 소유주 책임’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판례와 실무는 일관되게 소유주의 1차적 책임을 인정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소유주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다면 관리단은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미납액이 장기화되면 유치권 행사나 압류도 고려됩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부담과 정산 조항을 명확히 두고, 퇴거 시 보증금에서 정산할 증빙을 갖추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임차인이 고의로 미납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별도 민사 청구가 가능하나 신속한 주소확보가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관리단의 청구가 과도하거나 산정방식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리규약, 회계자료, 관리단 의결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분쟁을 대비해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고지 내역, 정산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55.01명 평가00
- 무인영업장을 운영중인데. 예약되지 않은 시간에 누가 찾아와 이용하고 갔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예약 없이 무단으로 출입해 시설을 사용한 행위는 정당한 출입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장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CTV 확보와 시간·출입 경로 입증이 가능하면 경찰 단계에서 특정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건조물침입은 잠금 여부나 물리적 파손 여부와 무관하게 허가 없는 출입 자체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인영업장에서는 예약·결제 절차가 곧 출입 허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진입은 정당한 권한 부재로 평가됩니다. 결제 없이 이용한 행위는 형사 절차 외에도 민사상 이득반환 또는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신고 시 내부 CCTV 원본, 출입문 이용 기록, 예약 시스템 로그, 문자 예약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외부 방범용 CCTV는 경찰 수사 요청 또는 사실조회가 있어야 열람 가능하므로 직접 열람은 어렵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미흡하면 추가 자료를 제시하며 신속한 피의자 특정 요청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추후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해 출입 방식 변경, 자동 잠금, 예약 인증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청구도 병행하면 비용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며, 경찰 확인이 지연될 경우 자체 확보한 증거 보존이 필수입니다.법률 / 형사25.11.2500
- 원고이자 피해자입니다. 공동상해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의 형사 유죄 취지 처분, 귀하의 무혐의 결정, 일관된 상해 진단과 피해 입증을 종합하면 민사에서 귀하가 손해배상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고소 자체는 책임 판단에 직접 불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진술 변화는 신빙성 저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에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귀하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이며, 형사 결과는 상당한 참고자료로 반영됩니다. 특히 귀하에 대한 무혐의는 피고의 주장 구조를 약화시키고, 반복된 진술 변경은 사실 인정에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진단 기간, 통원 여부, 정신적 손해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선고기일에는 판결 주문이 고지되므로 원칙적으로 출석 의무는 없으나 결과 확인을 위해 참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 연락 시 금액 조정 의사가 없다면 협상은 성립하지 않고 재판부는 증거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통상 일부 감액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의료비와 정신적 손해 근거를 명확히 유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제기한 무근거 고소는 민사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악의적 대응 정황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후 피고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해야 하며, 합의 제안이 온다면 조건과 지급 시점을 서면화해야 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2500
- 제 전기바이크 망가트린 형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스로틀 과조작으로 전기바이크에 중대한 손상을 발생시킨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매 후 단기간이고 하자가 없었다면 수리비 전액 또는 교환가액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감가상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상대방은 타인의 재산을 부주의하게 훼손한 경우 손해 전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용 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계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이 감경되지 않습니다. 실제 손해는 수리견적, 교환가액, 고장 원인 분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장 먼저 공신력 있는 정비업체의 진단서를 받아 고장 부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수리 불가라면 동일 모델의 중고시세가 아닌 실구매가를 기준으로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민사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 부모가 보상을 약속했다면 금액, 지급기한, 방식 등을 서면으로 남겨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지급 거부나 축소 요구가 있으면 정식 절차로 전환해 증거를 기반으로 청구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2500
- 지하주차장에서 기름 유출로 인한 사고 보상/소송 등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하주차장 오염 상태가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시점에 이용자가 낙상한 경우 차량 소유자뿐 아니라 관리주체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름 유출 원인을 제공한 측이 전부 부정하더라도 관리주체가 위험 구역을 봉쇄하거나 경고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시설 관리자는 통행 공간의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제거 조치와 경고 설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유출 차량은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였고 관리주체는 완전한 청소 전 이용을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책임 구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과실이 크지 않게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관리주체와 유출 차량 소유자를 공동 상대방으로 하여 치료비와 파손 물품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가 현실적입니다. 사고 경위 영상, 오염 범위 사진, 청소 시점 확인 자료를 확보해 관리주체의 위험 방치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부정하면 내용증명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추가 치료가 진행 중이면 진단서와 영수증을 누적해 정리하고 자전거와 의류의 손상 내역도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합의 절차에서는 관리주체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증거 보존을 우선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1.2500
