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론 및 핵심 판단임야 직거래 자체는 적법하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이므로 잔금과 말소를 연동하지 않으면 매도인·매수인 모두 법적 위험이 큽니다. 매수인이 법무사를 선임하더라도 매도인은 별도 법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출 말소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정확히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임야 매매에서는 토지이용규제, 지목, 도로 접합 여부, 분할 제한, 개발행위 가능성 등이 거래 가치와 직결됩니다. 근저당이 있는 경우 잔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말소한 뒤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담보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무담보 취득 위험, 매도인은 잔금 분쟁 위험을 부담합니다.거래 및 잔금 처리 전략계약서에 잔금 지급 즉시 대출 상환 및 말소, 말소 확인 후 이전등기 진행 구조를 명시하십시오. 잔금은 법무사 예치 또는 동시이행 방식이 안전합니다. 매수인 법무사가 등기를 진행하더라도, 말소서류 준비와 금융기관 협의는 매도인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추가 유의사항특약으로 대출 말소 실패 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조항을 두고, 인허가·경계·분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단순 호기심 차원의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타인의 카카오톡 개인 대화 내용을 인식하고 열람한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 신고 및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고의성, 열람 범위, 사적 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구성요건 해당성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법리 검토타인의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라는 사정을 이용해 사적 대화 내용을 스크롤하며 확인한 행위는 통신비밀 보호 관련 법령상 비밀 침해 또는 정보통신 관련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상태 유지가 묵시적 동의로 해석되지는 않으며, 사적 대화는 보호 대상 통신에 해당합니다. CCTV 사각지대를 의도적으로 만든 정황은 고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신고 시에는 본인이 관리 목적으로 로그인했을 뿐 열람 동의나 위임이 없었음을 명확히 해야 하며, 대화 내용이 사적인 연인 간 대화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근무자 진술, 열람 시간과 방식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고, 고의 열람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 절차 외에도 직장 내 징계나 민사상 위자료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향후 유사 분쟁 예방을 위해 업무용 기기와 개인 계정 분리는 필수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과 본질적으로 다른 하자나 고의적 기망이 없다면,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단순 실측 오차를 이유로 환불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제조사 또는 쇼핑몰의 공식 사이즈 기준을 그대로 고지했고, 미착용 새상품 상태가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환불을 반드시 해줘야 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개인 간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철회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불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는 중대한 하자, 설명과 현저히 다른 상태, 또는 고의·과실에 의한 허위 고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재는 방식 차이, 생산 공정상 편차로 인한 소폭의 실측 오차는 통상 거래상 감수 범위로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구매자가 문제 삼는 실측 기준과 단추구멍 미개봉 상태가 판매 글 내용과 모순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사이즈 기준을 인용했다는 점, 착용 흔적 없는 상태였다는 점, 환불 시 판매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개인 거래 시에는 공식 사이즈 기준임을 명시하거나 실측 오차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사안만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스팀 계정은 약관상 양도·판매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계정 판매 이후 발생한 추가 전매나 핵 사용으로 인한 정지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최초로 계정을 판매한 행위 자체가 약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이후 구매자나 제삼자의 행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법리 검토게임 계정은 일반적인 재산권으로 명확히 인정되기보다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권에 가깝게 취급됩니다. 이용약관에서 계정 양도·전매를 금지하고 있다면, 계정 판매 계약 자체가 무효 또는 보호받기 어려운 약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가 다시 계정을 판매했더라도, 질문자님이 원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대응 가능성 검토구매자가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기로 명확히 약정했고, 그 약정을 문서나 메시지로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위반 주장 자체는 이론상 가능하나, 약관 위반 계약이라는 점 때문에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핵 사용으로 인한 계정 정지는 스팀 운영사의 제재로, 운영사 판단에 대한 법적 다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실적인 대응은 법적 조치보다는 추가 분쟁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며, 향후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정 거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판매가 이루어진 이상, 해당 계정에 대해 권리나 책임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집에 기존 설치된 벽걸이 에어컨의 고장으로 누수가 발생해 벽지가 훼손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이를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사용 부주의가 아니라 설비 자체의 하자나 노후로 인한 누수라면 수선 및 원상회복 책임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마모나 자연적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에어컨 누수는 설비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임차인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임대인에게 통지했다면 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벽지 훼손도 하자의 결과로 봅니다.