- 모욕죄 및 명예훼손 상담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담글 형태로 사실관계를 묻는 과정에서 특정 비제이를 직접 지목하거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원본 게시글을 이미 삭제하였다면 상담글만으로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됩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 필요하고, 모욕은 구체적 표현으로 인격을 침해해야 합니다. 상담글은 법률적 가능성을 묻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 적시나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명이나 명확한 식별 가능성이 없다면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문제 제기가 오더라도 상담 취지였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특정 대상의 평판을 해칠 의도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제출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삭제된 원본 내용이 남아 있지 않다면 수사기관이 특정성과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더라도 각하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유사한 문의를 올릴 때는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닉네임, 특징, 사건 내용을 최소화하면 분쟁 위험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상담글만으로 법적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500
- 월세집 계약과 중도퇴실 특약............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월세 계약은 통상 2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당사자 합의로 1년 등 임의 기간 설정도 가능합니다. 중도퇴실과 관련해 1개월 전 통보와 1개월치 위약금을 지급하면 언제든 종료한다는 특약 역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기재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는 당사자 합의로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중도해지 특약 또한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조항이므로 문구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세입자 교체를 임차인이 주도하는 방식과 위약금을 선택하는 방식 중 하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분쟁을 대비하려면 중도퇴실 사유, 통보기간, 위약금 범위, 신규 임차인 승인 여부 등을 특약에 구체화하고, 특약은 계약서 본문과 동일한 효력으로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 시 계약서 해석이 문제되지 않도록 문구를 단정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매수를 병행할 계획이라면 계약 체결 시부터 중도퇴실 특약을 반영하고, 위약금 산정 방식도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특약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500
- 형사사건에서. 가짜증인 세웠을경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타인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신분을 허위로 진술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 진술을 한 사람은 위증에 해당하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당사자는 위증교사 또는 무고에 이르게 됩니다. 조서가 전화 조사 방식으로 작성되고 실제 신분과 다른 진술이 확인되면 수사 절차의 적법성 자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타인의 신분을 가장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무고와 위증의 구조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초로 피의 사실을 구성한 경우에는 수사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특히 증언자의 신분이 허위라는 점이 확보되었다면 증거 능력은 배제되고 원 사건의 신빙성 역시 약화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증인의 실신분을 확인할 자료, 관련 녹취나 대면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허위 진술을 한 자와 이를 지시한 자를 분리해 문제 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허위 조서 작성 가능성이 있다면 담당 부서에 재조사를 요구하거나 상급기관에 진정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인의 검토를 통해 사건 구조를 재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허위 증언과 무고는 별도 처벌 대상이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문제 삼아 대응해야 합니다. 원 사건에서 불리한 조서가 존재한다면 증거 배제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절차에서는 모든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보해 신빙성을 강화해야 하고, 필요하면 손해 발생에 대비한 민사 대응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5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전세사기 형사고소시 처벌수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 보증금 편취가 기망과 처분 유발로 인정되면 중대한 사기 사건으로 평가되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 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 단계에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어 실제 처벌 수위에는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가 금원을 돌려받는 문제는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민사상 반환 청구나 합의를 통해 확보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사기 인정 여부는 임대인의 고의적 허위 설명, 반환 능력 부재 은폐, 보증금 유용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해 변제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기망의사가 명백하면 형사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며, 변제는 단지 형의 경감 요소로만 고려됩니다. 형사 판결과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통상 형사합의에서 반환 문제가 함께 정리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계약 체결 경위, 반환 약정, 반환 능력 관련 자료를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며 보증금 사용 내역, 임대인의 재산 상태, 동일 피해 발생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합의로 실질 회수를 우선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때 합의서는 지급 일정과 미이행 대비 조치를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세 보증금 반환은 형사 판결과 직접 연계되지 않으므로 민사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실질 회수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는 압박 수단이 될 뿐 반환을 자동 확보해 주지는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1.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