대응 전략퇴거 시 분쟁을 대비해 누수 발생 시점, 집주인에게 통지한 내용, 에어컨 사용 중단 사실을 문자나 메신저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누수가 에어컨 고장 때문이라는 수리업체 의견이나 사진 자료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 스탠드형 에어컨을 사비로 수리한 부분도 임대인 책임 범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정산 문제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임대인이 벽지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더라도 하자 원인과 귀책 주체를 기준으로 다툴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퇴거 전 원상회복 범위를 명확히 협의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기존 유치원 건물을 요양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면 불가 사항은 아니나, 현 상태가 계단 하나만 설치된 구조라면 그대로는 인허가가 나기 어렵습니다. 구조 보완을 전제로 한 용도변경만 검토 대상이 됩니다.법리 검토유치원과 요양원은 모두 노유자시설에 해당하지만 세부 용도가 달라 건축법, 소방법, 노인복지법상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요양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피난과 안전 기준이 강화되어 직통계단, 방화구획, 피난 동선에 대한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인허가 대응 전략계단이 하나뿐인 기존 건물은 대부분 보완 공사를 요구받습니다. 외부 피난계단 증설, 내부 계단 추가, 방화구획 보강, 엘리베이터 연계 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건축허가 변경과 소방 인허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단층이거나 소규모 시설인 경우 예외 적용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건물의 층수, 연면적, 대지 여유, 계단 설치 가능 위치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관할 지자체와 소방서의 해석 차이도 큽니다. 사전 현장검토 없이 계약이나 공사를 진행하면 인허가 반려 위험이 높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중도퇴소에 따른 교육비 전액 청구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계약서에 서명이 있더라도 실제 제공된 교육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까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조건부 무료교육 구조에서 중도퇴소 시 고액을 일괄 청구하는 방식은 손해의 범위를 넘어선 위약금으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손해배상 예정 또는 위약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 명목의 청구 역시 실제 투입된 강사비, 교재비, 시설 사용료 등 구체적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기간 교육만 제공하고 장기 교육 기준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는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즉시 전액을 지급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실제 발생한 교육비 산정 근거와 항목별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순 독촉이나 압박에는 응하지 말고, 분쟁 중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감액 주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감정적 대응이나 임의 입금은 피하시고, 협의 시에도 실제 교육일수에 비례한 합리적 금액 범위만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으로 분쟁 의사를 공식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수사 단계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에게 열람 기회가 부여되나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됩니다. 계좌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그대로 제공되지 않고 가림 처리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증거를 본다고 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가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법리 검토형사절차에서는 방어권 보장과 개인정보 보호가 병행됩니다. 증거 열람은 가능하되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최소화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이를 조정할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특정성 입증 목적이라 하더라도 계좌번호 전체 공개는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해자가 부인하며 증거 제시를 요구하더라도 수사관은 계좌번호를 삭제하거나 일부만 남긴 자료를 제시합니다. 필요하면 특정성 판단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설명하고 원본은 기록으로만 보관됩니다. 우려가 있다면 개인정보 비공개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경찰과 검사는 기록 관리 책임을 지며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열람 범위를 통제합니다. 피해자 동의 없는 정보 확산은 절차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안하다면 사전 의견 제출로 보호 조치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기재하신 정도의 표현만으로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불쾌감 유발 행위로 문제 삼아 고소가 접수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표현의 구체성, 반복성,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대화의 전체 맥락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즉시 단회성으로 종료된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 범죄는 노골적인 성적 행위 묘사나 반복적 요구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초성이나 축약 표현이라 하더라도 성적 의미가 명확히 인식되고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면 구성요건 판단 대상이 됩니다. 반면 대화 초반의 짧은 메시지 몇 건으로 즉시 종료된 경우에는 범의와 지속성이 쟁점이 됩니다.수사 대응 전략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연락이나 해명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앱 정지는 내부 제재로 형사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면 사실관계를 간결히 인정하되 의도적·지속적 행위가 아니었고 즉시 종료되었음을 중심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의 제출 자료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유사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계정 이용을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고소 통지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사건 경과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